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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自宅隔離を違反すれば懲役も…「コロナ3法」国会福祉委を通過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を受け、「コロナ3法」(感染病予防法・検疫法・医療法)改正案が20日、国会保健福祉委員会を通過した。自宅隔離を違反する者は罰金だけでなく懲役刑まで受けることもある。患者でない外国人も感染病流行地域から入る場合、入国が制限される場合もある。

この日の福祉委全体会議で議決された感染病予防法改正案によると、感染病自宅隔離の対象者が指針を違反する場合、1年以下の懲役または1000万ウォン(約93万円)以下の罰金を科すことが可能だ。現行法では3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と定められている。自宅隔離中に外出したり他人と接触したりする場合、罰則が大幅に強化される。新型コロナ感染拡大の過程では15人目の患者(43歳の男性)が自宅隔離中に生活守則を破って家族と食事を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のため家族2人が感染した。

今後、1級感染病の流行で医薬品などの急激な物価上昇、供給不足が発生する場合、保健福祉部長官が公表した期間はマスク・消毒剤の国外輸出・搬出を禁止できる。感染病危機警報段階が「注意」以上なら社会福祉施設を利用する子ども・高齢者など感染脆弱階層にマスクを支給できる。

また、福祉部所属の疫学調査官人員は現行の30人から100人以上に増える。一定規模以上の市・郡・区にも疫学調査官を必ず1人以上配置することにした。自治体の首長が防疫官と疫学調査官を任命できる法的根拠も用意した。また医師・薬剤師は患者の診療、処方と調剤時にITS(海外旅行履歴情報提供システム)などで患者の外国訪問情報を確認することが義務づけられた。検疫法改正案は患者や感染が疑われる患者でなくとも、感染病発生地域から入国したり該当地域を経由した外国人に対して出入国を防ぐことができる条項を新たに設けた。医療法改正案は、医療関連感染監視システムの構築・運営主体が福祉部長官であることを明示した。

ただ、感染病予防法改正案の施行時期はこの日の福祉委に出席した朴凌厚(パク・ヌンフ)福祉部長官の要請で繰り上げられた。当初は公布から6カ月後または6月4日と規定したが、一部の条項は公布後即時に、関連罰則などに関する条項は公布1カ月後に調整された。検疫法改正案は公布後すぐに施行される。

コロナ3法改正案は26日に予定された国会法制司法委員会を経て本会議に上程される見通しだ。与野党間で大きな隔たりはなく、2月の臨時国会で通過する可能性が高い。

형무소를 감염시켜 박근혜 죽이려고 하는 문 재인

【한국】자택 격리를 위반하면 징역도…「코로나 3법」국회 복지위를 통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받아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를 통과했다.자택 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은 벌금 뿐만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는 일도 있다.환자가 아닌 외국인도 감염병 유행 지역으로부터 들어가는 경우,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 날의 복지위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 예방 법개정안에 의하면, 감염병 자택 격리의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약 93만엔)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것이 가능하다.현행법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정해져 있다.자택 격리중에 외출하거나 타인과 접촉하거나 하는 경우, 벌칙이 큰폭으로 강화된다.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의 과정에서는 15명째의 환자(43세의 남성)가 자택 격리중에 생활 수칙을 깨어 가족과 식사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이 때문에 가족 2명이 감염했다.

향후,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등이 급격한 물가상승,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은 마스크·소독제의 국외 수출·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이상이라면 사회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고령자 등 감염 취약 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소속의 역학 조사관 인원은 현행의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가한다.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도 역학 조사관을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자치체의 수장이 방역관과 역학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준비했다.또 의사·약제사는 환자의 진료, 처방과 조제시에 ITS(해외 여행 이력 정보 제공 시스템)등에서 환자의 외국 방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 지워졌다.검역 법개정안은 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아니어도,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제정했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가 복지 부장관인 것을 명시했다.

단지, 감염병 예방 법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이 날의 복지위에 출석한 박능후(박·는후) 복지 부장관의 요청으로 앞당길 수 있었다.당초는 공포로부터 6개월 후 또는 6월 4일로 규정했지만, 일부의 조항은 공포 후 즉시에, 관련 벌칙 등에 관한 조항은 공포 1개월 후에 조정되었다.검역 법개정안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코로나 3 법개정안은 26일로 예정된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될 전망이다.여야당간에 큰 격차는 없고, 2월의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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