森永卓郎「日本にとって最悪のシナリオ。韓国が消滅し、朝鮮半島が北朝鮮化した統一政府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泥沼が続く日韓 最悪のシナリオは朝鮮半島の南北統一
2019/09/20 10:06AERA dot. ※週刊朝日オンライン限定記事
ドロ沼化の様相をみせている日韓関係にまたひとつ、懸念材料が持ち上がった。
世界貿易機関（WTO）は9月16日、日本による対韓輸出規制強化は不当だとして韓国が提訴した、と発表した。
日本は、7月に半導体やディスプレーの材料となる3品目について、韓国に向けた輸出の管理を強化した。さらに8月には、輸出手続きを簡略化できる「ホワイト国」（輸出優遇国）のリストから韓国を外す「第2弾」の措置を行っていた。
日韓関係の悪化によって、韓国人による九州や北海道への観光客は激減。日本と韓国を結ぶ、格安航空会社（LCC）の路線も次々と運休が発表されている。観光庁の18日の発表によると、8月に日本を訪れた韓国人旅行者数は、前年同月と比較して半減した。わたしたちの暮らしにも影響が出ている。
これから日韓両国は、WTOの手続きに沿って、30日以内に協議が始まる。それでも解決しない場合は、裁判にあたる紛争処理委員会に諮ることになる。
だが、経済アナリストの森永卓郎氏は、
「緊張関係が長く続けば、日本にとって最悪のシナリオが待っています」
と警鐘を鳴らす。
日本の輸出規制によって韓国の半導体産業は混迷する、とさかんに言われているが、実は韓国への打撃は、さほど深刻ではない、という。
「台湾の半導体産業も日本からの素材に依拠していますが、日本からの輸出優遇措置は受けていません」（森永氏）
つまり、韓国への措置は、台湾など他の諸外国と同じ通常の輸出手続きに戻しただけなのだ。
日韓関係に詳しい大使経験者も、こう分析する。
「韓国内で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への不満分子も多く、政権は盤石ではない。韓国のWTO提訴は、国内の不満を反日感情へと誘導するためのポーズでしょうね」
日本にとって脅威となるのは、文在寅大統領が朝鮮半島の南北統一を実現するとの構想を打ち出している点だという。朝鮮半島の統一政府となれば、独裁体制が確立している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政権が保守と革新で分裂する韓国をのみ込む可能性があると、大使経験者は指摘する。在韓米軍が撤退することになれば、脅威はさらに増す。
森永氏も言う。
「韓国という友好的な隣国が消滅し、朝鮮半島全体が『北朝鮮化』する可能性はあります。現在のソウルは、平和に見えても、核シェルターをいくつも構築しており、『戦時下』にあるんです。日本だっていつ、（朝鮮半島の統一政府と）緊張状態になるかわかりませんよ」
最悪の近未来にならぬよう……。（本誌・永井貴子）
https://news.goo.ne.jp/article/dot/world/dot-2019091900098.html
모리나가 타카시낭 「일본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한국이 소멸해, 한반도가 북한화한 통일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2019/09/20 10:06AERA dot. ※주간 아침해 온라인 한정 기사
세계무역기구(WTO)는 9월 16일, 일본에 의한 대한수출규제 강화는 부당하다고 해 한국이 제소했다, 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7월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재료가 되는 3품목에 대해서, 한국으로 향한 수출의 관리를 강화했다.게다가 8월에는, 수출 수속을 간략화할 수 있는 「화이트국」(수출 우대국)의 리스트로부터 한국을 제외하는 「 제2탄」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일한 관계의 악화에 의해서, 한국인에 의한 큐슈나 홋카이도에의 관광객은 격감.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저렴한 항공 회사(LCC)의 노선도 차례차례로 운휴가 발표되고 있다.관광청의 18일의 발표에 의하면, 8월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수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반감했다.우리의 생활에도 영향이 나와 있다.
지금부터 일한 양국은, WTO의 수속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협의가 시작된다.그런데도 해결하지 않는 경우는,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 처리 위원회에 상의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 어널리스트 모리나가 타카시낭씨는,
「긴장 관계가 길게 계속 되면, 일본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과 경종을 울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혼미하다, 라고 번창하게 말해지고 있지만, 실은 한국에의 타격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도 일본으로부터의 소재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출 우대조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모리나가씨)
즉, 한국에의 조치는, 대만 등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은 통상의 수출 수속에 되돌렸을 뿐이다.
일한 관계를 잘 아는 대사 경험자도, 이렇게 분석한다.
「한국내에서는, 문 재인(문제인) 정권에의 불만 분자도 많아, 정권은 반석은 아니다.한국의 WTO 제소는, 국내의 불만을 반일 감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즈군요」
일본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것은, 문 재토라 대통령이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실현한다라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점이라고 한다.한반도의 통일 정부가 되면, 독재체제가 확립해 있는 김 타다시 은혜(킴젼운) 정권이 보수와 혁신으로 분열하는 한국을 삼킬 가능성이 있다와 대사 경험자는 지적한다.주한미군이 철퇴하게 되면, 위협은 한층 더 늘어난다.
모리나가씨도 말한다.
「한국이라고 하는 우호적인 이웃나라가 소멸해, 한반도 전체가 「북한화」할 가능성은 있어요.현재의 서울은, 평화롭게 보여도, 핵쉘터를 얼마든지 구축하고 있어, 「전시하」에 있습니다.일본도 언제, (한반도의 통일 정부와) 긴장 상태가 될까 몰라요」
최악의 가까운 미래가 되지 않도록…….(본지·나가이 타카코)
https://news.goo.ne.jp/article/dot/world/dot-20190919000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