悪質コメントの顛末
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の掲示板に先月、動物愛護団体「ケア」のパク・ソヨン代表から告訴されたという書き込みがあった。パク代表は救出した動物を安楽死させた疑いや後援金横領などの疑いで検察の捜査を受けてきた。
投稿者は「パク氏が健康な子犬を安楽死させた。自分も飼い主として怒りを感じ、（インターネット記事に）悪口を書いた。（それが問題になり）パク氏の弁護士に円満な合意を願っていると伝えたところ、和解金200万ウォン（約18万円）と謝罪文を要求された」という。投稿者は「民事訴訟を起こ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心配している」とも訴えた。その書き込みには「200万ウォンを払い、前科なしで和解するか、刑事裁判での罰金と民事訴訟での賠償金400万ウォンと1－2年間の裁判所出廷を覚悟するのか二者択一が必要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レスが付いた。
パク代表は2015年にも「犬肉反対」という趣旨の文章に批判の書き込みをしたネットユーザー700人余りを告訴した。悪質なコメントは主に侮辱罪や名誉毀損罪で刑事処罰を受ける。朴代表はイ当時、「和解を望む人に限って和解し、和解金として7000万ウォン以上が入ってきた」と述べている。和解金は動物団体に寄付したという。
悪質なコメントが問題であることは明らかだ。しかし、被害者が一斉に刑事告訴を行い、告訴取り下げを名目に和解金を受け取るという告訴乱用事例を指摘する声もある。パク代表以外のコメント被害者の中にも意図的にカネを稼ぐため、「計画的告訴」「和解金商売」を行う例があるという。
最近悪質なコメントを付けた数百人を告訴し、5－6人から500万－600万ウォンずつ合計3000万ウォンの和解金を受け取ったというAさんは「50－60代は裁判を受け罰金を払えばよいと考えるが、10代の学生や就職活動中の人、大企業の社員など前科が残ると困る人は和解を求めてくる」と話した。
こうした問題を把握している検察は、多くの人を告訴した後、不当に高額の和解金を要求する告訴人を恐喝罪や不当利得罪で処罰する方針だ。しかし、悪質なコメントによる被害者が刑事告訴という防衛的手段を選択する性格がある以上、告訴乱用で処罰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それだけに実際に処罰されるケースはまれだ。ある弁護士は「結局悪質なコメントを付けると、悪口を言った相手にカネを奪われるという逆説に陥りかねない」と指摘した。
パク・ククヒ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악질 코멘트의 전말
한국의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지난 달, 동물 애호 단체 「케어」의 박·소욘 대표로부터 고소되었다고 하는 기입이 있었다.박 대표는 구출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나 후원금 횡령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투고자는 「박씨가 건강한 강아지를 안락사시켰다.자신도 주인으로서 분노를 느끼고(인터넷 기사에) 욕을 썼다.(그것이 문제가 되어) 박씨의 변호사에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는데, 화해금 200만원( 약 18만엔)과 사죄문이 요구되었다」라고 한다.투고자는 「민사 소송을 일으켜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라고도 호소했다.그 기입에는 「200만원을 지불해, 전과 없이 화해하는지, 형사 재판으로의 벌금과 민사 소송에서의 배상금 400만원과1-2연간의 재판소 출정을 각오하는지 양자택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레스가 붙었다.
박 대표는 2015년에도 「개고기 반대」라고 하는 취지의 문장에 비판의 기입을 한 넷 유저 700명남짓을 고소했다.악질적인 코멘트는 주로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박대표는 이 당시 , 「화해를 바라는 사람에 한해서 화해해, 화해금으로서 7000만원 이상이 들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화해금은 동물 단체에 기부했다고 한다.
악질적인 코멘트가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피해자가 일제히 형사 고소를 실시해, 고소 취하를 명목에 화해금을 받는다고 하는 고소 남용 사례를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박 대표 이외의 코멘트 피해자중에도 의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계획적 고소」 「화해금 장사」를 실시하는 예가 있다라고 한다.
최근 악질적인 코멘트를 붙인 수백명을 고소해,5-6사람으로부터 500만-6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의 화해금을 받았다고 하는 A씨는 「50-60대는 재판을 접수 벌금을 지불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10대의 학생이나 취직 활동중의 사람, 대기업의 사원 등 전과가 남으면 곤란한 사람은 화해를 요구해 온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검찰은, 많은 사람을 고소한 후, 부당하게 고액의 화해금을 요구하는 고소인을 공갈죄나 부당 이득죄로 처벌할 방침이다.그러나, 악질적인 코멘트에 의한 피해자가 형사 고소라고 하는 방위적 수단을 선택하는 성격이 있다 이상, 고소 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그런 만큼 실제로 처벌되는 케이스는 보기 드물다.있다 변호사는 「결국 악질적인 코멘트를 붙이면, 욕을 한 상대에게 돈을 빼앗긴다고 하는 역설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