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盟を取引で見るトランプ、進歩的対北朝鮮観の文大統領と摩擦」
「同盟を取引で見るトランプ、進歩的対北朝鮮観の文大統領と摩擦」
2019年03月25日08時39分
中央日報
韓米同盟の問題を長期間にわたり眺めてきたワシントンの「韓国ウォッチャー（ｗａｔｃｈｅｒ）」８人にアンケート調査した結果、多数（６人）が温度差はあったものの「同盟関係に問題がある」と指摘した。
残りの２人も「悪い状態ではない」としながらも「双方の指導者が交代すれば良くなる」（デビッド・マクスウェル民主主義防衛財団研究員）、「韓米の政治的な二極化は問題」（スコット・スナイダー米外交協会研究員）と語った。
残りの２人も「悪い状態ではない」としながらも「双方の指導者が交代すれば良くなる」（デビッド・マクスウェル民主主義防衛財団研究員）、「韓米の政治的な二極化は問題」（スコット・スナイダー米外交協会研究員）と語った。
トランプ米大統領に批判的なワシントン官民の雰囲気を反映するかのように、回答者の半分は「米国に（同盟危機の）責任がある」とし、残りの半分は「韓米双方に責任がある」と答えた。
◆同盟危機、どの程度か＝回答者の答弁を分析すると、８人のうち２５％（２人）が「非常に深刻」、５０％（４人）が「やや深刻」、そして２５％（２人）が「普通」と答えた。
ランド研究所のブルース・ベネット研究員は「両国政府は（同盟が）強固だと主張するが、実体は正反対」と診断した。
◆同盟危機、どの程度か＝回答者の答弁を分析すると、８人のうち２５％（２人）が「非常に深刻」、５０％（４人）が「やや深刻」、そして２５％（２人）が「普通」と答えた。
ランド研究所のブルース・ベネット研究員は「両国政府は（同盟が）強固だと主張するが、実体は正反対」と診断した。
ミドルベリー国際研究所のジョシュア・ポラック研究員と「３８ノース」のジェニー・タウン編集長は「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後、緊張関係にある他の同盟国と（危機の水準が）似ている」と述べた。
マクスウェル研究員は「同盟を取引で接近するトランプ大統領の接近法と北朝鮮に進歩的に接近す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接近法ともに高いレベルの緊張（ｔｅｎｓｉｏｎ）と摩擦（ｆｒｉｃｔｉｏｎ）を招いている」と指摘した。
ランド研究所のマイケル・マザール研究員は「ハノイ会談後、（北朝鮮が挑発の兆候を見せる場合）北朝鮮に対する軍事行動圧力強まる可能性があり、これに対して米国と韓国の間に今までのいかなる論争よりも『本当の亀裂（ｒｅａｌ ｆｒａｃｔｕｒｉｎｇ）』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と懸念した。
「同盟危機の象徴的な状況は何か」という質問には、ほとんどすべての回答者が「韓米合同軍事演習の中断」と「駐留費＋５０％負担発言」を集中的に取り上げた。
◆主な原因は＝同盟の重要性を強調しないトランプ大統領の個人的な性向に焦点を合わせる見方が多かった。
マクスウェル研究員は「同盟を取引で接近するトランプ大統領の接近法と北朝鮮に進歩的に接近す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接近法ともに高いレベルの緊張（ｔｅｎｓｉｏｎ）と摩擦（ｆｒｉｃｔｉｏｎ）を招いている」と指摘した。
ランド研究所のマイケル・マザール研究員は「ハノイ会談後、（北朝鮮が挑発の兆候を見せる場合）北朝鮮に対する軍事行動圧力強まる可能性があり、これに対して米国と韓国の間に今までのいかなる論争よりも『本当の亀裂（ｒｅａｌ ｆｒａｃｔｕｒｉｎｇ）』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と懸念した。
「同盟危機の象徴的な状況は何か」という質問には、ほとんどすべての回答者が「韓米合同軍事演習の中断」と「駐留費＋５０％負担発言」を集中的に取り上げた。
◆主な原因は＝同盟の重要性を強調しないトランプ大統領の個人的な性向に焦点を合わせる見方が多かった。
回答者の半分ほどは「トランプ大統領は同盟の戦略的本質を理解できない」（タウン編集長）、
「異常なトランプ大統領の性格のため」（ポラック研究員）、「より多くを要求して少なく提供し、同盟の共同価値を『サービス』程度と考えている」（フランク・ジャヌージ・マンスフィールド財団理事長）という反応だった。
実際、トランプ大統領は就任後、５９５０件のツイートのうち「同盟国（ａｌｌｉｅｓ， ａｌｌｙ）」という言葉を使ったのはわずか１１回だ。「同盟（ａｌｌｉａｎｃｅ）」は一度もなかった。
両国の政治環境変化を原因に挙げる声もあった。エバンズ・リビア元米筆頭国務次官補代理は「ソウルは北朝鮮の約束を信じる傾向があり、ワシントンはそうではない。韓国の国内政治も左派民族主義の方向に変わった」と指摘した。
韓米同盟の弱化が韓国と米国の要因だけでなく、北朝鮮の「意図」によるものだという主張もあった。
両国の政治環境変化を原因に挙げる声もあった。エバンズ・リビア元米筆頭国務次官補代理は「ソウルは北朝鮮の約束を信じる傾向があり、ワシントンはそうではない。韓国の国内政治も左派民族主義の方向に変わった」と指摘した。
韓米同盟の弱化が韓国と米国の要因だけでなく、北朝鮮の「意図」によるものだという主張もあった。
ベネット研究員は「米国は合同軍事演習の中断、韓国は北朝鮮との包括的軍事合意を決め、近い同盟間には考えにくい『一方的アクション』を取った」とし「多くの人々が北朝鮮の（赤化）統一の可能性を一蹴するが、北朝鮮は今年の『新年の辞』で韓半島統一に７回も言及したことを忘れてはいけない」と述べた。
「동맹을 거래로 보는 트럼프, 진보적 대북관의 문대통령과 마찰」
중앙 일보
회답자의 반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전략적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타운 편집장),
「비정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기 때문에」(포락크 연구원), 「보다 대부분을 요구해 적게 제공해, 동맹의 공동 가치를 「서비스」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프랭크·쟈누지·맨스필드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반응이었다.
