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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でいいのでは?w


韓経:「CPTPPは事実上日本とのFTA…国益最大化の観点で進める」

    2019年03月22日09時46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


         

 

                                   
 
成允模産業通商資源部長官が20日、ソウル獎忠洞バンヤンツリーホテルで開かれた韓経ミレニアムフォーラムで出席者の質問に答えている。右からハ・ジュンギョン漢陽大経済学科教授、李学栄韓国経済新聞論説室長、成長官、康仁洙淑明女子大経済学部教授、玄オ錫元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

 
   
   
  成允模(ソン・ユンモ)産業通商資源部長官が20日に開催された韓経(ハンギョン)ミレニアムフォーラムで「産業革新」を繰り返し強調した。「すべての産業が誰も追うことができない製品とサービスを生み出すという姿勢で革新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述べた。最近は輸出と投資が振るわず製造業の成長動力が弱まっているうえ、第4次産業革命と保護貿易主義が押し寄せ、革新は選択でなく必須になったという診断だ。


  成長官は革新を加速させるために主力産業と新産業に関する対策をシリーズで出す計画を明らかにした。今年上半期中にシステム半導体、未来自動車、ロボット、素材部品装備、バイオ、再生エネルギー対策などを発表する予定だ。


  通商政策が見えないという指摘には積極的に防御した。成長官は「米国が予告した自動車関税措置などに適切に対応している」とし「日本との自由貿易協定(FTA)も国益を最大化する方法で推進する」と述べた。


  ▼康仁洙(カン・インス)韓国国際通商学会会長(淑明女子大経済学部教授)=製造業の活力を回復させるための革新戦略が非常に重要だが、関連対策とプロジェクトがあまりにも頻繁に変わる。短期対策ばかり出すのではなく、実行可能な長期戦略を立てる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成長官=技術があまりにも速いペースで変わるため、5年、10年単位の実行計画は効率が落ちたりする。政府は製造業の中長期的ビジョンを提示するものの、実行計画は民間と協議しながらその都度出そうとしている。


  ▼康会長=バイオ産業は重要な新しい成長動力に挙げられる。しかしバイオ医薬品の価格を設定する過程で部処間の不協和音が出て、莫大な費用がかかる新薬開発のリスクを減らす制度的支援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指摘がある。


  ▼成長官=その通りだ。それで産業部、保健福祉部、科学技術情報通信部が協業してバイオ産業対策を準備している。製薬、医療機器、ヘルスケアの3つの分野に分けて体系的な支援策を用意する。新薬開発支援策も含まれる。


  ▼ハ・ジュンギョン漢陽大経済学科教授=最近、挑戦的な企業家精神が弱まっているのは、新しい試みと革新を遮断する規制の影響が大きい。規制サンドボックスで革新を促進するというが、件別に規制を少しずつ緩和するレベルにとどまりそうだ。新産業はひとまず認めるという「ネガティブ規制」を全面的に導入す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成長官=企業家精神の復元は経済で最も重要な問題の一つだと考えている。規制革新も規制サンドボックスを越えて、全面的なネガティブシステムに進むべきだという点に同感する。ただ、安全や生命などの価値と経済的価値が衝突する規制も多く、一度にあらゆること解決するのは難しいという点を理解してほしい。


  ▼ハ教授=脱原発、エネルギー転換政策のペースがあまりにも速いという声が多い。政府が推進する原発輸出も脱原発基調の中では難しいという指摘があるが、これについて意見を聞きたい。


  ▼成長官=エネルギー転換政策は他の国に比べて徐々に推進しているという点を強調したい。原発輸出は依然として重要な部分であり、韓国原子力産業は世界的な競争力を確保しているため、いくつかの変数はあるもののうまくいくと考えている。原発解体、核融合などの分野も育成を推進する。


  ▼玄定沢(ヒョン・ジョンテク)仁荷大国際学部招聘教授(元対外経済政策研究院長)=韓国と経済的に最も近い国の一つ、日本とFTAが締結されていない。2国間FTAが負担になるなら、日本が含まれた「包括的および先進的な環太平洋経済パートナー協定(CPTPP)」に加盟するのが代案だが、政府はこれにも消極的だ。


  ▼成長官=日本とのFTAは原則的にすべきだと考えている。いかなる方法で実践するかが問題だ。多者間FTAのCPTPPにも関心があり、韓日中FTAだけでなく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交渉もしている。国益を最大化する方向で進める。


