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ォゾツルサンショック]ソウル小中校 3ヶ所同時門を閉めて
共振中は今年新入生を受けなかった. 去年 1年生だった共振中学生たちは田園 2年生になる前に隣近他の中学校で転校を行った. 現在残っているのは 3年生 47人だけだ. これらが 1993年開校した共振中の最後の卒業生だ. 共振の中で 1.4km 離れたヨックガングチォも来年 2月なら門を閉める. 今年新入生を受けたが来年に全校生が隣近の家刈初と念経初で分散配置される. ある住民は “この町内にこれ以上学生がいないからどう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やや苦がった.
同じ日記者が捜したソウル恩平区恩恵初には学生がただ一人もいなかった. 運動場隅には落ち葉がうず高かったし, サッカーゴールポストは一方に片付けられていた. 正午がすべてなったのに恩恵初校門前文房具店は門を開かなかった. 文房具店社長は “昼休みなら子供達にざわめいたが今は風の音だけ聞こえる”と言った. この学校は去年 3月学生数減少を理由で学校法人が自ら閉校を推進しながら在校生が皆他の学校で転校を行った.
低出産による閉校が地方を越えてソウルでも本格的に現われながら教育政府のかくことが深くなっている. 学校は教育空間である同時に地域の求心点だから学生数が減ったとやたらに閉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だ. 李ビョンホソウル市教育庁学校支援課長は “低出産で学校を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には共感するが実際に自分の町内学校が消えたら大多数が反対する”と言った.
専門家たちは “低出産による閉校はこれから手始め”と口をそろえて言う. 現在小 1年生まれが生まれた日(2013年)の年間ツルセングアは 40万名線だ. 2017年から年間ツルセングアは 30万人なりに落ちた. 2017年以後生まれた ‘30万名線世代’が学校に進学すれば閉校圧迫がもっと大きくなるしかない.
東亜日報取材チームが人口学専門家の秋季モデルに分析した結果 2030年には小学校 10ヶ所の中で 3ヶ所(29.5%)が必要消えることで現われた. 2030年は 2018年以後生まれた生まれ息子路小学校の私は(全) 年生が満たされる時期だ. これさえ去年生まれよ(32万6900人)と学校だ学生数がずっと維持されると仮定した結果だ. 来年生まれ坊 20万人なりに落ちることと見込まれる位実際消える学校数はもっと増えることができる. 2033年には現在中学校の 28.0%, 2036年には高校 41.1%が残ることで予測された. 教師数選抜人員減縮も不可避だ.
閉校は ‘氷山の一角’に過ぎない. もう全国産婦人科議員は 2005年 1907ヶ所で 2017年 1319ヶ所で 30.8% 減った. 昨年末には国内初女性専門病院であるソウル中区第一病院が診療を中断した. 全国子供の家も 2014年 4万3742ヶ所で去年 3万9171ヶ所で減った. 産婦人科と子供の家が消えた地方では若い夫婦が去る ‘エクソダス(エクソダス)’が加速化している.
‘30万人世代’が社会に進出する 2040年代なら労動力減少が現実化される. 生産可能人口(15〜64歳) 備え 65歳以上人口の割合である ‘老年扶養費’が急増して国民年金など社会保障体系を現在水準で維持しにくくなる. 昨年末保健福祉部は 2060年まで合計出産率が 1.38人, 老年扶養費が 82.6%でそれぞれ維持されるという前題下に国民年金基金が 2057年枯渇することで見込んだ. 最近急減した生まれよ数を考慮すれば枯渇時点がもっと引かれる可能性が高い.
現役兵に入隊する 20代男性が減れば兵役需給計画にも蹉跌が不可避だ. 人口減少は住宅供給, 道路と空港など社会間接資本(SOC) 建設計画にも影響を及ぼす. 李三食漢陽大高令社会研究院長(政策学と教授)は “人口減少は予想より早く進行されるのに政府は 5年ごとに変わって今すぐ急な懸案にフィドルリョ低出産イシューにとても鈍く対処している”と指摘した. この院長は “低出産問題は衝撃が近づく時にはもう遅れて国民がいただく避けてもとてもおびただしい国家的災い”と言いながら “政府と政治権はこんな現実を直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초저출산 쇼크]서울 초중교 3곳 동시 문닫아
공진중은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1학년이었던 공진중 학생들은 전원 2학년이 되기 전에 인근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현재 남아있는 건 3학년 47명뿐이다. 이들이 1993년 개교한 공진중의 마지막 졸업생이다. 공진중에서 1.4km 떨어진 염강초도 내년 2월이면 문을 닫는다. 올해 신입생을 받았지만 내년에 전교생이 인근의 가양초와 염경초로 분산 배치된다. 한 주민은 “이 동네에 더 이상 학생이 없으니 어쩔 수 있겠느냐”며 씁쓸해했다.
같은 날 기자가 찾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에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운동장 구석에는 낙엽이 수북했고, 축구 골대는 한쪽에 치워져 있었다. 정오가 다 됐는데도 은혜초 교문 앞 문구점은 문을 열지 않았다. 문구점 사장은 “점심시간이면 아이들로 왁자지껄했는데 지금은 바람소리만 들린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3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법인이 자진 폐교를 추진하면서 재학생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가 지방을 넘어 서울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는 교육 공간인 동시에 지역의 구심점이라 학생 수가 줄었다고 무작정 폐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저출산으로 학교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막상 자기 동네 학교가 사라진다면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는 이제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초등 1년생이 태어난 해(2013년)의 연간 출생아는 40만 명대다. 2017년부터 연간 출생아는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2017년 이후 태어난 ‘30만 명대 세대’가 학교에 진학하면 폐교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인구학 전문가의 추계모델로 분석한 결과 2030년에는 초등학교 10곳 중 3곳(29.5%)이 필요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은 2018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들로 초등학교의 전(全) 학년이 채워지는 시기다. 이마저도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와 학교당 학생 수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 결과다. 내년 출생아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제 사라지는 학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033년에는 현재 중학교의 28.0%, 2036년에는 고교 41.1%가 남아돌 것으로 예측됐다. 교사 수 선발 인원 감축도 불가피하다.
폐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전국 산부인과 의원은 2005년 1907곳에서 2017년 1319곳으로 30.8% 줄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첫 여성전문 병원인 서울 중구 제일병원이 진료를 중단했다. 전국 어린이집도 2014년 4만3742곳에서 지난해 3만9171곳으로 줄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이 사라진 지방에선 젊은 부부가 떠나는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속화하고 있다.
‘30만 명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2040년대면 노동력 감소가 현실화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206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38명, 노년부양비가 82.6%로 각각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급감한 출생아 수를 고려하면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 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구 감소는 주택 공급, 도로와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정책학과 교수)은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데 정부는 5년마다 바뀌고 당장 급한 현안에 휘둘려 저출산 이슈에 너무 둔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충격이 닥칠 때에는 이미 늦고 국민이 받는 피해도 너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