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対韓国貿易紛争勝って見た事がない…WTOで 6件よく見たら
入力2019.08.18 07:50 修正2019.08.18 07:50
世界貿易機構(WTO)から今まで韓国と日本がした貿易紛争は皆 6件だ.
18日(現地時間) WTOによればこのなかに現在手続きが進行中の事案は 3件で, 皆日本が提訴した.
時期的に一番先に進んだことは去る 2016年 6月韓国が日本産空気圧送信用バルブに賦課した反ダンピング関税が WTO 協定違反可能性があると申し立てた事案で, 来月上訴器具判定を控えている.
であって日本は去年 6月自国山ステンレススティルバに対する韓国の反ダンピング関税がウィボブハダであり再び WTOに提訴した. これに対して WTO 紛争解決期で(DSB)は今年 1月パネル(小委)を構成した状態だ.
日本は去年 11月にも韓国政府の造船業構造調整対策が WTOの補助金協定違反だと主張して提訴した.
韓日間 WTO 紛争が仕上げされた事案もやっぱり 3件だ.
このなかに 2件は 日本の金収入クオーターとハイニクス Dラム上渓関税で皆韓国が提訴した.
金紛争の場合韓国が去る 2004年日本の金収入クォータ制撤廃を要求して WTOに提訴したが, 日本が 2006年韓国産金収入を大幅にふやす事にしながら韓国の提訴取下げに仕上げされた.
Dラム紛争は日本がハイニクスの Dラムに 27.2%の上渓関税を賦課しながらはみでたが, 2009年 4月 WTOの最終判定で韓国が勝訴しながら日本の関税撤廃で終わった.
WTOで仕上げされた紛争の中で残り 一件は日本が申し立てた事案で, 福島周辺山収入物輸入禁止取り計いを取り囲んだ紛争だ. これに対して WTO 上訴這っては今年 4月韓国の手をあげてやった.
デジタル戦略部
韓国経済TV ホットニュース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81899795
韓国が提訴した 件は韓国が勝利
部落が提訴した 件が部落が敗北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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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對한국 무역분쟁 이겨본 적 없다…WTO서 6건 살펴보니
입력2019.08.18 07:50 수정2019.08.18 07:50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벌인 무역 분쟁은 모두 6건이다.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3건으로, 모두 일본이 제소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지난 2016년 6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한 사안으로, 다음달 상소 기구 판정을 앞두고 있다.
이어 일본은 지난해 6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또다시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올해 1월 패널(소위원회)을 구성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한일간 WTO 분쟁이 마무리된 사안도 역시 3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일본의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로 모두 한국이 제소했다.
김 분쟁의 경우 한국이 지난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으나,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D램 분쟁은 일본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으나,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하면서 일본의 관세 철폐로 종료됐다.
WTO에서 마무리된 분쟁 중 나머지 한 건은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에 대해 WTO 상소 기구는 올해 4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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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81899795
한국이 제소한 件은 한국이 승리
부락이 제소한 件이 부락이 패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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