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の核心】今の日本にとって脅威の国 韓国は無視できるが…油断できない近隣２国
日本を取り巻く環境が激変している。こんなときこそ、「日本にとって脅威はどの国か」、逆に「味方になるのはどの国なのか」をしっかり見極めて対応する必要がある。
まず、脅威からだ。いま多くの日本人が怒っているのは韓国だが、はっきり言って、韓国など心配する必要はまったくない。島根県・竹島を不法占拠しているとはいえ、日本がフッ化水素の供給を止めただけで、上を下への大騒ぎをしているような国だ。
不買運動をされたところで、日本経済が揺らぐこともない。そのうち政権は勝手に倒れる。最低限の外交関係を維持して、あとは「無視」が最良の戦略である。
ただし、韓国は、日本と米国とともに北朝鮮包囲網の一角を担っている。だから、岩屋毅防衛相をはじめ「日米韓の協力が大事」と強調する専門家もいる。私はむしろ「そういう意見こそ危険」と思う。北朝鮮に重要情報が筒抜けになる懸念があるからだ。韓国に気を許してはならない。
北朝鮮はどうか。
こちらは現実の脅威だ。日本人が拉致されているのに加えて、日本を脅かす中距離弾道ミサイル「ノドン」が数百発も実戦配備されている。核開発は続き、新型ミサイルの発射実験も繰り返している。
実際には使えない「張り子の虎」であっても、警戒は解けない。経済協力の利益を説きつつ、米国と連携して制裁と軍事的圧力も加える「アメと棍棒（こんぼう）」作戦で対処する。
効果は出ている。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が親書で米国との首脳会談をもちかけているのが証拠だ。強がっていても、いつまで耐えられるか。あとは時間の問題である。
最大の脅威は、なんと言っても中国だ。中国は国内総生産（ＧＤＰ）で米国に次ぐ経済力を持ち、毎年の軍事費は日本の防衛費の約４倍である。沖縄県・尖閣諸島には、軍艦を含む中国の公船が押し寄せ、領土的野心を隠していない。沖縄でさえ「自分たちの領土」と言い出しかねない。
いまは米国との貿易戦争で追い詰められているから、日本に甘い顔を見せているが、だからといって、日本と真の友好関係を築こうと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ロシアとの関係は北方領土が返ってこなくとも、現状を維持して、これ以上、悪化させないことが大前提だ。敵に回すのは最悪である。
さて、日本にとって安全保障上の問題は「そんな中国と北朝鮮にどう対処するか」である。残念ながら、日本は単独で対処できない。
中国に自力で対抗しようとすれば、少なくとも防衛費を４倍増にする必要があるが、それは不可能であるからだ。
結局、日本は米国との同盟関係を強化して、中国と北朝鮮に対抗するしかない。中東・ホルムズ海峡の防衛問題も、単に原油確保だけでなく「日米同盟をどう強化するか」という観点から考える必要がある。
私は自衛隊を派遣すべきであると思う。それは日米同盟の強化につながり、ひいては中国や北朝鮮を牽制（けんせい）する役割も果たすだろう。
■長谷川幸洋（はせがわ・ゆきひろ） ジャーナリスト。１９５３年、千葉県生まれ。慶大経済卒、ジョンズホプキンス大学大学院（ＳＡＩＳ）修了。政治や経済、外交・安全保障の問題について、独自情報に基づく解説に定評がある。政府の規制改革会議委員などの公職も務める。著書『日本国の正体 政治家・官僚・メディア－本当の権力者は誰か』（講談社）で山本七平賞受賞。最新刊に『明日の日本を予測する技術』（講談社＋α新書）がある。
【뉴스의 핵심】지금의 일본에 있어서 위협의 나라 한국은 무시할 수 있지만…방심할 수 없는 근린 2국
일본을 둘러싸는 환경이 격변 하고 있다.이런 때야말로, 「일본에 있어서 위협은 어느 나라인가」, 반대로 「아군이 되는 것은 어느 나라인가」를 확실히 판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협으로부터다.지금 많은 일본인이 화나 있는 것은 한국이지만, 분명히 말하고, 한국 등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시마네현·타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는 해도, 일본이 훅화 수소의 공급을 멈춘 것만으로, 야단 법석의 큰소란을 하고 있는 나라다.
불매 운동을 하셨더니, 일본 경제가 요동할 것도 없다.그 중 정권은 마음대로 넘어진다.최저한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무시」가 최선의 전략이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 함께 북한 포위망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니까,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을 시작해 「일·미·한의 협력이 중요」라고 강조하는 전문가도 있다.나는 오히려 「그러한 의견이야말로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북한에 중요 정보가 누설이 되는 염려가 있다부터다.한국에 기분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어떨까.
이쪽은 현실의 위협이다.일본인이 납치되고 있는데 더하고, 일본을 위협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이 수백발이나 실전 배치되고 있다.핵개발은 계속 되어, 신형 미사일의 발사 실험도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여도, 경계는 풀 수 없다.경제협력의 이익을 말하면서, 미국과 제휴해 제재와 군사적 압력도 더하는 「사탕과 곤봉(곤봉)」작전에서 대처한다.
효과는 나와 있다.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친서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꺼내고 있는 것이 증거다.강한척 하고 있어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앞으로는 시간의 문제이다.
최대의 위협은, 뭐라 해도 중국이다.중국은 국내 총생산(GDP)으로 미국에 뒤잇는 경제력을 가져, 매년의 군사비는 일본의 방위비의 약 4배이다.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에는, 군함을 포함한 중국의 공선이 밀려 들어 영토 마토노심을 숨기지 않았다.오키나와조차 「스스로의 영토」라고 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추적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단 얼굴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진정한 우호 관계를 쌓아 올리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방 영토가 되돌아 오지 않아도, 현상을 유지하고,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대전제다.적으로 돌리는 것은 최악이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 안전보장상의 문제는 「그런 중국과 북한에 어떻게 대처할까」이다.유감스럽지만, 일본은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다.
중국에 자력으로 대항하려고 하면, 적어도 방위비를 4 배증으로 할 필요가 있다가, 그것은 불가능한가들이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항 할 수 밖에 없다.중동·홀머즈 해협의 방위 문제도, 단지 원유 확보 뿐만이 아니라 「일·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까」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는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그것은 일·미 동맹의 강화로 연결되어, 나아가서는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견제)하는 역할도 완수할 것이다.
■하세가와행양(는 세가와·유키 히로) 져널리스트.1953년,치바현 태생.게이오대학 경제졸, 젼즈호프킨스 대학 대학원(SAIS) 수료.정치나 경제, 외교·안전 보장의 문제에 대해서, 독자 정보에 근거하는 해설에 정평이 있다.정부의 규제 개혁 회의 위원등의 공직도 맡는다.저서 「일본의 정체 정치가·관료·미디어-진짜 권력자는 누군가」(코단샤)로 야마모토 시치헤이상 수상.최신간에 「내일의 일본을 예측하는 기술」(코단샤＋α신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