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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週訪日予定の韓国首相「GSOMIA破棄再考は日本が輸出規制を撤回すれば可能だ」……いや、まだ理解してないのか

       

           


            カテゴリ:日韓関係


文大統領「安倍首相に親書送るのはどうか」李首相「はい、書いてください」(中央日報)

李洛淵(イ・ナギョン)首相が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破棄撤回と輸出規制措置の撤回を同時に妥結することを示唆した。李首相は徳仁天皇の即位式出席に先立ち、18日、共同通信・朝日新聞とのインタビューでこのように述べた。



李首相はGSOMIA終了決定について「日本が輸出規制強化を撤回すると再検討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両国関係が(規制の強化が発動された)7月以前の状態に戻れることを望む。両国が協力すれば可能だ」と語った。
(中略)


これは最近、水面下で両国間の非公開の話し合いが行われている中、GSOMIA破棄を撤回する案と韓国の輸出規制措置を撤回する案が同時に議論されている可能性を示唆している。
(中略)


また、李首相は今回の日本訪問の際に安倍首相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親書を渡す意向も示した。李首相はインタビューで「文大統領が『親書を送るのはどうか』と言い、『はい、書いてください』と答えた」と述べた。李首相は「2人の最高指導者(文大統領と安倍首相)が歴史的な義務だと考え(韓日の懸案を)解決してくれることを願っている」と述べ、自分がそのための使いの役割をするという意向を示した。

(引用ここまで)



 イ・ナギョン首相とナム・グァンピョ駐日韓国大使がそれぞれ朝日新聞、日経新聞でインタビューを受けてます。

 いまだに「輸出規制強化を撤回すれば、GSOMIAについて再検討できる」とか世迷い言を垂れ流せている余裕があるってことですかね。

 輸出管理強化とGSOMIAはリンクさせないし、外交カードとして扱わせないというのが日本の見解でしょう。

 これが通用してしまうのであれば、なにか日韓間での問題が生じる度に「じゃあGSOMIA破棄する」って言い出してそれ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

 日本側がルール上やるべきことをやったことに対して、韓国もルールに基づいて破棄を宣言したのですから粛々とGSOMIAを終わらせるしかない。

 韓国側は何度も「7月以前の状態に戻せ」って話をしてきていますが、それを言うなら日本側も「日韓基本条約を守れ」「徴用工裁判の判決を撤回しろ」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のです。



 16日にソウルで日韓局長会談が行われましたが、決裂しています。



日韓外務省局長が徴用工問題など協議 日本は是正求める(産経新聞)



 韓国側はイ・ナギョン首相訪日時に安倍総理との会談を要請したとのことですが。局長級の実務者会談で事態が打開できなかった以上、首相が出てきたところでどうともなりはしませんよ。

 韓国みたいに大統領権限が異常なほどに高くて、実務者を一切無視できるっていうなら別ですが。



 それで物事が解決できるなら官僚なんていらないでしょ。

 韓国の場合は本当にそれをやっていて「日本通」や「アメリカ通」の外交官を排斥してしまっているからこそ、なにも解決に至らずにいるのですけどね。



 ムン・ジェインからの親書もねぇ……。

 なにを書いてきたところで、韓国とはなにを約束しても破られるっていう大前提で付きあわないといけないのです。

 その条件下で日本がなにかできるのかって言われたら難しいでしょうね。

 実際に慰安婦合意を(実質的に)破棄して、日韓基本条約すら反故に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から。


아직 말할까

다음 주 방일 예정의 한국 수상 「GSOMIA 파기 재고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가능하다」……아니, 아직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카테고리:일한 관계


문대통령 「아베 수상에 친서 보내는 것은 어떨까」이 수상 「네, 써 주세요」(중앙 일보)

리낙연(이·나골) 수상이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파기 철회와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동시에 타결하는 것을 시사했다.이 수상은 덕 히토시 천황의 즉위식 출석에 앞서, 18일, 쿄오도통신·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로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수상은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해 「양국 관계가(규제의 강화가 발동된) 7월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바란다.양국이 협력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중략)

이것은 최근, 수면 아래에서 양국간의 비공개의 대화를 하고 있는 중, GSOMIA 파기를 철회하는 안과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략)

또, 이 수상은 이번 일본 방문 시에 아베 수상에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친서를 건네줄 의향도 나타내 보였다.이 수상은 인터뷰로 「문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해, 「네, 써 주세요」라고 대답했다」라고 말했다.이 수상은 「2명의 최고 지도자(문대통령과 아베 수상)가 역사적인 의무라고 생각해(한일의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해 자신이 그것을 위한 사용의 역할을 한다고 할 의향을 나타냈다.
(인용 여기까지)

 이·나골 수상과 남·그표 주일 한국 대사가 각각 아사히 신문, 일경 신문에서 인터뷰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껏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GSOMIA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인가 횡설수설을 흘려 보낼 수 있고 있을 여유가 있다는 일입니까.
 수출 관리 강화와 GSOMIA는 링크시키지 않고, 외교 카드로 해서 취급하게 한 없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견해지요.
 이것이 통용되어 버린다면, 무엇인가 일한간으로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GSOMIA 파기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일본측이 룰상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에 대하고, 한국도 룰에 근거해 파기를 선언했으니까 조용하게 GSOMIA를 끝낼 수 밖에 없다.
 한국측은 몇번이나 「7월 이전 상태에 되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한다면 일본측도 「한일 기본 조약을 지킬 수 있다」 「징용공 재판의 판결을 철회해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16일에 서울에서 일한 국장 회담을 했습니다만, 결렬하고 있습니다.

일한 외무성 국장이 징용공 문제 등 협의 일본은 시정 요구한다(산케이신문)

 한국측은 이·나골 수상 방일시에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만.국장급의 실무자 회담에서 사태를 타개할 수 없었던 이상, 수상이 나왔더니 꽈당도든지는 하지 않아요.
 한국같이 대통령 권한이 비정상일 만큼(정도)에 높아서, 실무자를 모두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별개입니다만.

 그래서 사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관료는 필요 없지요.
 한국의 경우는 정말로 그것을 하고 있어 「일본통」이나 「미국통」의 외교관을 배척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제인으로부터의 친서도…….
 무엇을 써 왔더니, 한국과는 무엇을 약속해도 찢어진다고 하는 대전제로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의입니다.
 그 조건하에서 일본을 무엇인가 할 수 있는지라고 말을 들으면 어렵겠지요.
 실제로 위안부 합의를(실질적으로) 파기하고, 한일 기본 조약조차 휴지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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