  ▼金兌基(キム・テギ)檀国大経済学科教授=ルノーサムスンが賃金・団体交渉の決裂など労使葛藤で危機を迎えている。韓国GM、現代自動車も労使問題が深刻だ。


  ▼成長官=慢性的な労使葛藤は我々が必ず克服しなければいけない課題だ。このため自動車分野で労働界と経営界、政府が集まる政労使協議体を運営している。


  ▼キム・ギヨン韓国技術教育大教授=政府は水素経済活性化ロードマップを発表したが、コントロールタワーがなく、政策がまともに推進されるか不透明だという指摘がある。


  ▼成長官=水素経済を体系的に推進するために水素経済活性化法をまとめる作業をしている。法を通じてコントロールタワーの指定など政策推進体系を明確にしていく。


  ▼張允鍾(チャン・ユンジョン)ポスコ経営研究院院長=韓国産業の危機は中国との競争が激化して生じた側面がある。政府の対中国戦略が明確でない。


  ▼成長官=中国は恐れるべき対象でなく、うまく活用すべき対象だ。両国は量的成長から質的成長への転換という課題を共有していて、協業する分野も多い。


  ▼金仁哲(キム・インチョル)成均館大名誉教授=外国人投資に与えられた各種税金減免が今年末になくなれば、外国人投資が減少するという懸念がある。補完対策があるのか。


  ▼成長官=税金支援をなくす代わりに現金支援、立地支援などの対策を考えている。根本的には外国企業が投資したいと感じるよう産業生態系を構築することが重要だ。


  ▼張志祥(チャン・ジサン)産業研究院院長=地域経済活性化レベルで光州型雇用のような「共生型雇用モデル」を他の地域にどう拡大していく計画かについて知りたい。


  ▼成長官=現代車が参加した光州型雇用は、賃金を減らして投資と雇用を創出するモデルだった。しかし別の業種は形態が異なるかもしれない。例えば住民が投資主体となる地域住民参加型共生も可能であり、大企業・中小企業間の譲歩に傍点を打った類型も考えられる。


  ▼鄭永祿(チョ/ン・ヨンロク)ソウル大国際大学院教授=域内の産業・経済協力がしだいに重要になるが、これに関する政策方向を尋ねたい。


  ▼成長官=韓国は開放型経済体制であり、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がさまざまな形態に変わっていて、域内での協力強化が必須だ。特に中国や日本との協力を強化しなければいけない。東南アジア、ユーラシア国家と協調するために新南方・新北方政策も推進している。


  ▼趙俊模(チョ・ジュン)成均館大経済学科教授=現代重工業と大宇造船海洋の買収合併が推進されているが、日本、中国、欧州連合(EU)の公正当局の審査を通過するか不透明だ。


  ▼成長官=大宇造船の再飛躍のためには売却先を探す必要であり、この過程でいくつか困難があるだろうが、成功すれば造船産業全体に大きなプラスとなる。     
※本記事の原文著作権は「韓国経済新聞社」にあり、中央日報日本語版で翻訳しサービスします。

 


창의나 w 일중한FTA 교섭이라든지 있던 것 같은?w


그것으로 좋은 것은 아닌지?w


한경:「CPTPP는 사실상 일본과의 FTA… 국익 최대화의 관점에서 진행한다」

2019년 03월 22일 09시 46분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시게코토모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이 20일, 서울장충동밴 얀 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으로 출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에서 하·즐골 한양대 경제학과교수, 이 마나부영한국 경제 신문 논설 실장, 성장관, 야스히토수숙명여자대경제학부 교수, 현오 주석원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
시게코토모(손·윤모) 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이 20일에 개최된 한경(한골) 밀레니엄 포럼으로 「산업 혁신」을 반복 강조했다.「모든 산업이 아무도 쫓을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낳는다고 하는 자세로 혁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최근에는 수출과 투자가 털지 않고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가 밀려 들어 혁신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었다고 하는 진단이다.

성장관은 혁신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주력 산업과 신산업에 관한 대책을 시리즈로 낼 계획을 분명히 했다.금년 상반기중에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 로봇,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 재생 에너지 대책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정책이 안보인다고 하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방어했다.성장관은 「미국이 예고한 자동차 관세 조치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해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야스히토수(강·인스) 한국 국제통상 학회 회장(숙명여자대경제학부 교수)=제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혁신 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대책과 프로젝트가 너무 빈번히 바뀐다.단기 대책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장기전약어를 세워서는 안될까.

▼성장관=기술이 너무 빠른 페이스로 바뀌기 위해, 5년, 10년 단위의 실행 계획은 효율이 떨어지거나 한다.정부는 제조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만, 실행 계획은 민간이라고 협의하면서 그때마다 내려 하고 있다.

