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危機的状況に陥っているという韓国経済について、週刊ポストが報じた
- 最低賃金を29％引き上げた文在寅政権の政策が最大の要因だろうと識者
- 景気を停滞させ、2018年に廃業した自営業者は100万人を超えたという
韓国経済を追い詰めた最大要因は「最低賃金の29％引き上げ」
日本の輸出規制に対するWTOへの提訴、報復的経済制裁への言及、そして北朝鮮との協力に触れながら、「韓国経済は強い」と主張し続ける文在寅政権。だが、実際は「1997年の通貨危機の再来」と言われるほどの危機的状況に陥っていた。隣国に経済混乱が起きれば、日本も“対岸の火事”ではいられない──。
◆輸出額は9か月連続でマイナス
数々の数字が韓国経済の危機を物語る。
その象徴と言えるのが、売上高が韓国の国内総生産（GDP）の約15％を占めるサムスン電子の業績だ。
同社の2019年4～6月期の営業利益は6兆6000億ウォン（約6000億円）と前年同期比で半減。系列の上場企業16社の上半期（1～6月）の営業利益も前年比52％減となった。2本柱であるスマホと半導体事業の不振が原因だという。
韓国経済を牽引する“巨人”の失速は景気全体にも影響する。韓国はGDPの約40％を輸出が占めるが、8月の輸出額は前年比13.6％減、9か月連続で前年比マイナスが続いている。貿易黒字額は昨年8月の4分の1まで減少し、国内10大財閥の上半期の営業利益は前年比45％減に。
元週刊東洋経済編集長で経済学博士の勝又壽良氏が語る。
「韓国政府は今年の経済成長率予測値を2.4～2.5％と発表しましたが、海外の投資銀行や韓国の民間シンクタンクの予測値は1％台と乖離があり“政府の予測は甘すぎる”と指摘されている。過去に韓国の経済成長が2％を割り込んだのは、第二次石油ショックの1980年と通貨危機後の1998年、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2009年の3回だけです」
経済政策の要となる雇用状況も深刻だ。
「文在寅大統領は『8月の就業者は45万人増えた』とアピールしていますが、45万人の就業者のうち39万人は、公園の草取りや清掃などのため政府や自治体に雇われた60歳以上の高齢者だ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一方で8月の製造業の就業者は2万4000人減少し、30～40代の雇用も23か月連続で下落しています。また失業者が急増して失業給付の支給額が過去最高を更新したため、政府は雇用保険料を23％引き上げることを決めました」（勝又氏）
輸出の減速と雇用悪化で先行きが見えない中、企業の「国外脱出」が顕在化しつつある。
サムスンやLGといった財閥企業は、ベトナムや東南アジア、米国に次々と工場を建設しており、韓国政府の発表によれば、今年1～3月期に国内企業が行なった海外直接投資は過去最高の141億ドルにのぼった。
就任以来、文大統領は韓国経済の財閥依存からの脱却を掲げているが、10大財閥企業の売り上げがGDPの約4割を占める経済構造は変わっておらず、財閥の海外移転志向は韓国経済の空洞化に直結する深刻さを孕んでいる。
業績悪化に苦しむ財閥は文政権に危機意識を高めており、その象徴と言える出来事が、日本が対韓輸出管理の強化を打ち出した直後の7月10日に起きていた。
この日、文大統領は経済界のトップを集めた緊急会合を開いたが、サムスン電子の李在鎔（イ・ジェヨン）副会長、ロッテグループの辛東彬（シン・ドンビン＝重光昭夫）会長らが「日本出張」を理由に欠席したのだ。
そのタイミングであるかどうかは明示されていないが、『週刊ダイヤモンド』（9月21日号）は、来日した2人が、キヤノン会長で元経団連会長でもある御手洗冨士夫氏と面会していたことをスクープしている。韓国の大統領より日本の“元財界総理”との面会を重く見ていたのだとすれば、文政権の経済政策への不信感の強さを物語る。
◆自営業者100万人が廃業
何がここまで韓国経済を追い詰めたのか。
現地メディアでは日本の輸出規制をやり玉に上げるが、それ以前に文大統領の経済政策が原因だと前出の勝又氏は指摘する。
「最大の要因は最低賃金の大幅引き上げでしょう。労働組合や市民団体を支持基盤とする文政権は、この1年で最低賃金を29％引き上げた。この政策が企業の利益を圧迫して景気を停滞させ、失業者を増やした。韓国経済を下支えする自営業者は人件費の高騰に耐えられず、相次いで廃業に追い込まれました」
韓国国税庁と小商工人連合会の統計によれば、2018年に廃業した自営業者は100万人を超え、過去5年で最悪となった。
賃金引き上げによる韓国経済の不況は、1年前から予期されていたという。勝又氏が続ける。
「生産や雇用など様々な経済活動の動きを示す景気動向の指数を見ると、昨年10月から景気は下り坂だった。検査でがんの影が見えているのに放置していたようなものだ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韓国の消費者物価指数も今年に入って前年比0％台で推移していた。
「8月の消費者物価は統計開始以来初となる前年比マイナスを記録しました。不況の予兆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文政権は効果的な対策をしてこなかったといえる」（同前）
7月以降、ソウル中心部では「文在寅退陣デモ」がたびたび開かれ、日本製品不買運動をはるかに超える、数十万人規模（発表）の参加者を集めた。
韓国紙でも文政権批判の論調が目立ち始め、
〈（韓国経済への）解決策を提示せず国民の反日感情に火を付ける政権〉（朝鮮日報）
〈外交を怠り、雇用を守ることができない政府〉（中央日報）
といった論調が展開されている。
- 위기적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주간 포스트가 알린
- 최저 임금을 29%끌어올린 문 재인정권의 정책이 최대의 요인일거라고 식자
- 경기를 정체시켜, 2018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한국 경제를 추적한 최대 요인은 「최저 임금의 29%끌어올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에의 제소, 보복적 경제 제재에의 언급,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에 접하면서, 「한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문 재인정권.하지만, 실제는 「1997년의 통화 위기의 재래」라고 해질 정도의 위기적 상황에 빠져 있었다.이웃나라에 경제 혼란이 일어나면, 일본도“강건너 불”로는 있을 수 없다──.
