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経済は不調だけど政策はよかった」？文大統領の評価に韓国ネットは不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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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日、韓国・朝鮮日報は、文在寅大統領が経済長官会議で政府の経済政策を高く評価したと報じた。写真はソウル。
2019年10月17日、韓国・朝鮮日報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経済長官会議で政府の経済政策を評価したと報じた。
記事によると、文大統領が主催したこの会議は経済の動向を確認し、今後の経済政策を点検するためのもので、今年に入って初めて開かれた。文大統領は会議で「厳しい状況であるほど省庁間の協力強化が必須だ」と強調したという。記事はこの発言について「現在の韓国経済の状況が好ましくないと判断し、政府が率先して経済をよくするという国民へのメッセージである」と分析している。
ただ、文大統領は2カ月連続で歴代最高の雇用率を記録して正規雇用者の数が大幅に増えていることについて「政府が一貫性を持って地道に努力した結果である」と述べ、政府の経済対策については評価したという。しかし記事は「一部の指標のみを根拠に政府の成果だ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指摘している。
また、文大統領は「韓国のように製造業を基盤として外国への依存度が高い国であるほど世界経済の影響を受けやすい」とも述べたという。記事はこれについても「文大統領は一貫して韓国経済の低迷の原因は世界経済の停滞による輸出と投資の減少など外部要因にあるとの認識を示した」とし、「活力低下の要因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所得主導成長政策など政府の経済政策の転換については言及しなかった」と伝えている。
さらに、文大統領は「最近、企業がシステム半導体、ディスプレー、バイオヘルスなど新産業分野で投資を大幅に拡大しており、ベンチャー企業への投資も過去最大になった」と評価し「政府は企業への投資を促しながら規制改革に力を入れるなど、企業が投資する環境を整える」と話したというが、記事は「新産業の障害となっている各種規制の解除などにおいて政府は成果を上げられずにいる」と指摘している。
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他の国の話を聞いているようだ」「全て駄目にしておきながら何を言っているの？」「雇用率が歴代最高を記録したって本当？」「共感できない。就職先が見つからない」「経済が厳しいのに雇用が増えるなんてことある？」「信じられない。閉店する店が多くて経済はどんどん悪化していっている」「文大統領は韓国経済がどこまで悪くなったら政策が間違っていたって気付くの？」「韓国経済は客観的に見て崩壊しているのに政府はそれを隠そ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ど文政権に対する厳しい声が相次いでいる
記事によると、文大統領が主催したこの会議は経済の動向を確認し、今後の経済政策を点検するためのもので、今年に入って初めて開かれた。文大統領は会議で「厳しい状況であるほど省庁間の協力強化が必須だ」と強調したという。記事はこの発言について「現在の韓国経済の状況が好ましくないと判断し、政府が率先して経済をよくするという国民へのメッセージである」と分析している。
ただ、文大統領は2カ月連続で歴代最高の雇用率を記録して正規雇用者の数が大幅に増えていることについて「政府が一貫性を持って地道に努力した結果である」と述べ、政府の経済対策については評価したという。しかし記事は「一部の指標のみを根拠に政府の成果だ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指摘している。
また、文大統領は「韓国のように製造業を基盤として外国への依存度が高い国であるほど世界経済の影響を受けやすい」とも述べたという。記事はこれについても「文大統領は一貫して韓国経済の低迷の原因は世界経済の停滞による輸出と投資の減少など外部要因にあるとの認識を示した」とし、「活力低下の要因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所得主導成長政策など政府の経済政策の転換については言及しなかった」と伝えている。
さらに、文大統領は「最近、企業がシステム半導体、ディスプレー、バイオヘルスなど新産業分野で投資を大幅に拡大しており、ベンチャー企業への投資も過去最大になった」と評価し「政府は企業への投資を促しながら規制改革に力を入れるなど、企業が投資する環境を整える」と話したというが、記事は「新産業の障害となっている各種規制の解除などにおいて政府は成果を上げられずにいる」と指摘している。
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他の国の話を聞いているようだ」「全て駄目にしておきながら何を言っているの？」「雇用率が歴代最高を記録したって本当？」「共感できない。就職先が見つからない」「経済が厳しいのに雇用が増えるなんてことある？」「信じられない。閉店する店が多くて経済はどんどん悪化していっている」「文大統領は韓国経済がどこまで悪くなったら政策が間違っていたって気付くの？」「韓国経済は客観的に見て崩壊しているのに政府はそれを隠そ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ど文政権に対する厳しい声が相次いでいる
문 재인, 경제 나빠도 정책은 좋았던
「한국 경제는 좋지 않지만 정책은 좋았다」?문대통령의 평가에 한국 넷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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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조선일보는, 문 재토라 대통령이 경제 장관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높게 평가했다고 알렸다.사진은 서울.
2019년 10월 17일,한국·조선일보는,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경제 장관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했다고 알렸다.
기사에 의하면, 문대통령이 주최한 이 회의는 경제의 동향을 확인해, 향후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기 위한의 것으로, 금년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열렸다.문대통령은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처간의 협력 강화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기사는 이 발언에 대해 「현재의 한국 경제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부가 솔선해 경제를 잘 한다고 하는 국민에게의 메세지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지, 문대통령은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의 고용율을 기록해 마사노리 고용자의 수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일관성을 가져 착실하게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말해 정부의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평가했다고 한다.그러나 기사는 「일부의 지표만을 근거로 정부의 성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문대통령은 「한국과 같이 제조업을 기반으로서 외국에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기 쉽다」라고도 말했다고 한다.기사는 이것에 대해서도 「문대통령은 일관해서 한국 경제의 침체의 원인은 세계경제의 정체에 의한 수출과 투자의 감소 등 외부 요인에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라고 해, 「활력 저하의 요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큰폭으로 확대하고 있어 벤처기업에의 투자도 과거 최대가 되었다」라고 평가해 「정부는 기업에의 투자를 재촉하면서 규제 개혁에 힘을 쓰는 등, 기업이 투자하는 환경을 정돈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기사는 「신산업의 장해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해제 등에 있어 정부는 성과를 올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모두 안되게 해 두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고용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도 사실?」 「공감할 수 없다.취직처가 발견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운데 고용이 증가하는 것 있다?」 「믿을 수 없다.폐점하는 가게가 많아서 경제는 자꾸자꾸 악화되고 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어디까지 나빠지면 정책이 잘못되어 있어도 깨닫는 거야?」 「한국 경제는 객관적으로 보고 붕괴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분세권에 대한 엄격한 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기사에 의하면, 문대통령이 주최한 이 회의는 경제의 동향을 확인해, 향후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기 위한의 것으로, 금년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열렸다.문대통령은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처간의 협력 강화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기사는 이 발언에 대해 「현재의 한국 경제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부가 솔선해 경제를 잘 한다고 하는 국민에게의 메세지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지, 문대통령은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의 고용율을 기록해 마사노리 고용자의 수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일관성을 가져 착실하게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말해 정부의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평가했다고 한다.그러나 기사는 「일부의 지표만을 근거로 정부의 성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큰폭으로 확대하고 있어 벤처기업에의 투자도 과거 최대가 되었다」라고 평가해 「정부는 기업에의 투자를 재촉하면서 규제 개혁에 힘을 쓰는 등, 기업이 투자하는 환경을 정돈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기사는 「신산업의 장해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해제 등에 있어 정부는 성과를 올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