対韓輸出管理「２００４年以前に戻るだけ」 河野外相、韓国紙に
【ソウル＝名村隆寛】河野太郎外相は韓国紙、中央日報（１７日付）の書面インタビューで、韓国への半導体材料の輸出管理厳格化について「安全保障の観点で実施しているもの」とし、いわゆる元徴用工問題への「対抗措置ではない」との見解を改めて強調した。
河野氏は、韓国が外国為替および外国貿易法（外為法）の優遇制度のホワイト国ではなくなっても「２００４年以前の状態に戻るだけで、ホワイト国に指定されている国の方が圧倒的に少数だ」と説明した。
また、徴用工問題をめぐり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韓国最高裁の判決について「日韓請求権協定の合意議事録に、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財産・請求権として被徴用韓国人の未収金や戦争被徴用者の被害に対する補償が含まれている」と強調。「一方の国内事情で国と国の約束が破られるようになれば、安定した国際関係を築く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
河野氏は韓国に「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責任ある対応をとるよう強く望む」とし、「日本政府が協定上定められた仲裁を求めており、韓国政府には協定上の義務に従い１８日までの期限内に仲裁に応じるよう求める」と訴えた。
대 한수출 관리 「2004년 이전으로 돌아올 뿐」코노 외상, 한국지에
【서울=명촌탸카히로】코노 타로 외상은 한국지, 중앙 일보(17 일자)의 서면 인터뷰로, 한국에의 반도체 재료의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해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 이른바 원징용공 문제에의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코노씨는, 한국이 외환 및 외국 무역법(외환법)의 우대 제도의 화이트국은 아니게 되어도 「2004년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화이트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소수다」라고 설명했다.
코노씨는 한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다 대응을 취하도록(듯이) 강하게 바란다」라고 해, 「일본 정부가 협정상 정해진 중재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는 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18일까지의 기한내에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