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冷静モード??? 普通じゃね?


「冷静モード」安倍首相、「すべて韓国の責任」を浮き彫りにして報復カード準備

    2019年08月23日15時10分
中央日報

   
   

 

                                   
安倍晋三首相

 
   
      前日は沈黙を維持していた安倍晋三首相が23日、韓日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終了について口を開いた。安倍首相は「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など国と国の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と主張した。


  フランスで24日に開幕するG7(主要7カ国)首脳会議(サミット)出席のため出国する前、記者らに対してだ。


  安倍首相は「日本としては請求権協定違反状態の解消、まず国と国との信頼関係を回復し、約束を守ってもらいたいとの基本的な方針は今後も変わらない。今後も彼ら(韓国が)が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に求めていきたい」と述べた。


  続いて「(韓国が信頼関係を崩しているが)日本はその中においても、現在の北東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に照らせば日米韓の協力に影響を与えてはいけないという観点から対応してきた」とし「今後とも米国としっかり連携しながら、地域の平和と安定を確保するために対応していきたい」と話した。


 

 GSOMIAに対する韓国の終了決定があった前日の夜とは違い日本政府は全体的に冷静な対応を見せた。前日、安倍首相は記者の質問に答えず不快感を露骨に表し、河野太郎外相は午後9時30分に南官杓(ナム・グァンピョ)駐日韓国大使を外務省に呼んだ

前日は日本政府では「好きにすればよい」という感情的な対応が主流だったが、こうした雰囲気と比較すると23日の安倍首相の発言は冷静な方だった。



  岩屋毅防衛相は「失望を禁じ得ず、極めて遺憾」としながらも「韓国側の再考と賢明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北朝鮮がミサイル発射を繰り返すなか、日韓、日米韓の間で適切な連携が重要だ」と訴えた。


  産経新聞はこの日、「冷静」を強調する政府内の気流を伝えた。「日本政府が慌てたり驚く必要はない」という政府高官の発言を引用しながらだ。日本としては当分は韓国を直接刺激する措置を自制し、事態悪化の責任をすべて韓国に負わせる態度で出てくる可能性がある。ポンペオ米国務長官と米国防総省が異例にも「韓国の決定に失望した」という意思表示をしている状況で、日本が率先して状況を刺激する必要はないからだ。一言で「理性を失った韓国、冷静な日本」を浮き彫りにする戦略で出てくる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だ。


  フランスG7首脳会議ではトランプ米大統領と安倍首相の会談が予定されている。GSOMIA問題が当然テーブルに載せられるはずで、安倍首相としては親しいトランプ大統領と米政府を前に出して韓国への圧力に向かう戦略を駆使する可能性がある。その一方で内部的には韓国に致命傷を与える報復措置も検討する見込みだ。


  朝日新聞はこの日、「(3品目に対する輸出規制強化とホワイト国からの韓国除外に続く)規制強化第3弾の話も出ていて、韓国側がさらに強く反発すると予想される」と報じた。


  日本の主要紙はGSOMIA終了の記事を1面トップで扱い、一斉に懸念を表した。


  日本経済新聞は元ソウル特派員の峰岸博論説委員の1面解説記事で「両国関係への打撃にとどまらない。北朝鮮や中国を抱える東アジアの安全保障の基盤となってきた日米韓3カ国の連携を揺るがす事態」と規定した。韓日米情報共有のトライアングルが乱れ、米軍のアジア戦略に支障が生じるということだ。


  同紙は「米国のビーガン北朝鮮担当特別代表が韓国に滞在している状況で決定したという点で、米国と韓国の関係にも悪影響は避けられない」とし「北朝鮮がミサイル性能を高めていく状況で(日韓)政府間の対立を国民の安全がかかる(安全保障)政策と結びつけてはいけない」と指摘した。


  朝日新聞も1面の解説記事で「日米韓の足並みの乱れを歓迎し、高笑いしているのは、中国やロシア、北朝鮮だろう」とし「日米韓の関係に釘を刺すために(ロシア軍用機の独島上空飛行に続いて)また攻勢に出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見方を示した。


  朝日新聞は「21日に北京で開かれた外相会談で河野外相が『GSOMIAが破棄されないようにしよう』と話したところ、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長官も『帰国後に大統領に伝える』という前向きな態度だった」と紹介した。


  こうした状況が急変し、22日晩に東京羽田空港に到着した河野外相に「(破棄)発表を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康長官の文字メッセージが入ったということだ。


  日本メディアはこうした韓国の急激な立場の変化を「総選挙など国内政治的要因」と見ている。「文在寅政権が支持層を意識して越えてはならないラインを越えた」ということだ。


  一方、今回の韓国政府の決定に対しては自民党だけでなく日本の野党からも批判の声が出ている。国民民主党の玉木雄一郎代表は「日米韓の連携に大きな亀裂をもたらすかもしれない」とし「韓国だけでなく北東アジア地域の安全保障にもマイナス」と指摘した。立憲民主党の福山哲郎幹事長は「北朝鮮が飛翔体の発射を続けている中で出てきた今回の決定は遺憾だ」と述べた。
     


「냉정 모드」아베 수상, 「모두 한국의 책임」을 부조로 해 보복 카드 준비

냉정 모드? 보통그럼?


