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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経済副相「ＧＳＯＭＩＡ終了市場影響への『コンティンジェンシープラン』ある」
2019年08月23日11時48分
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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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楠基（ホン・ナムギ）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 |
韓国政府が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終了が国内経済市場に及ぼす可能性のある衝撃に積極的に対応すると発表した。
洪楠基（ホン・ナムギ）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２３日、「ＧＳＯＭＩＡを延長しない措置が経済に及ぼす悪影響を最小限に抑えるように綿密に状況を管理し、積極的に対応していく」と述べた。政府世宗（セジョン）庁舎で開かれた記者懇談会でのことだ。
洪副首相は「国内市場の不安・変動性が拡大した場合に備えた数段階のコンティンジェンシー（緊急）プランを持っている」とし「該当段階に至れば、政府として着実に市場の安定化措置を取る」と述べた。続けて「万が一の不確実性に対応した２４時間監視システムを稼動する」と付け加えた。
日本の輸出規制対応策として「素材・部品・機器の自立化と競争力強化を長期的にサポートするために国家予算に関連特別会計を新設する」とし「５年限時で運用されている特別会計に毎年約２兆ウォンを投入する」と説明した。続けて「日本の輸出規制措置を対話で解決することが困難な状況」とし、日本との葛藤が短期間での解決が難しいという判断を示した。
来年「スーパー予算」の編成も予告した。洪副首相は「最近の世界的経済状況と景気鈍化のリスクなど国内の経済環境を総合すると、財政が積極的な役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来年の予算を今年（４６９兆６０００億ウォン）に比べ約９％増の５１３兆ウォン台の水準で編成したい」と述べた。政府は２０２０年予算案を来週の閣議で議決した後、９月３日頃に国会に提出する。
昨年、政府が発表した「２０１８～２０２２年国家財政運用計画」によると、来年の政府予算案は今年より７．３％多い５０４兆ウォン水準で計画された。当初の計画より支出規模を９兆ウォン増やした。世界的金融危機直後に拡張財政を伸ばした２００９年（１０．６％）よりはやや少ないが、昨年と同水準の拡張予算だ。昨年（９．５％）に続き２年連続で支出９％台増加したのは、前例のない拡張基調だ。
財政の健全性悪化の懸念については「国内総生産（ＧＤＰ）比国家債務水準は今年３７．２％から来年３９％台後半だと予想している」と述べた。政府が心理的な「マジノ線」と考えている債務の割合（４０％）のラインは守ったという話だ。
下半期の景気補強対策を追加発表する計画も明らかにした。洪副首相は「経済活力の向上のため財政とは別に管理している資金１兆６０００億ウォンを投入したい」とし「２０２０年に執行することにした公共機関の投資を今年１０－１２月期に前倒しし、民間資本のＳＯＣ投資事業も前倒しにして投資が行わ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支援する」と述べた。消費・観光など内需の活性化対策も９月初めに発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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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부상 「GSOMIA 종료 시장 영향에의 「컨틴젠시(contingency) 플랜」있다」
2019년 08월 23일 11시 48분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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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쿠스노키 모토이(폰·남기)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 |
홍 쿠스노키 모토이(폰·남기)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23일,「GSOMIA를 연장하지 않는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듯이)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라고 말했다.정부 세종(세종)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의 일이다.
홍부수상은 「국내 시장의 불안·변동성이 확대했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 층의 컨틴젠시(contingency)(긴급)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 「해당 단계에 이르면, 정부로서 착실하게 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했다.계속해 「만일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서 「소재·부품·기기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장기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 회계를 신설한다」라고 해 「5 연한시에 운용되고 있는 특별 회계에 매년 약 2조원을 투입한다」라고 설명했다.계속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 일본과의 갈등이 단기간으로의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나타냈다.
내년 「슈퍼 예산」의 편성도 예고했다.홍부수상은 「최근의 세계적 경제 상황과 경기 둔화의 리스크 등 국내의 경제 환경을 종합 하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해 「내년의 예산을 금년(469조 6000억원)에 비해 약 9%증가의 513조원대의 수준으로 편성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다음 주의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 3 일경에 국회에 제출한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의하면, 내년의 정부 예산안은 금년보다 7.3%많은 504조원 수준으로 계획되었다.당초의 계획보다 지출 규모를 9조원 늘렸다.세계적 금융 위기 직후에 확장 재정을 늘린 2009년(10.6%)보다는 약간 적지만, 작년과 동수준의 확장 예산이다.작년(9.5%)에 계속 2년 연속으로 지출 9%대 증가한 것은, 전례가 없는 확장 기조다.
재정의 건전성 악화의 염려에 대해서는 「국내 총생산(GDP) 비국가 채무 수준은 금년 37.2%로부터 내년 39%대 후반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정부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채무의 비율(40%)의 라인은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다.
하반기의 경기 보강 대책을 추가 발표할 계획도 분명히 했다.홍부수상은 「경제 활력의 향상을 위해 재정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 1조 6000억원을 투입하고 싶다」라고 해 「2020년에 집행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금년 10-12월기에 앞당김 해, 민간자본의 SOC 투자 사업도 앞당김으로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말했다.소비·관광 등 내수의 활성화 대책도 9 월초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