▼야스시 회장=바이오 산업은 중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론된다.그러나 바이오 의약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신약 개발의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성장관=그 대로다.그래서 산업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가 협업해 바이오 산업 대책을 준비해 있다.제약, 의료기기, 헬스케어의 3개의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인 지원책을 준비한다.신약 개발 지원책도 포함된다.

▼하·즐골 한양대 경제학과교수=최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차단하는 규제의 영향이 크다.규제 샌드 박스로 혁신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건별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레벨에 머무를 것 같다.신산업은 일단 인정한다고 하는 「네가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될까.

▼성장관=기업가 정신의 복원은 경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규제 혁신도 규제 샌드 박스를 넘고, 전면적인 네가티브 시스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동감한다.단지, 안전이나 생명등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는 규제도 많아, 한 번에 모든 일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하 교수=탈원자력 발전, 에너지 전환 정책의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고 하는 소리가 많다.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발전 수출도 탈원자력 발전 기조 중(안)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가, 이것에 대하고 의견을 듣고 싶다.

▼성장관=에너지 전환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서서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원자력 발전 수출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며, 한국 원자력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몇개의 변수는 있다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원자력 발전 해체, 핵융합등의 분야도 육성을 추진한다.

▼현정택(형·존 텍) 인하대국때학부 초빙 교수(원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장)=한국과 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하나, 일본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2국간 FTA가 부담이 된다면, 일본이 포함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 협정(CPTPP)」에 가맹하는 것이 대안이지만, 정부는 이것에도 소극적이다.

▼성장관=일본과의 FTA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지가 문제다.다자 사이 FTA의 CPTPP에도 관심이 있어, 한일중 FTA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연합회휴(RCEP)) 교섭도 하고 있다.국익을 최대화할 방향으로 진행한다.

▼금태기(김·테기) 단국대경제학과교수=르노 삼성이 임금·단체 교섭의 결렬 등 노사 갈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한국 GM, 현대 자동차도 노사 문제가 심각하다.

▼성장관=만성적인 노사 갈등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제다.이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모이는 정노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기욘 한국 기술 교육대 교수=정부는 수소 경제 활성화 도로지도를 발표했지만, 관제탑이 없고, 정책이 온전히 추진될까 불투명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성장관=수소 경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소 경제 활성화법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법을 통해서 관제탑의 지정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해 나간다.

▼장윤종(장·윤젼) 포스코 경영 연구원 원장=한국산업의 위기는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해 생긴 측면이 있다.정부의 대 중국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

▼성장관=중국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잘 활용해야 할 대상이다.양국은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 성장에의 전환이라고 하는 과제를 공유하고 있고, 협업하는 분야도 많다.

▼김 히토시철(김·인쵸르) 성균관대 명예 교수=외국인 투자에게 줄 수 있었던 각종 세금 감면이 금년말에 없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다고 하는 염려가 있다.보완 대책이 있다 의 것인지.

▼성장관=세금 지원을 없애는 대신에 현금 지원, 입지 지원등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근본적으로는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싶다고 느끼도록(듯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지상(장·지산) 산업 연구원 원장=지역경제 활성화 레벨로 광주형 고용과 같은 「공생형 고용 모델」을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확대해 갈 계획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성장관=현대차가 참가한 광주형 고용은, 임금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모델이었다.그러나 다른 업종은 형태가 다를지도 모른다.예를 들면 주민이 투자 주체가 되는 지역 주민참가형 공생도 가능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양보에 방점을 친 유형도 생각할 수 있다.

▼정영녹(조/·욘로크) 서울 대국때대학원 교수=역내의 산업·경제협력이 차츰 중요하게 되지만, 이것에 관한 정책 방향을 묻고 싶다.

▼성장관=한국은 개방형 경제체제이며,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다양한 형태로 변해있고, 역내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수다.특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남아시아, 유라시아 국가와 협조하기 위해서 심미나미분·니기타분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조šœ모(조·쥰) 성균관대 경제학과교수=현대 중공업과 대우 조선 해양의 매수 합병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의 공정 당국의 심사를 통과할까 불투명하다.

▼성장관=대우 조선의 재비약을 위해서는 매각처를 찾는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몇개인가 곤란이 있다겠지만, 성공하면 조선 산업 전체에 큰 플러스가 된다.
※본기사의 원문 저작권은 「한국 경제 신문사」에 있어, 중앙 일보 일본어판으로 번역해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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