◆수출액은 9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수많은 숫자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그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매상고가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삼성 전자의 실적이다.
동사의 2019년4~6월기의 영업이익은 6조 6000억원( 약 6000억엔)과 전년 동기비로 반감.계열의 상장기업 16사의 상반기(1~6달)의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52%감이 되었다.2 홈바시라인 스마호와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 원인이라고 한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거인”의 실속은 경기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한국은 GDP의 약 40%를 수출이 차지하지만, 8월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3.6%감, 9개월 연속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다.무역흑자액은 작년 8월의 4분의 1까지 감소해, 국내 10 대재벌의 상반기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감에.
원주간 동양 경제 편집장으로 경제학 박사 카츠마타 히사시 아키라씨가 말한다.
「한국 정부는 금년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2.4~2.5%라고 발표했습니다만, 해외의 투자 은행이나 한국의 민간 씽크탱크의 예측치는 1%대로 괴리가 있어“정부의 예측은 너무 달다”라고 지적되고 있다.과거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2%로 하락한 것은, 제２차 오일 쇼크의 1980년과 통화 위기 후의 1998년, 리만손크 후의 2009년의 3회 뿐입니다」
경제정책의 요점이 되는 고용 상황도 심각하다.
「문 재토라 대통령은 「8월의 취업자는 45만명 증가했다」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만, 45만명의 취업자중 39만명은, 공원의 김매기나 청소등을 (위해)때문에 정부나 자치체 로 고용해진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던 일이 밝혀졌다.한편으로 8월의 제조업의 취업자는 2만 4000명 감소해,30~40대의 고용도 2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또 실업자가 급증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과거 최고를 갱신했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 보험료를 23%끌어올릴 것을 결정했습니다」(카츠마타씨)
수출의 감속과 고용 악화로 장래가 안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국외 탈출」이 표면화하고 있다.
취임 이래, 문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재벌 의존으로부터의 탈각을 내걸고 있지만, 10 대재벌 기업의 매상이 GDP의 약 4할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는 바뀌지 않고, 재벌의 해외 이전 지향은 한국 경제의 공동화에 직결하는 심각함을 잉 그리고 있다.
실적 악화에 괴로워하는 재벌은 분세권에 위기 의식을 높이고 있어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일본이 대한수출 관리의 강화를 밝힌 직후의 7월 10일에 일어나고 있었다.
이 날, 문대통령은 경제계의 톱을 모은 긴급 회합을 열었지만, 삼성 전자의 이재용(이·제이 욘) 부회장, 롯데 그룹의 신동빈(신·돈빈=시게미츠 아키오) 회장들이 「일본 출장」을 이유로 결석했던 것이다.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
무엇이 여기까지 한국 경제를 추적했는가.
현지 미디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대상에 올리지만, 그 이전에 문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원인이라면 전출의 카츠마타씨는 지적한다.
「최대의 요인은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이지요.노동조합이나 시민 단체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분세권은, 이 1년에 최저 임금을 29%끌어올렸다.이 정책이 기업의 이익을 압박해 경기를 정체시켜, 실업자를 늘렸다.한국 경제를 하한선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는 인건비의 상승에 견디지 못하고, 연달아 폐업에 몰렸습니다」
한국 국세청과 소상공인 연합회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넘어 과거 5년에 최악이 되었다.
「생산이나 고용 등 님 들인 경제활동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기동향의 지수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경기는 내리막길이었다.검사로 암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는데 방치해 있던 것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금년에 들어와 전년대비 0%대로 추이하고 있었다.
「8월의 소비자 물가는 통계 개시 이래처음이 되는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불황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세권은 효과적인 대책을 해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전과 동일)
7월 이후, 서울 중심부에서는 「문 재인퇴진 데모」가 가끔 열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아득하게 넘는, 수십만인 규모(발표)의 참가자를 모았다.
한국지에서도 분세권 비판의 논조가 눈에 띄기 시작해
〈(한국 경제에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는 정권〉(조선일보)
〈외교를 게을리해, 고용을 지킬 수 없는 정부〉(중앙 일보)
그렇다고 하는 논조가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