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勘違いしてるがｗ
韓国のＧＳＯＭＩＡ破棄がすべての元凶ではないのですよｗ
韓国の積み重ねの裏切りの末の所業なんですよｗ
ＴＨＡＡＤしかり、南沙しかり、国連の許可得ずしかり
【時論】ＧＳＯＭＩＡ、韓米関係は大きな枠組みで解決を
2019年09月19日12時01分
中央日報
日本を狙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の韓日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の終了決定が米国を刺激することで問題が複雑になった。米国政府が「失望した」という立場を繰り返して表明し、失望の対象を「韓国」の代わりに「文政府（Ｍｏｏｎ ａｄｍｉｎｉｓｔｒａｔｉｏｎ）」と表現したりもした。韓国政府は日本が輸出規制を撤回すればＧＳＯＭＩＡの終了を見直すこともあり得ると提案したが、日本は「２つの事案は別」と反応した。
問題は韓日間の争いが激しくなる中で、安保懸案であるＧＳＯＭＩＡに触れることで韓国側が決定的に不利になったということにある。第三者である米国が日本の肩を持つ可能性が大きくなったためだ。米国は韓日とそれぞれ軍事同盟を結んでいる。韓日が過去史や経済分野で葛藤が発生すれば米国が中立を守ることができるが、軍事安保の領域では中立を守ることが難しい。その線を韓国が先に越えたわけだ。
２０１０年ごろから中国は蓄積された経済力を基に積極的な外交を始めた。この時、米国は世界戦略の重点を大西洋から太平洋に移す「リバランス」戦略を推進するが、その中心に「韓日米同盟」の強化があった。当時、米国は北核に対しても交渉より圧迫に基調を転換した。いわゆる「戦略的忍耐」の核心も韓日米安保協力体制の強化だった。そのため、これを邪魔する韓日の過去史葛藤の解消がワシントンの主な関心事だった。
曲折の末に韓日は２０１６年、ＧＳＯＭＩＡを締結した。米国にとってＧＳＯＭＩＡは韓日米三角安保連携体制の弱い輪である韓日間をかろうじてつなげておいた政治的象徴性が大きかった。２０１７年北朝鮮の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の試験発射でＧＳＯＭＩＡの軍事的有用性も高まり、米中競争構図が固定化してＧＳＯＭＩＡの意味はさらに明確になった。
韓国政府は「本来弱かった韓日安保の輪をつなげてから切っただけなのに何の意味があるか」と主張するだろうが、米国はそのように考えていない。仲が良くなくて別居していたなら分からないが、一緒に暮らして離婚すれば衝撃が大きいものだ。そのような重要な決定をするためには米国が納得できるように説明を上手くするべきだったが、米国防総省次官補は「その決定について事前警告を受けていない」と公開言及した。一言でいうと、対米外交の失敗事例だ。
これからどうすれば良いだろうか。韓米関係を害する意向がなかったなら韓国政府が状況を収拾するべきだ。１１月２２日、ＧＳＯＭＩＡの終了確定時点までは時間がある。ＧＳＯＭＩＡが終了したからといって突然米国が韓米同盟を軽視したり、韓半島（朝鮮半島）の外側に「新アチソンライン」を引いたりするなど過激な反応は見せないだろう。韓国は依然として米国の中国牽制戦略で特別な地政学的な意味を持っているからだ。
しかし、１１月２２日以降も米国が黙っているだろうと考えてはならない。米国は言葉を行動に移す手段を多く持っている。「失望」に相応する動きもあるだろう。言動が軽いという指摘を受けてきた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個人的な傾向と米国の戦略的な歩みを区別して判断する必要がある。トランプが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を愛するとしながらも金正恩が最も苦しむ北朝鮮への制裁を少しも緩和していない事実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米国がイエローカードを見せたにもかかわらずＧＳＯＭＩＡの終了が確定すれば、韓国には不利で日本には有利な局面が繰り広げられる可能性が高い。
ＧＳＯＭＩＡの終了決定を一方的に元に戻すには国の体面が問題だ。それでも韓日関係の枠組みで解決するには答えが見えない。この問題は韓米関係という大きな枠組みで解決する必要がある。米国との深層協議を通じてＧＳＯＭＩＡ終了を撤回し、韓米共同で日本にメッセージを送る方式で収拾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だろう。米国が方向を転じれば日本も対立局面を緩和する方向に動くだろう。
ファン・ジュングク／翰林（ハンリム）大学客員教授・元韓半島平和交渉本部長
問題は韓日間の争いが激しくなる中で、安保懸案であるＧＳＯＭＩＡに触れることで韓国側が決定的に不利になったということにある。第三者である米国が日本の肩を持つ可能性が大きくなったためだ。米国は韓日とそれぞれ軍事同盟を結んでいる。韓日が過去史や経済分野で葛藤が発生すれば米国が中立を守ることができるが、軍事安保の領域では中立を守ることが難しい。その線を韓国が先に越えたわけだ。
２０１０年ごろから中国は蓄積された経済力を基に積極的な外交を始めた。この時、米国は世界戦略の重点を大西洋から太平洋に移す「リバランス」戦略を推進するが、その中心に「韓日米同盟」の強化があった。当時、米国は北核に対しても交渉より圧迫に基調を転換した。いわゆる「戦略的忍耐」の核心も韓日米安保協力体制の強化だった。そのため、これを邪魔する韓日の過去史葛藤の解消がワシントンの主な関心事だった。
