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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米大使館でデモしてこそ米国は変わる」、文正仁特補の言葉通りになるか

     
     

 

         

   


 

 親北朝鮮団体「韓国大学生進歩連合」所属の大学生らが18日、ソウル市中区の米国大使公邸の塀を乗り越えて侵入するという事件が起きた。学生らは大使公邸の塀をはしごを使って越えて中へ入り、「米軍支援金5倍増額要求 ハリス(駐韓米国大使)はこの地を去れ」と書かれたプラカードなどを掲げたという。一行は警察に連行されながらも「米国は韓国から出ていけ」「米軍は撤収せよ」と主張した。ソウル・光化門の真ん中で「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万歳」のスローガンを叫んでいたのが、米大使公邸の塀を乗り越える事件まで起こしたのだ。米大使公邸の占拠は、反米デモが盛んだった1980年代に起きていたことだ。公邸には警備に立つ警察官がいたが、「(デモ隊が)けがするのではと思って積極的に阻止しなかった」という。

 少し前に、この団体はソウルの光化門広場で世宗大王像を占拠し、反米デモを繰り広げた。昨年には「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のソウル訪問を歓迎する白頭称頌(しょうしょう)委員会」結成を主導した。ソウル各所で金正恩ソウル答礼訪問歓迎のPR活動を繰り広げ、「金正恩万歳」を叫んだ。太永浩(テ・ヨンホ)元駐英北朝鮮公使を脅迫し続け、公開講演の妨害も行った。

 彼らは、大学生の支持を得られない少数の逸脱グループにすぎないだろう。しかし彼らの行動を軽く見てばかりいることはできない。今の韓国社会では、女子中学生2人が米軍の装甲車にはねられて死亡した2002年の「美善(ミソン)・孝順(ヒョスン)事件」が再燃しかねない条件が作られているからだ。総選挙を前にして、経済の失敗、チョ・グク法相問題などで左派陣営は窮地に陥っている。北朝鮮は、米国が開城工業団地、金剛山観光の再開を妨げていると連日非難している。最近の米朝交渉決裂直後、北朝鮮の『労働新聞』は「南朝鮮当局が対米追従と決別しないのなら、わが民族は日に日に高まる侵略戦争の危険から逃れられない」と主張した。

 米国のせいで「南北ショー」ができずにいる不満は、韓国の現政権内部でも大きい。大統領に強い影響力を持つ文正仁(ムン・ジョンイン)特補は「南北関係において最も大きな障害物は国連軍司令部」、「米国大使館前で市民がデモしてこそ(米国は)変わる」と発言した。現政権の中心人物が、表立って言葉にはしないものの、内心考えていることは18日に米大使公邸へ侵入した親北団体と大して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もあり得る。

 こうした中で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は、在韓米軍の分担金を大幅に引き上げろと圧力をかけている。韓国国民の反発を呼びかねない。既に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破棄後、韓米同盟の亀裂は大きくなっている。米国は、これまで中立を守ってきた韓国軍の独島訓練問題でも不満を示している。何かのきっかけで誰かが火を付ければ、反日に続いて反米の炎が燃え上がりかねない。

 今、韓国は内憂外患に直面している。経済は大変で、国民は分裂しており、政権は信頼を失った。外では友邦が一つでもあるかどうか分からない有様だ。こんな状況で反米デモまで起きたら、安全保障と経済そろって「弱り目に祟り目」ということになりかねない。韓国政府は米大使公邸侵入事件を軽視せず、はっきりと一線を画し、反米の火の手が拡大するのを早期に遮断すべきだ。

     


     

대통령 「 더 할 수 있다」

【사설】「미 대사관에서 데모 해야만 미국은 바뀐다」, 문장 마사히토특보의 말대로가 될까

 친북한 단체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소속의 대학생등이 18일, 서울시 중구의 미국 대사 공저의 담을 넘어 침입한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학생들은 대사 공저의 담을 사다리를 사용해 넘고 나카에 들어와,「미군 지원금 5 배증액수 요구 하리스(주한미국 대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등을 내걸었다고 한다.일행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미국은 한국에서 나갈 수 있다」 「미군은 철수하라」라고 주장했다.서울·광화문의 한가운데에서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만세」의 슬로건을 외치고 있던 것이, 미 대사 공저의 담을 넘는 사건까지 일으켰던 것이다.미 대사 공저의 점거는, 반미 데모가 번성했던 1980년대에 일어나고 있던 것이다.공저에는 경비에 서는 경찰관이 있었지만, 「(데모대가) 다치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조금 전에, 이 단체는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상을 점거해, 반미 데모를 펼쳤다.작년에는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노의 가발 칭송(조금) 위원회」결성을 주도했다.서울 각처에서 김 타다시 은혜 서울 답례 방문 환영의 PR활동을 펼쳐 「김 타다시 은혜 만세」를 외쳤다.태영호(테·욘 호) 원주영 북한 공사를 계속 협박해 공개강연의 방해도 갔다.

 그들은, 대학생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소수의 일탈 그룹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가볍게 보고만 있을 수 없다.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 중학생 2명이 미군의 장갑차에 받혀 사망한 2002년의 「미선(미손)·순종(효슨) 사건」이 재연할 수도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총선거를 앞에 두고, 경제의 실패, 조·그크 법무장관 문제등에서 좌파 진영은 궁지에 빠져 있다.북한은, 미국이 개성 코우교단치, 곤고산 관광의 재개를 방해하고 있으면 연일 비난 하고 있다.최근의 미 · 북 교섭 결렬 직후, 북한의 「노동 신문」은 「남조선당국이 대미 추종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나날이 높아지는 침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탓으로 「남북 쇼」가 못하고 있는 불만은, 한국의 현정권 내부에서도 크다.대통령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문장 마사히토(문·존 인) 특보는 「남북 관계에 대해 가장 큰 장애물은 국제 연합군 사령부」, 「미국 대사관앞에서 시민이 데모 해야만(미국은) 바뀐다」라고 발언했다.현정권의 중심 인물이, 표면화해 말에는 하지 않기는 하지만,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은 18일에 미 대사 공저에 침입한 친북 단체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고 하기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분담금을 큰폭으로 끌어올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한국 국민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이미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파기 후, 한미 동맹의 균열은 커지고 있다.미국은, 지금까지 중립을 지켜 온 한국군의 독도 훈련 문제에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무엇인가의 계기로 누군가가 불을 붙이면, 반일에 이어 반미의 불길이 타오를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은 내우 외환에 직면하고 있다.경제는 큰 일이고, 국민은 분열하고 있어, 정권은 신뢰를 잃었다.밖에서는 우방이 하나이기도 할지 모르는 모양이다.이런 상황으로 반미 데모까지 일어나면, 안전 보장과 경제 모여 「난처한 때수눈」이라고 하게 될 수도 있다.한국 정부는 미 대사 공저 침입 사건을 경시하지 않고, 분명히 구별을 분명히 해, 반미의 불길이 확대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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