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ＷＴＯ提訴、日本は２国間協議に応じる方針
2019/09/20 12:28読売新聞
日本の韓国向け輸出管理の厳格化を巡り、韓国が世界貿易機関（ＷＴＯ）に提訴したことに対し、日本政府は２０日、韓国との２国間協議に応じる方針を明らかにした。
菅原経済産業相は閣議後の記者会見で「韓国から要請があった協議について、受け入れることにした。具体的な日程は外交ルートを通じて今後調整したい」と述べた。韓国は、日本の措置がＷＴＯルールに反するとして、提訴の前提となる２国間協議を要請し、１１日付でＷＴＯに受理された。ＷＴＯの紛争解決の手続きでは、要請から原則３０日以内に２国間で協議を行うこととしている。
日本は、安全保障上必要な措置だとして、ＷＴＯ違反との指摘は当たらないとの立場だ。日韓の主張の隔たりは大きく、和解に至る可能性は低い。協議が決裂すれば、１審にあたるＷＴＯの紛争処理小委員会（パネル）の設置を要請し、パネル審理に移行する。
https://news.goo.ne.jp/article/yomiuri/business/20190920-567-OYT1T50191.html
行方不明のフッ酸の行き先を正式に問われるだけなんじゃないかな？
한국의 WTO 제소, 일본은 2국간 협의에 응할 방침
2019/09/20 12:28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한국용 수출 관리의 엄격화를 둘러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일, 한국과의 2국간 협의에 응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스가와라 경제 산업상은 내각회의 후의 기자 회견에서 「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던 협의에 대해서, 받아 들이기로 했다.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루트를 통해서 향후 조정하고 싶다」라고 말했다.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WTO 룰에 반한다고 하여, 제소의 전제가 되는 2국간 협의를 요청해, 11 일자로 WTO에 수리되었다.WTO의 분쟁해결의 수속에서는, 요청으로부터 원칙 30일 이내에 2국간에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라고 하고,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일한의 주장의 격차는 크고, 화해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협의가 결렬하면, 1심에 해당하는 WTO의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요청해, 패널 심리로 이행한다.
https://news.goo.ne.jp/article/yomiuri/business/20190920-567-OYT1T50191.html
행방 불명의 불화수소산의 행선지를 정식으로 추궁 당할 뿐(만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