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誰に捨てられたの?w




大韓商議会長「最近の韓国経済は捨てられた子のよう」

    2019年09月19日14時23分
中央日報

   
   

 

                                   
朴容晩(パク・ヨンマン)大韓商工会議所会長 [写真 大韓商工会議所]

 
   
   
  朴容晩(パク・ヨンマン)大韓商工会議所会長が「景気下降リスクを克服するために総力を尽くしても乗り越えられるか確信できないが、最近の我々の経済は捨てられて忘れられた子のようだ」と苦言を呈した。また「旧時代的な法と制度で企業の手足が縛られている」とし「企業の未来のための投資活動が不振であるのも閉鎖的な規制環境のため」と指摘した。


  朴会長は18日、釜山海雲台(ヘウンデ)パラダイスホテルで開催された全国商工会議所会長団会議に出席し、このように述べた。朴会長は「最近、景気下落リスクが滝の水のように出てくる」とし「主要国間の通商紛争に加え、日本の輸出規制が長期化する可能性が高まり、企業家の心配が深まっている」と現場の雰囲気を伝えた。


  朴会長は「世界景気が下降し、企業のコスト上昇圧力は強まっている」とし「対内外の悪材料が総合セットのように迫ってくるが、経済に対する議論は失踪した状態」と指摘した。

また「経済がこのように捨てられて忘れられた子になれば、企業はどのように生きていき、国民の暮らしはどうなるのか目の前が真っ暗だ」とため息をついた。



  「経済が正しい方向に進んでいる」という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発言については「今年の成長率2%のうち民間寄与が30%、政府が70%だが、政府の財政で充当した成長」と指摘するなど、成長・雇用・分配など部門別に一つ一つ反論した。


  朴会長は「自由な市場の力を復元するには企業のプラットホームを改革すべきだが、角逐戦になっていくグローバル環境で企業は旧時代的法と制度に縛られて身動きが取れなくなっている」と批判した。また「ベンチャー企業も『新しく試すことができる事業モデルに限界がある』という心配が多い」と伝えた。朴会長は「立法の成果が振るわないが、第20代の最後の通常国会までこのままでいくのではないか心配だ」とし「ベンチャーと新事業に影響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争点のない法案だけでも優先して通過させることを(国会に)呼びかける」と話した。


  朴会長は第20代国会に入って国会を14回訪問した。企業の業績が悪化し、投資心理も委縮した状況で、企業に対する規制リスクが強まることに対する懸念を国会に伝えてきた。P2P金融のような新産業の発展に必要な法案の常任委通過のためにスタートアップ代表と共に国会を訪れたりもした。その結果、8月にP2P金融法案は国会常任委員会(政務委)を通過し、現在は本会議を残している。


  また、全国商議会長団は政府の成長支援策に対する点検が必要だと強調した。朴会長は「産業構造高度化と構造調整財源が一部の脆弱企業の延命に使われているという現場の意見は相変わらずだ」とし「成長の可能性が高い若い企業に多くの財源が配分されるよう、政府が政策別にインセンティブ構造を見直すことを望む」と述べた。
     


대한 상의회장 「최근의 한국 경제는 버려진 아이인 듯」


누구에게 버려졌어?w




대한 상의회장 「최근의 한국 경제는 버려진 아이인 듯」

2019년 09월 19일 14시 23분
중앙 일보
박용만(박·욘 맨)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박·욘 맨)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기 하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도 넘을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지만, 최근의 우리의 경제는 버려져 잊을 수 있었던 아이같다」라고 고언을 나타냈다.또 「구시대적인 법과 제도로 기업의 손발이 속박되고 있다」라고 해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이 부진인 것도 폐쇄적인 규제 환경이기 때문에」라고 지적했다.

박회장은 18일, 부산 해운대(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 출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박회장은 「최근, 경기 하락 리스크가 폭포의 물과 같이 나온다」라고 해 「주요국간의 통상 분쟁에 가세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가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회장은 「세계 경기가 하강해, 기업의 코스트 상승 압력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해 「대내외의 악재료가 종합 세트와 같이 강요해 오지만, 경제에 대한 논의는 실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또 「경제를 이와 같이 버려져 잊을 수 있었던 아이가 되면, 기업은 어떻게 살아가, 국민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눈앞이 깜깜하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경제가 올바를 방향으로 나아&고 있다」라고 하는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금년의 성장률 2% 중 민간 기여가 30%, 정부가 70%이지만,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한 성장」이라고 지적하는 등, 성장·고용·분배 등 부문별로 하나하나 반론했다.

박회장은 「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려면 기업의 플랫폼을 개혁해야 하지만, 각축전이 되어 가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은 구시대적법과 제도에 묶이고 동작을 잡히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비판했다.또 「벤처기업도 「새롭게 시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많다」라고 전했다.박회장은 「입법의 성과가 털지 않지만, 제20대의 마지막 통상 국회까지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걱정이다」라고 해 「벤처와 신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이 없는 법안만으로도 우선해 통과시키는 것을(국회에) 호소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박회장은 제20대 국회에 들어가 국회를 14회 방문했다.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투자 심리도 위축한 상황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강해지는 것에 대하는 염려를 국회에게 전해 왔다.P2P 금융과 같은 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법안의 상임위통과를 위해서 스타트 업 대표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다.그 결과, 8월에 P2P 금융 법안은 국회상임위원회(정무위)를 통과해, 현재는 본회의를 남기고 있다.

또, 전국 상의회장단은 정부의 성장 지원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회장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 조정 재원이 일부의 취약 기업의 연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현장의 의견은 변함 없이다」라고 해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젊은 기업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정부가 정책별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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