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と対話」という名分は得たけれど…自ら原則崩してWTO提訴を停止
韓国政府は22日、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を条件付きで延長した。「日本の輸出規制が解除されなければGSOMIAを終了する」という原則を崩したものだ。日本の輸出規制措置に対する世界貿易機関（WTO）提訴手続きも中止した。日本は対韓輸出規制について対話したいと言いながらも、半導体・ディスプレイといった中核素材3種の輸出規制を維持した。日本が取ることを決めた措置は、日本の経済産業省と韓国産業通商資源部間の局長級対話だけだった。
韓日は、協議の結果導き出された案を発表する形式も違っていた。韓国側は青瓦台の金有根（キム・ユグン）国家安保室第1次長が前面に出た。一方の日本は、輸出規制を担当する経済産業省の飯田陽一貿易管理部長が記者会見を開いた。
■GSOMIA再終了は事実上困難
韓国政府は同日、「GSOMIA延長」ではなく「終了通知効力停止」という表現を使った。「いつでもGSOMIAの効力を終了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前提」を付けて体面を保ったのだ。青瓦台高官は「日本の輸出規制措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協議が行われている間は、暫定的にGSOMIA終了を停止する」と言った。外交部当局者も「GSOMIA終了の完全撤退ではないという点を日本政府も理解した」「日本が（輸出規制を解除せず）ひたすら時間を引き延ばすなら、いつでもGSOMIAを終了させられる条件はある」と語った。
しかし、今年8月に韓国政府がGSOMIA終了を発表した後、米国が見せた反発を考えると、再びGSOMIAを終了させるのは容易でない。申ガク秀（シン・ガクス）元外交部第1次官は「条件を付けて発表するにはしたものの、再びGSOMIAを終了することは考えにくい」と語った。表向きにはGSOMIA終了の決定を「凍結」したとは言え、実質的にはGSOMIA効力を「延長」したわけだ。日本の河野太郎防衛相は同日、「引き続き協定にのっとった情報交換など日韓、日米韓の連携をしっかり続けていきたい」と語った。韓国国防部当局者も「現在と同様、必要な場合に両国間の情報交流を続けていくだろう」と述べた。
韓国政府は、一時「3カ月」などの期限を定め、輸出規制が解除されなければ再びGSOMIAを終了させる案を検討していたが、放棄したものと伝えられた。期限付き延長をするには、GSOMIAの文言を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これは日本の同意がなければ不可能だ。さらに、GSOMIAをめぐり不安定な状態が続くことは米国が許さない可能性が高い。
金真明（キム・ジンミョ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일본과 대화」라고 하는 명분은 얻었지만…스스로 원칙 무너뜨려 WTO 제소를 정지
한국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을 조건부로 연장했다.「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지 않으면 GSOMIA를 종료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바꾼 것이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수속도 중지했다.일본은 대한수출규제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핵심 소재 3종의 수출규제를 유지했다.일본이 잡을 것을 결정한 조치는, 일본의 경제 산업성과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간의 국장급 대화 뿐이었다.
한일은, 협의의 결과 도출된 안을 발표하는 형식도 차이가 났다.한국측은 청와대의 금유근(김·유군) 국가 안보실 제 1 차장이 전면에 나왔다.한편의 일본은,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경제 산업성의 이이다 요이치 무역 관리 부장이 기자 회견을 열었다.
■GSOMIA재종료는 사실상 곤란
한국 정부는 같은 날,
그러나, 금년 8월에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를 발표한 후, 미국이 보인 반발을 생각하면, 다시 GSOMIA를 종료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신가크수(신·가크스) 원외교부 제 1 차관은 「조건을 붙여 발표하려면 했지만, 다시 GSOMIA를 종료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때 「3개월」등의 기한을 정해 수출규제가 해제되지 않으면 다시 GSOMIA를 종료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방폐한 것과 전해졌다.기한부 연장을 하려면 , GSOMIA의 문언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게다가 GSOMIA를 둘러싸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