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陟沖で北朝鮮漁船が漂流、韓国軍・海洋警察は把握できず
乗組員4人の小型北朝鮮漁船1隻が15日、東海（日本海）の北方限界線（NLL）から130キロ以上南の江原道三陟市沖合まで侵入し、韓国の漁業関係者によって発見された。この漁船は発見されるまで韓国海軍などによる三重の監視網に全く捕捉されなかった。予備役将校などからは「9・19南北軍事合意により、結果的に韓国軍による海上での警備体制に穴があいた」などの指摘が相次いでいる。
ある韓国政府筋が16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4人の乗組員が乗ったこの北朝鮮漁船は15日午前6時50分ごろ、江原道三陟市の三陟港沖合で操業中だった韓国漁船によって発見され、当局に通報された。この北朝鮮漁船は操業中にエンジンが故障し、NLLを越えて南側にまで漂流したという。韓国軍と海洋警察、国家情報院などで構成された合同調査チームは三陟港にえい航された漁船を調査し、乗組員から漂流の経緯などについて事情を聴いている。
漁船が発見された位置は東海上のNLLから最短距離で130キロ離れた海上だという。問題はこの漁船が韓国の漁業関係者によって発見されるまで、韓国海軍や海洋警察の警戒監視網、さらに陸軍の海岸監視網などに捕捉されなかった点だ。
NLL警戒の第1次的な責任は海軍にある。海洋警察はNLLより南側で韓国漁船など民間の船舶が北朝鮮に向かわないよう監視する役割を担当する。海洋警察と海軍はレーダーで船舶を探知した場合、船舶自動識別装置（AIS）によって韓国の民間の船か、あるいは北朝鮮漁船を含む未確認船舶かを直ちに識別できる。海岸から数十キロ以内であれば陸軍の海岸監視レーダーによっても監視されている。北朝鮮漁船が韓国の東海岸近くまで海岸線に沿って南下したとすれば、これは上記の3段階の監視網が全て機能し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
1998年6－7月にも北朝鮮のユーゴ級潜水艇と工作員の遺体が江原道束草市と東海市沖合で韓国の漁業関係者によって発見されたが、このときも「警戒態勢に穴があいた」などの批判が強まった。しかし当時は探知が困難な海中からの侵入で、発見された位置も三陟より北側だった。
韓国軍合同参謀本部や海軍など韓国軍当局は今回の問題について「関係当局が調査を行っているので、現時点では何も言えない」としかコメントしていない。非公式には「伝馬船（木造の船舶）のような小型船舶はレーダーによる探知が難しい」と考えているようだ。
かつて合同参謀本部次長を務め、現在は予備役中将のシン・ウォンシク氏は「南北軍事合意によって北朝鮮に対する警戒感が薄れ、警戒作戦に空白が生じていると懸念せざるを得ない」と指摘した。昨年9月に平壌で行われた南北首脳会談の際に締結された9・19南北軍事合意によると、韓国の束草から北朝鮮の通川までのおよそ80キロが緩衝海域とされ、この海域では砲兵による艦砲射撃や海上での機動訓練が禁じられた。これについて韓国軍は「海上での哨戒作戦などに影響はない」と説明していた。
韓国軍が北朝鮮漁船の救助状況を直ちに公表しないことも一部で問題視されている。今回の韓国軍の対応は、今月11日に束草の北東161キロ沖合で漂流していた北朝鮮漁船を救助したときとあまりにも対照的だからだ。当時、合同参謀本部は北朝鮮漁船が発見されてからおよそ6時間後、長文のメールや独自に撮影した写真などをメディアで公表するなど、救助作戦の状況について大々的に伝えた。韓国国防部（省に相当）のある官僚OBは「救助された乗組員の一部が帰順の意志を伝え、このため韓国政府が対応に苦慮している可能性もある」との見方を示した。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3척충으로 북한 어선이 표류, 한국군·해양 경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측이 16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4명의 승무원이 탄 이 북한 어선은 15일 오전 6시 50분쯤, 강원도3척시의 3척항 앞바다로 조업중이었던 한국 어선에 의해서 발견되어 당국에 통보되었다.이 북한 어선은 조업중에 엔진이 고장나, NLL를 넘어 남쪽으로까지 표류했다고 한다.한국군과 해양 경찰, 국가 정보원등에서 구성된 합동 조사 팀은 3척항에 있어 항 된 어선을 조사해, 승무원으로부터 표류의 경위등에 대해서 사정을 듣고 있다.
어선이 발견된 위치는 토카이상의 NLL로부터 최단 거리로 130킬로 떨어진 해상이라고 한다.문제는 이 어선이 한국의 어업 관계자에 의해서 발견될 때까지, 한국 해군이나 해양 경찰의 경계 감시망, 한층 더 육군의 해안 감시망 등 에 포착되지 않았던 점이다.
1998년6-7월에도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과 공작원의 사체가 강원도 속초시와 토우카이시 앞바다로 한국의 어업 관계자에 의해서 발견되었지만, 이 때도 「경계태세에 구멍이 났다」등의 비판이 강해졌다.그러나 당시는 탐지가 곤란한 바다 속으로부터의 침입으로, 발견된 위치도 3척보다 북측이었다.
한국군 합동 참모본부나 해군 등 한국군 당국은 이번 문제에 대해 「관계 당국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밖에 코멘트하고 있지 않다.비공식에는 「거룻배(목조의 선박)와 같은 소형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탐지가 어려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찌기 합동 참모본부 차장을 맡아 현재는 예비역 중장의 신·워시크씨는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경계감이 희미해져 경계 작전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염려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작년 9월에 평양에서 행해진 남북 정상회담 시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하면, 한국의 속초로부터 북한의 통천까지의 대략 80킬로가 완충 해역으로 여겨져 이 해역에서는 포병에 의한 함포 사격이나 해상에서의 기동 훈련이 금지되었다.이것에 대해 한국군은 「해상에서의 초계 작전 등에 영향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한국군이 북한 어선의 구조 상황을 즉시 공표하지 않는 것도 일부에서 문제시되고 있다.이번 한국군의 대응은, 이번 달 11일에 속초의 북동 161킬로 앞바다로 표류하고 있던 북한 어선을 구조했을 때와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당시 , 합동 참모본부는 북한 어선이 발견되고 나서 대략 6시간 후, 장문의 메일이나 독자적으로 촬영한 사진등을 미디어로 공표하는 등, 구조 작전의 상황에 대해 대대적으로 전했다.한국 국방부(성에 상당히)가 있는 관료 OB는 「구조된 승무원의 일부가 귀순의 의지를 전해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의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