ムン・ジェイン「コロナウイルス被害への経済対策を行う」→「へー、利下げかな？」→ムン・ジェイン「自営業者の家賃を下げる！」→「ふぁっ!?」
自営業者の家賃下げ保全する緊急命令権発動か？（YTN・朝鮮語）
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コロナ19に直撃を受けた自営業者の家賃軽減措置を今週3日連続で注文しました。
ムン・ジェイン大統領（過去18日）「前例があるなしを問わず、考えることができる対策を机の上にすべて取り出しておいて可能なすべての手段を動員する必要があります。政策は、タイミングが命です」
緊急経済時局にふさわしく、予想を超えた政府の特段の対策を要求したのです。
国会関連常任委員長である与党議員は、大統領が緊急命令を発動して自営業者の家賃を下げて、建物の所有者には補正予算で補填する案も提起しました。
ミン・ビョンヅ国会政務委員長・共に民主党議員「一定の精度を持ってきては、大統領緊急命令で割引し、後で補正に建物の所有者の削ら部分についても補填することも必要ではないかといった考えをみました」
（中略）
私たちの憲法は、大統領が内憂・外国為替・天災地変又は重大な財政・経済上の危機で緊急措置が必要であり、国会の集会を待つ余裕がないときに限って最小限に必要な財政・経済上の処分をしたり、法律と同等の効力を有する命令を発動す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います。
まだ確定した対策がないので総理室では、国務調整室長が緊急財政命令権を直接言及しなかったとし、全方位的な景気対策を用意するという趣旨だったと釈明しました。
しかしながら自営業が最も大きな困難を訴える家賃負担を軽減対策が急がれるという面で緊急財政命令権発動も政府の選択肢に含まれ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ます。
（引用ここまで）
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って生じるであろう経済被害を補填するための対策を打ち出しました。
「自営業者の家賃軽減措置」
……え、そこ？
まあ、やりたいことは分からないでもない。コロナウイルスを恐れて出歩く人が少なくなれば、当然のように自営業者はきついことでしょうよ。
でも、そこ？
なんでピンポイントで「自営業派の家賃軽減措置」なのやら。
しかも、大統領令での即時決定をするつもりとのこと。
家賃そのものは家主に補填するということなのですが。
本当に不動産収入が嫌いなんですね。
そこまで嫌う理由が分からないのですけどもね。思想的に「国家による土地所有が理想」ということなのかなぁ。
問題は「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がどこで収束を認定し、この家賃補填政策を終了させるタイミングがいつ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
当然のことながら恒久対策にはなり得ませんから。
有耶無耶のうちに政府の家賃補填だけが終了して、家賃は下げたままなんてことにならないともかぎりません。
経済対策であれば他にもやれることはいろいろとあると思いますけどね。
まず最初は利下げだろうに。
ただ、ムン・ジェインが不動産ローンの利息が下がるのが嫌だという理由で下げ渋る可能性すらあります。
문·제인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에의 경제 대책을 실시한다」→「에―, 금리인하일까?」→문·제인 「자영업자의 집세를 내린다!」→「!?」
자영업자의 집세 인하 보전하는 긴급명령권 발동인가?(YTN·조선어)
문·제인 대통령은 코로나 19에 직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집세 경감 조치를 이번 주 3일 연속으로 주문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과거 18일) 「전례가 있다 없음을 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 두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긴급 경제 시국에 어울리고, 예상을 넘은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인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자영업자의 집세를 내리고,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보정 예산으로 보충하는 안도 제기했습니다.
민·볼즈 국회 정무 위원장· 모두 민주당 의원 「일정한 정도를 가져와서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할인해, 다음에 보정에 건물의 소유자의 삭등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하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중략)
우리의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과 동등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는, 국무 조정실장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준비한다고 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이 가장 큰 곤란을 호소하는 집세 부담을 경감 대책이 급해진다고 하는 면에서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도 정부의 선택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용 여기까지)
문·제인 대통령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길 경제 피해를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분명히 내세웠습니다.
「자영업자의 집세 경감 조치」
……네, 거기?
뭐, 하고 싶은 것은 모르지는 않다.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해 돌아 다니는 사람이 적게 되면, 당연히 자영업자는 힘든 일이예요.
그렇지만, 거기?
어째서 핀 포인트로 「자영업파의 집세 경감 조치」인 것이든지.
해 일지도, 대통령령으로의 즉시 결정을 할 생각이라는 것.
집세 그 자체는 집주인에 보충하는 것입니다만.
정말로 부동산 수입이 싫네요.
거기까지 싫어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지만도.사상적으로 「국가에 의한 토지 소유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인가.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어디서 수습을 인정해, 이 집세 보충 정책을 종료시키는 타이밍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습니다.
당연한 일이면서 항구 대책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가운데 정부의 집세 보충만 이 종료되고, 집세는 내린 채로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인가 선.
경제 대책이면 그 밖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처음은 금리인하일 것이다에.
단지, 문·제인이 부동산 론의 이자가 내리는 것이 싫다고 하는 이유로 하락이 주춤할 가능성조차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