出生率0.98人「最悪少子化」... 韓国、世界初の0名台国になった
大韓民国が合計特殊出生率0台の時代に入った。事実上、世界で唯一の「出生率1未満」国という不名誉を抱くたわけだ。「少子化ショック」と言える。
統計庁が27日に発表した「2018年の人口動向調査出生及び死亡統計暫定結果」によると、昨年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は0.98人で、出生統計の作成（1970年）以来の低水準を記録した。女性が妊娠可能期間（15〜49歳）に産むことが期待される平均出生児数が1人にも満たないということだ。
出生率の低下速度も速い。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は、1971年に4.54人をピークに、1987年1.53人まで低下した。1990年代初頭には、1.7人水準にしばらく増えたが、後に再び急速に幹始め、2017年1.05人で歴代最低を記録している。
通常の人口維持に必要な合計特殊出生率を2.1人とみなす。しかし、韓国はこの半分にも満たない。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中では、平均（1.68人）どころか超少子化基準（1.3人）にも満たない圧倒的な最下位だ。
「出生率0台」は、1992年に旧ソ連の解体、1990年にドイツ統一など体制の崩壊及び急変時や、表示される現象である。マカオ及びシンガポールなどが1人未満を記録しているが、これらは韓国と同一線上に比較が難しい都市国家だ。事実上、韓国が外部からの衝撃がなかった合計特殊出生率1人の線が崩れる世界で唯一の国がされているものである。
キム・ジン統計庁人口動向課長は「出産が多い年齢が30代前半だが、この人口が2018年基準、前年比5％減少し、婚姻件数も昨年までの7年連続で減少しており、出生児数も減った」とし「このような出生率では、今後の人口減少率がとても早くな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
昨年の死亡者数も死亡原因統計作成（1983年）以来、最大値を記録した。29万8900人で、前年比1万3400人（4.7％）増加した。これ出生から死亡を引いた人口自然増加の規模も2万8000人で、前年比4万4000人（-61.3％）も減少した。1970年以来最低値だ。韓国の高齢化の進行速度がそれほど速いという意味だ。
これにより、韓国の人口減少も早くなる見通しだ。統計庁は2016年将来人口推計で韓国の総人口の減少時点を出産率低位推計（最小人口想定）に基づいて2028年になると公表した。しかし、最近出産率が予想より早く低下し、総人口の減少時点がより早まる可能性が大きい。統計庁は将来の人口予測モデルを改善し、このような内容の将来人口の特別推計結果を来月発表する予定である。
ガンシンウク統計庁長は最近、中央日報とのインタビューで、「少子高齢化が予測よりも早く進んでおり、韓国の総人口の減少時点が早まることができる」とし「急激な人口構造の変化により、雇用・福祉及び年金・教育・住宅など主要政策に波及効果が大きいと予想される」と述べた。
問題はこのような人口減少が私たちの経済・社会根幹を揺るが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である。生産可能人口が減り、経済活力が低下し、高齢化に伴う福祉負担は雪だるまのように增される。経済成長と内需と雇用に悪影響を与えるしかない。
韓国銀行は、生産可能人口の減少と高齢化などの人口構造の変化に潜在成長率が2000〜2015年の年平均3.9％で、2016〜2025年には1.9％、2026〜2035年には0.4％まで墜落する可能性があると分析した。国会予算政策処は、労働の成長寄与度が1980年代の年平均2.0％で、2010年代には0.6％ポイントに落ちたところで、2020年代に-0.7％ポイントとマイナスに転じ、2030年代には-1.0％ポイントに拡大すると予想した。
解決策をチャトギン容易ではない。バクヨウンボム漢城大経済学科教授は、「固定化された結婚忌避現象を破ることが重要雇用の拡大、教育制度の改善、働く女性への配慮、育児給付の拡大など、社会全体の雰囲気が多変わらない」とし、「政府レベルの特段の対策が必要である」と述べた。彼は続いて「閉鎖的な日本も労働力拡充のために、積極的に移民を受ける側に方向を変えている」とし「韓国も外国人労働者、移民をどのように効率的に受け入れるかについての議論を始める必要がある」と付け加えた。
출생률 0.98명 「최악 소자녀화」... 한국, 세계 최초의 0명대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합계 특수 출생률 0대의 시대에 들어갔다.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출생률 1 미만」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는 익살떨어다.「소자녀화 쇼크」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이 27일에 발표한 「2018년의 인구 동향 조사 출생 및 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의하면, 작년 한국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0.98사람으로, 출생 통계의 작성(1970년) 이래의 저수준을 기록했다.여성이 임신 가능 기간(15~49세)에 낳는 것이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1명에게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이다.
출생률의 저하 속도도 빠르다.한국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1971년에 4.54명을 피크로, 1987년 1.53명까지 저하했다.1990년대 초두에는, 1.7명 수준으로 해 장미구 증가했지만, 후에 다시 급속히 간 시작해 2017년 1.05명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특수 출생률을 2.1사람으로 간주한다.그러나, 한국은 이 반에도 못 미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안)에서는, 평균(1.68명)은 커녕초소자녀화 기준(1.3사람)에도 못 미친 압도적인 최하위다.
「출생률 0대」는, 1992년에 구소련의 해체, 1990년에 독일 통일 등 체제의 붕괴 및 급변시나, 표시되는 현상이다.마카오 및 싱가폴등이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한국과 동일 선상에 비교가 어려운 도시 국가다.사실상, 한국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었던 합계 특수 출생률 1명의 선이 무너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의 사망자수도 사망 원인 통계 작성(198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29만 89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3400명(4.7%) 증가했다.이것 출생으로부터 사망을 뺀 인구 자연 증가의 규모도 2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 4000명(-61.3%)도 감소했다.1970년 이래 최저치다.한국의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고 하는 의미다.
이것에 의해, 한국의 인구 감소도 빨리 될 전망이다.통계청은 2016년 장래 인구 추계로 한국의 총인구의 감소 시점을 출산율 저위 추계(최소 인구 상정)에 근거해 2028년이 된다고 공표했다.그러나,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저하해, 총인구의 감소 시점이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간신우크 통계 청장은 최근, 중앙 일보와의 인터뷰로, 「소자 고령화가 예측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한국의 총인구의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해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 고용·복지 및 연금·교육·주택 등 주요 정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감소가 우리의 경제·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들어, 경제 활력이 저하해, 고령화에 수반하는 복지 부담은 눈사람과 같이?된다.경제성장과 내수와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등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잠재 성장률이 2000~2015년의 연평균 3.9%로, 2016~2025년에는 1.9%, 2026~2035년에는 0.4%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와 분석했다.국회 예산 정책곳은,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1980년대의 연평균 2.0%로, 2010년대에는 0.6%포인트에 떨어졌더니, 2020년대에―0.7%포인트로 마이너스로 변해 2030년대에는―1.0%포인트로 확대한다고 예상했다.
해결책을 체트긴 용이하지 않다.바크요운봄 한성대 경제학과교수는, 「고정화된 결혼 기피 현상을 찢는 것이 중요 고용의 확대,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게의 배려, 육아 급부의 확대 등,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다변 깨지 않는다」라고 해, 「정부 레벨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그는 계속 되어 「폐쇄적인 일본도 노동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는 측에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고 해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아 들일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