曲折の末に韓日は２０１６年、ＧＳＯＭＩＡを締結した。米国にとってＧＳＯＭＩＡは韓日米三角安保連携体制の弱い輪である韓日間をかろうじてつなげておいた政治的象徴性が大きかった。２０１７年北朝鮮の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の試験発射でＧＳＯＭＩＡの軍事的有用性も高まり、米中競争構図が固定化してＧＳＯＭＩＡの意味はさらに明確になった。
韓国政府は「本来弱かった韓日安保の輪をつなげてから切っただけなのに何の意味があるか」と主張するだろうが、米国はそのように考えていない。仲が良くなくて別居していたなら分からないが、一緒に暮らして離婚すれば衝撃が大きいものだ。そのような重要な決定をするためには米国が納得できるように説明を上手くするべきだったが、米国防総省次官補は「その決定について事前警告を受けていない」と公開言及した。一言でいうと、対米外交の失敗事例だ。
これからどうすれば良いだろうか。韓米関係を害する意向がなかったなら韓国政府が状況を収拾するべきだ。１１月２２日、ＧＳＯＭＩＡの終了確定時点までは時間がある。ＧＳＯＭＩＡが終了したからといって突然米国が韓米同盟を軽視したり、韓半島（朝鮮半島）の外側に「新アチソンライン」を引いたりするなど過激な反応は見せないだろう。韓国は依然として米国の中国牽制戦略で特別な地政学的な意味を持っているからだ。
しかし、１１月２２日以降も米国が黙っているだろうと考えてはならない。米国は言葉を行動に移す手段を多く持っている。「失望」に相応する動きもあるだろう。言動が軽いという指摘を受けてきた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個人的な傾向と米国の戦略的な歩みを区別して判断する必要がある。トランプが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を愛するとしながらも金正恩が最も苦しむ北朝鮮への制裁を少しも緩和していない事実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米国がイエローカードを見せたにもかかわらずＧＳＯＭＩＡの終了が確定すれば、韓国には不利で日本には有利な局面が繰り広げられる可能性が高い。
ＧＳＯＭＩＡの終了決定を一方的に元に戻すには国の体面が問題だ。それでも韓日関係の枠組みで解決するには答えが見えない。この問題は韓米関係という大きな枠組みで解決する必要がある。米国との深層協議を通じてＧＳＯＭＩＡ終了を撤回し、韓米共同で日本にメッセージを送る方式で収拾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だろう。米国が方向を転じれば日本も対立局面を緩和する方向に動くだろう。
ファン・ジュングク／翰林（ハンリム）大学客員教授・元韓半島平和交渉本部長
GSOMIA, 한미 관계는 큰 골조로 해결을
중앙 일보
한국은 착각 하고 있지만 w
한국의 GSOMIA 파기가 모든 원흉은 아니어요 w
한국의 축적의 배반의 끝의 소행이랍니다 w
THAAD 꾸짖어, 난사제도 꾸짖어, 유엔의 허가 얻지 않고 질책
【시론】GSOMIA, 한미 관계는 큰 골조로 해결을
2019년 09월 19일 12시 01분중앙 일보
일본을 노린 문 재인(문·제인) 정부의 한일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종료 결정이 미국을 자극하는 것으로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다.미국 정부가 「실망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반복해 표명해, 실망의 대상을 「한국」대신에 「분세부(Moon administration)」라고 표현하기도 했다.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GSOMIA의 종료를 재검토하기도 할 수 있으면 제안했지만, 일본은 「2개의 사안은 구별」이라고 반응했다.
문제는 한일간의 싸움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안보 현안인 GSOMIA에 접하는 것으로 한국측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있다.제삼자인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미국은 한일과 각각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한일이 과거사나 경제분야로 갈등이 발생하면 미국이 중립을 지킬 수 있지만, 군사 안보의 영역에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그 선을 한국이 먼저 넘은 것이다.
2010년즈음부터 중국은 축적된 경제력을 기본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시작했다.이 때, 미국은 세계 전략의 중점을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으로 옮기는 「리밸런스」전략을 추진하지만, 그 중심에 「한·일·미 동맹」의 강화가 있었다.당시 , 미국은 북핵에 대해서도 교섭보다 압박에 기조를 전환했다.이른바 「전략적 인내」의 핵심도 한·일·미 안보 협력 체제의 강화였다.그 때문에, 이것을 방해 하는 한일의 과거사 갈등의 해소가 워싱턴의 주된 관심사였다.
