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の隠し債務270兆円が発覚 公的債務は発表の4倍だった
2019年12月09日17:00
中央日報（韓国、ＧＤＰ比の政府負債増加ペースが世界３番目）によると韓国の政府債務が急速に拡大している。
2019年9月2日に韓国経済研究院が発表した４３カ国の政府債務対ＧＤＰ報告書で分かった。
報告書によると韓国の政府債務対ＧＤＰ比率は年平均１４．４％増加し、世界で3番目に増加ペースが速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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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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増加ペースが最も速いのは1位がアルゼンチンの29.2％、2位は中国の17.9％、3位は韓国の14.4%。
韓国のGDPは2019年現在約170兆円なので、研究院がＧＤＰの159.7％だとする潜在債務は約270兆円になります。
だが韓国経済研究院が発表した潜在債務にも日本では含めている項目が含まれておらず、日本の財務省の計算方法では、ＧＤＰ比200％を超える。
日本の借金はいくらか
日本の財務省は日本の公的債務を約1100兆円、ＧＤＰ比200％超としている。
日本の財務省は国の借金ではないものを「国の借金だ」と言い張って水増ししている。
為替介入政府短期証券100兆円以上を国の借金に加えているが、準備金に過ぎません。
財政投融資残高150兆円以上は特殊法人への赤字補填や予算配分に使われました。
大半は「国の事業」ではないので、これを全額政府債務にするのも間違い
建設国債残高約250兆円は道路建設などで使われました。
建設国債は高速道路料金や、ガソリン、自動車税などで支払う事になっており、政府債務ではありません。
例えばアメリカは道路建設費などを、政府債務に含めていません。
これらを引いて残った日本の「本当の政府の借金」は多く見て600兆円という所で、発表の半分程度しかありません。
このうち450兆円以上を日銀が保有していて、自分でお金を発行して自分で受け取るのを繰り返しています。
韓国政府の計算方法では、日本の現在の「政府の借金」は200兆円以下しかないです。
韓国の場合
政府債務 270兆円
家計債務 150兆円
合計 420兆円(≒4600兆won)
IMF確定かな
한국 정부의 은폐 채무 270조엔이 발각 공적채무는 발표의 4배였던
2019년 12월 09일17:00
중앙 일보(한국, GDP비의 정부 부채 증가 페이스가 세계 3번째 )에 의하면 한국의 정부채무가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2019년 9월 2일에 한국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43개국의 정부채무대 GDP 보고서로 알았다.
보고서에 의하면한국의 정부채무대 GDP 비율은 연평균 14.4%증가해,세계에서 3번째에 증가 페이스가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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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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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페이스가 가장 빠른 것은 1위가 아르헨티나의 29.2%, 2위는 중국의 17.9%, 3위는 한국의 14.4%.
한국의 GDP는 2019년 현재 약 170조엔이므로, 연구원이 GDP의 159.7%라고 하는 잠재 채무는 약 270조엔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잠재 채무에도 일본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고, 일본의 재무성의 계산방법으로는, GDP비 200%를 넘는다.
일본의 빚은 얼마인가
일본의 재무성은 일본의 공적채무를 약 1100조엔, GDP비 200%매우로 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성은 나라의 빚은 아닌 것을 「나라의 빚이다」라고 해 쳐 부풀리고 있다.
환율개입 정부 단기증권 100조엔 이상을 나라의 빚에 가세하고 있지만, 준비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정투융자 잔고 150조엔 이상은 특수법인에의 적자보충이나 예산배분에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나라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정부채무로 하는 것도 실수
건설국채 잔고 약 250조엔은 도로 건설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건설국채는 고속도로 요금이나, 가솔린, 자동차세등에서 지불하는 일이 되어 있어, 정부채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도로 건설비등을, 정부채무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당겨 남았다
이 중 450조엔 이상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스스로 돈을 발행해 스스로 받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계산방법으로는,일본의 현재의 「정부의 빚」은 200조엔 이하 밖에 없는입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채무 270조엔
가계 채무 150조엔
합계 420조엔(≒4600조won)
IMF 확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