베넷트 연구원은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의 중단,한국은북한과의 포괄적 군사 합의를 결정해 가까운 동맹간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방적 액션」을 잡았다」라고 해「많은 사람들이 북한의(적화) 통일의 가능성을 일축 하지만, 북한은 금년의 「신년의 말」로 한반도 통일에 7회나 언급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동맹을 거래로 보는 트럼프, 진보적 대북관의 문대통령과 마찰」
「동맹을 거래로 보는 트럼프, 진보적 대북관의 문대통령과 마찰」
2019년 03월 25일 08시 39분중앙 일보
한미 동맹의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바라봐 온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watcher)」8명에게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 다수(6명)가 온도차는 있었지만「동맹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머지의 2명이나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쌍방의 지도자가 교대하면 좋아진다」(데이빗·맥스웰 민주주의 방위 재단 연구원), 「한미의 정치적인 양극화는 문제」(스콧·슈나이더미 외교 협회 연구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의 2명이나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쌍방의 지도자가 교대하면 좋아진다」(데이빗·맥스웰 민주주의 방위 재단 연구원), 「한미의 정치적인 양극화는 문제」(스콧·슈나이더미 외교 협회 연구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비판적인 워싱턴 관민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이, 회답자의 반은 「미국에(동맹 위기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 나머지의 반은 「한미 쌍방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동맹 위기, 어느 정도인가=회답자의 답변을 분석하면, 8명중 25%(2명)가 「매우 심각」, 50%(4명)가 「약간 심각」, 그리고 25%(2명)가 「보통」이라고 대답했다.
랜드 연구소의 블루스·베넷트 연구원은 「양국 정부는(동맹이) 강고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체는 정반대」라고 진단했다.
◆동맹 위기, 어느 정도인가=회답자의 답변을 분석하면, 8명중 25%(2명)가 「매우 심각」, 50%(4명)가 「약간 심각」, 그리고 25%(2명)가 「보통」이라고 대답했다.
랜드 연구소의 블루스·베넷트 연구원은 「양국 정부는(동맹이) 강고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체는 정반대」라고 진단했다.
미드르베리 국제 연구소의 죠슈아·포락크 연구원과 「38 노스」의 제니-·타운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긴장 관계에 있는 다른 동맹국과(위기의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동맹을 거래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북한에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접근법 모두 높은 레벨의 긴장(tension)과 마찰(friction)을 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랜드 연구소의 마이클·마자르 연구원은 「하노이 회담후, (북한이 도발의 징조를 보이는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압력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사이에 지금까지의 어떠한 논쟁보다 「진짜 균열(real fracturing)」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려했다.
「동맹 위기의 상징적인 상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거의 모든 회답자가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주둔비＋50%부담 발언」을 집중적으로 채택했다.
◆주된 원인은=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가 많았다.
맥스웰 연구원은 「동맹을 거래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북한에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접근법 모두 높은 레벨의 긴장(tension)과 마찰(friction)을 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랜드 연구소의 마이클·마자르 연구원은 「하노이 회담후, (북한이 도발의 징조를 보이는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압력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사이에 지금까지의 어떠한 논쟁보다 「진짜 균열(real fracturing)」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려했다.
「동맹 위기의 상징적인 상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거의 모든 회답자가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주둔비＋50%부담 발언」을 집중적으로 채택했다.
◆주된 원인은=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가 많았다.
회답자의 반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전략적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타운 편집장),
「비정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기 때문에」(포락크 연구원), 「보다 대부분을 요구해 적게 제공해, 동맹의 공동 가치를 「서비스」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프랭크·쟈누지·맨스필드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반응이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5950건의 트이트 중「동맹국(allies, ally)」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불과 11회다.「동맹(alliance)」는 한번도 없었다.
양국의 정치 환경 변화를 원인으로 드는 소리도 있었다.에반즈·리비아원미 필두 국무 차관보 대리는「서울은 북한의 약속을 믿는 경향이 있어, 워싱턴은 그렇지 않다.한국의 국내 정치도 좌파 민족주의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의 약화가 한국과 미국의 요인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의도」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
양국의 정치 환경 변화를 원인으로 드는 소리도 있었다.에반즈·리비아원미 필두 국무 차관보 대리는「서울은 북한의 약속을 믿는 경향이 있어, 워싱턴은 그렇지 않다.한국의 국내 정치도 좌파 민족주의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의 약화가 한국과 미국의 요인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의도」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
베넷트 연구원은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의 중단,한국은북한과의 포괄적 군사 합의를 결정해 가까운 동맹간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방적 액션」을 잡았다」라고 해「많은 사람들이 북한의(적화) 통일의 가능성을 일축 하지만, 북한은 금년의 「신년의 말」로 한반도 통일에 7회나 언급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