곡절의 끝에 한일은 2016년, GSOMIA를 체결했다.미국에 있어서 GSOMIA는 한·일·미 삼각 안보 제휴 체제의 약한 고리인 한일간을 간신히 연결해 둔 정치적 상징성이 컸다.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로 GSOMIA의 군사적 유용성도 높아져, 미 중 경쟁 구도가 고정화해 GSOMIA의 의미는 한층 더 명확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본래 약했던 한일 안보의 고리를 연결하고 나서 잘랐을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다인가」라고 주장하겠지만, 미국은 그처럼 생각하지 않았다.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하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함께 살아 이혼하면 충격이 큰 것이다.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능숙하게 해야 했지만, 미 국방총성 차관보는 「그 결정에 대해 사전 경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공개 언급했다.한마디로 하면, 대미 외교의 실패 사례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한미 관계를 해칠 의향이 없었다면 한국 정부가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11월 22일, GSOMIA의 종료 확정 시점까지는 시간이 있다.GSOMIA가 종료했다고 돌연 미국이 한미 동맹을 경시하거나 한반도(한반도)의 외측에 「 신애치슨 라인」을 긋거나 하는 등 과격한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특별한 지정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 22일 이후도 미국이 입다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미국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실망」에 상응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언동이 가볍다고 하는 지적을 받아 온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향과 미국의 전략적인 걸음을 구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트럼프가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김 타다시 은혜가 가장 괴로워하는 북한에의 제재를 조금도 완화하고 있지 않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미국이 옐로우카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GSOMIA의 종료가 확정하면, 한국에는 불리하고 일본에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GSOMIA의 종료 결정을 일방적으로 바탕으로 되돌리려면 나라의 체면이 문제다.그런데도 한일 관계의 골조로 해결하려면 대답이 안보인다.이 문제는 한미 관계라고 하는 큰 골조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미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서 GSOMIA 종료를 철회해, 한미 공동으로 일본에 메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수습하는 것이 구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이 방향을 바꾸면 일본도 대립 국면을 완화할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팬·쥬그크/한림(한 림) 대학 객원 교수·원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
문제는 한일간의 싸움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안보 현안인 GSOMIA에 접하는 것으로 한국측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있다.제삼자인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미국은 한일과 각각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한일이 과거사나 경제분야로 갈등이 발생하면 미국이 중립을 지킬 수 있지만, 군사 안보의 영역에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그 선을 한국이 먼저 넘은 것이다.
2010년즈음부터 중국은 축적된 경제력을 기본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시작했다.이 때, 미국은 세계 전략의 중점을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으로 옮기는 「리밸런스」전략을 추진하지만, 그 중심에 「한·일·미 동맹」의 강화가 있었다.당시 , 미국은 북핵에 대해서도 교섭보다 압박에 기조를 전환했다.이른바 「전략적 인내」의 핵심도 한·일·미 안보 협력 체제의 강화였다.그 때문에, 이것을 방해 하는 한일의 과거사 갈등의 해소가 워싱턴의 주된 관심사였다.
곡절의 끝에 한일은 2016년, GSOMIA를 체결했다.미국에 있어서 GSOMIA는 한·일·미 삼각 안보 제휴 체제의 약한 고리인 한일간을 간신히 연결해 둔 정치적 상징성이 컸다.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로 GSOMIA의 군사적 유용성도 높아져, 미 중 경쟁 구도가 고정화해 GSOMIA의 의미는 한층 더 명확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본래 약했던 한일 안보의 고리를 연결하고 나서 잘랐을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다인가」라고 주장하겠지만, 미국은 그처럼 생각하지 않았다.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하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함께 살아 이혼하면 충격이 큰 것이다.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능숙하게 해야 했지만, 미 국방총성 차관보는 「그 결정에 대해 사전 경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공개 언급했다.한마디로 하면, 대미 외교의 실패 사례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한미 관계를 해칠 의향이 없었다면 한국 정부가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11월 22일, GSOMIA의 종료 확정 시점까지는 시간이 있다.GSOMIA가 종료했다고 돌연 미국이 한미 동맹을 경시하거나 한반도(한반도)의 외측에 「 신애치슨 라인」을 긋거나 하는 등 과격한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특별한 지정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 22일 이후도 미국이 입다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미국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실망」에 상응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언동이 가볍다고 하는 지적을 받아 온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향과 미국의 전략적인 걸음을 구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트럼프가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김 타다시 은혜가 가장 괴로워하는 북한에의 제재를 조금도 완화하고 있지 않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미국이 옐로우카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GSOMIA의 종료가 확정하면, 한국에는 불리하고 일본에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GSOMIA의 종료 결정을 일방적으로 바탕으로 되돌리려면 나라의 체면이 문제다.그런데도 한일 관계의 골조로 해결하려면 대답이 안보인다.이 문제는 한미 관계라고 하는 큰 골조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미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서 GSOMIA 종료를 철회해, 한미 공동으로 일본에 메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수습하는 것이 구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이 방향을 바꾸면 일본도 대립 국면을 완화할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팬·쥬그크/한림(한 림) 대학 객원 교수·원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