ＧＩＳＯＭＩＡ「条件付き延長」…規制交渉、時間稼ぎ用の解決方法
登録:2019-11-23 06:27 修正:2019-11-23 08:08
大統領府、終了6時間前の電撃発表
「日本、韓国のホワイト国復元と
3大品目の輸出規制の再検討することに…
対話が続く間はWTO提訴を停止」
日本は「高官級協議を再開
当面の変化措置はない」
両国の発表が異なり論議を呼ぶもよう
大統領府が22日、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終了を条件付きで先送りすることに決定する代わりに、日本政府は韓国の輸出審査優待国(ホワイト国、現在の名称はグループA)の資格の復元と半導体・ディスプレイ関連3大品目(フォトレジスト、ポリイミド、フッ化水素)の輸出規制を再検討することにしたと発表した。日本政府も輸出規制に関する韓日対話再開の方針を明らかにした。ただ、日本政府は「輸出関連規制などに直ちに変化はない」と発表し、韓国政府も「規制の撤回がなければGSOMIAは終了する」という立場を繰り返し確認しており、両国間の交渉は難航が予想される。韓日両国が米国の強い要請を受け、交渉用の「時間稼ぎ」をした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キム・ユグン大統領府国家安保室1次長は、GSOMIA終了6時間前となった同日午後6時、「韓国政府はいつでもGSOMIAの効力を終了し得るという前提のもとに、8月23日の終了通知の効力を停止させる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通知から3カ月後に実効が発生する規定により、23日午前0時に予定されていたGSOMIA終了時点を一旦延期するということだ。キム次長はさらに「政府は韓日間の輸出管理政策対話が正常に行われている間は、日本側の3大輸出規制品目に対する韓国政府の世界貿易機関(WTO)提訴の手続きを停止することにした」と述べた。キム次長は、日本政府の後続措置に関しては「局長級対話を実施し、両国の輸出管理に関して相互確認して、3大品目に関しては韓国に対して適正な輸出管理運用に向けて見直し措置を取る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
大統領府はこの日午後、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出席した中、国家安全保障会議(NSC)を開き、このような条件付きGSOMIA終了延期を最終確定した。大統領府の高官は「文大統領は異例にも会議に臨席し、議論の過程に直接参加し、NSC会議の合意を裁可した」と語った。
ただ、大統領府はこの日の発表と関連し、日本政府が近いうちに輸出規制措置を撤回しなければ、直ちにGSOMIAを終了することもありうると明らかにした。大統領府関係者は「(日本の輸出規制措置が始まった)7月1日以前の状態に復旧しなければ、GSOMIAの延長やWTOへの提訴の中断措置を撤回しうる」とし、「韓国をホワイト国(グループA)に再び含めなければならず、3品目に対する輸出規制を撤回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輸出規制撤回の期限についても、「相当期間このような状態で継続することは許されない」と話した。
この日の大統領府と日本政府の発表の間のギャップも議論を呼びそうだ。大統領府はGSOMIA猶予とWTOへの提訴中断という実効的な措置を取ったのに対し、日本は「ハイレベル協議の再開」という曖昧な措置を打ち出すのにとどまったうえに、「今回の決定はGSOMIAとは関係がない」と主張したためだ。日本の安倍晋三首相は同日午後6時半に首相官邸を出てから、記者たちに「北朝鮮に対する対応に向けて韓日、韓米日の連帯と協力がきわめて重要だ」とし、「今回、韓国もそのような戦略的な観点で判断したのだと思う」と明らかにした。
ソン・ヨンチョル記者、東京/チョ・ギウォン特派員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韓国語原文入力:2019-11-22 21:36
訳C.M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35049.html
何も変わってない＾＾；
おそろしいです・・・(´ﾟдﾟ`)
한겨레 GSOMIA 조건부 연장
양국의 발표가 달라 논의를 부르는 것도나름
GISOMIA 「조건부 연장」…규제 교섭, 시간 벌기용의 해결 방법
등록:2019-11-23 06:27 수정:2019-11-23 08:08
대통령부, 종료 6시간전의 전격 발표
「일본, 한국의 화이트국 복원과
3대품목의 수출규제의 재검토하는 것에…
대화가 계속 되는 동안은 WTO 제소를 정지」
일본은 「고관급 협의를 재개
당면의 변화 조치는 없다」
대통령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로 재고하기로 결정하는 대신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국, 현재의 명칭은 그룹 A)의 자격의 복원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대품목(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폴리이미드, 훅화 수소)의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일본 정부도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대화 재개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단지,일본 정부는 「수출 관련 규제 등에 즉시 변화는 없다」라고 발표해,한국 정부도 「규제의 철회가 없으면 GSOMIA는 종료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반복해 확인하고 있어, 양국간의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한일 양국이 미국의 강한 요청을 받아 교섭용의 「시간 벌기」를 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김·유군 대통령부 국가 안보실 1 차장은, GSOMIA 종료 6시간전이 된 동일 오후 6시, 「한국 정부는 언제라도 GSOMIA의 효력을 종료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앞으로, 8월 23일의 종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통지로부터 3개월 후에 실효가 발생하는 규탐`항노보다, 23일 오전 0시로 예정되어 있던 GSOMIA 종료시점을 일단 연기하는 것이다.김 차장은 한층 더 「정부는 한일간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동안은, 일본측의 3대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수속을 정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의 수출 관리에 관해서 상호 확인하고,3대품목에 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적정한 수출 관리 운용을 향해서 재검토해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했다 」라고 분명히 했다.
대통령부는 이 날오후,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출석한 안,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를 열어, 이러한 조건부 GSOMIA 종료 연기를 최종 확정했다.대통령부의 고관은 「문대통령은 이례에도 회의에 참석해, 논의의 과정에 직접 참가해, NSC 회의의 합의를 재가 했다」라고 말했다.
단지,대통령부는 이 날의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즉시 GSOMIA를 종료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7월 1일 이전 상태에 복구하지 않으면, GSOMIA의 연장이나 WTO에의 제소의 중단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해, 「한국을 화이트국(그룹 A)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면 안되어,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수출규제 철회의 기한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이러한 상태로 계속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날의대통령부와 일본 정부의 발표동안의 갭도 논의를 부를 것 같다.대통령부는 GSOMIA 유예와 WTO에의 제소 중단이라고 하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일본은 「하이레벨 협의의 재개」라고 하는 애매한 조치를 밝히는데 머문위로, 「이번 결정은 GSOMIA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은 동일 오후 6시 반에 수상 관저를 나오고 나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향해서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라고 해, 「이번, 한국도 그러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손·욘쵸르 기자, 도쿄/조·기워 특파원 (문의 japan@hani.co.kr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8164.html
한국어 원문 입력:2019-11-22 21:36
(뜻)이유 C.M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35049.html
아무것도 바뀌지 않다＾＾；
무섭습니다···(′˚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