「냉정 모드」아베 수상, 「모두 한국의 책임」을 부조로 해 보복 카드 준비

2019년 08월 23일 15시 10분
중앙 일보
아베 신조 수상
전날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아베 신조 수상이 23일, 한일의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종료에 대하고 입을 열었다.아베 수상은 「일한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등 나라와 나라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지만 계속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 24일에 개막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서미트) 출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에 대해서다.

아베 수상은 「일본으로서는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의 해소, 우선 나라와 나라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해, 약속을 지켜 주었으면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향후도 변하지 않다.향후도 그들(한국이)이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도록(듯이) 요구해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계속 되어 「(한국이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일본은 그 중에 있어도, 현재의 북동 아시아의 안전 보장 환경에 비추면 일·미·한의 협력에 영향을 주어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대응해 왔다」라고 해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히 제휴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GSOMIA에 대한 한국의 종료 결정이 있던 전날의 밤과는 달라,일본 정부는 전체적으로 냉정한 대응을 보였다.전날, 아베 수상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코노 타로 외상은 오후 9시 30분에 남관 표(남·그표)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에 불렀다.전날은 일본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하면 좋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대응이 주류였지만, 이러한 분위기와 비교하면 23일의 아베 수상의 발언은 냉정한 분이었다.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지극히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측의 재고와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일한, 일·미·한의 사이에 적절한 제휴가 중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날, 「냉정」을 강조하는 정부내의 기류를 전했다.「일본 정부가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정부 고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다.일본으로서는 당분간은 한국을 직접 자극하는 조치를 자제해, 사태 악화의 책임을 모두 한국에 지게 하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폰페오 미국무장관과 미 국방총성이 이례에도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이 솔선해 상황을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한마디로 「이성을 잃은 한국, 냉정한 일본」을 부조로 하는 전략으로 나오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프랑스 G7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GSOMIA 문제가 당연히 테이블에 실릴 것으로, 아베 수상으로서는 친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를 앞에 두고 내 한국에의 압력으로 향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그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 한국에 치명상을 주는 보복 조치도 검토할 전망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 날,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국으로부터의 한국 제외에 계속 된다) 규제 강화 제 3탄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한국측이 한층 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알렸다.

일본의 주요지는 GSOMIA 종료의 기사를 1면톱으로 취급해, 일제히 염려를 나타냈다.

일본 경제 신문은 전 서울 특파원 미네기시 히로시 논설위원의 1면해설 기사로 「양국 관계에의 타격에 머무르지 않는다.북한이나 중국을 안는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의 기반이 되어 온 일·미·한 3개국의 제휴를 흔드는 사태」라고 규정했다.한·일·미 정보 공유의 트라이앵글이 흐트러져 미군의 아시아 전략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다.

동지는 「미국의 비간 북한 담당 특별 대표가 한국에 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점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도 악영향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해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높여 가는 상황으로(일한) 정부간의 대립을 국민의 안전이 걸리는(안전 보장) 정책과 묶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도 1면의 해설 기사로 「일·미·한의 보조의 혼란을 환영해, 큰 웃음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일 것이다」라고 해 「일·미·한의 관계에 다짐을 받기 위해서(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상공 비행에 이어) 또 공세하러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사히 신문은 「21일에 북경에서 열린 외상 회담에서 코노 외상이 「GSOMIA가 파기되지 않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강경화(캔·골파) 외교부장관도 「귀국후에 대통령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였다」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상황이 급변해, 22일밤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코노 외상에 「(파기)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야스시 장관의 문자 메세지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 미디어는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입장의 변화를 「총선거 등 국내 정치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문 재인정권이 지지층을 의식해 넘어서는 안 되는 라인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자민당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야당으로부터도 비판의 소리가 나와 있다.국민 민주당의 타마키 유우이치로 대표는 「일·미·한의 제휴에 큰 균열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라고 해 「한국 뿐만이 아니라 북동 아시아 지역의 안전 보장에도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입헌 민주당의 후쿠야마 테츠로 간사장은 「북한이 비상체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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