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倍首相は「前例にとらわれない思い切った措置を講じていく」と強調しています。
この緊急経済対策は60兆円の事業規模で行われるそうです。「事業規模」というのがくせ者で実際に国民に行き渡るのはこの1/2～1/3程度になるのでしょう。
・・・しょぼいですね。
春原はこれ、安倍首相、政府自民党、霞ヶ関に危機感が足りないせい、だとは思わないんですよ。
みんな「ヤバイ」と思っている。でもいざふたを開けてみるとしょぼい対策（風のもの）しかあがってこない。
春原はこれを「財務省のせい」と考えています。
彼らだけが心配の方向性が違う。
大盤振る舞いしちゃうと次回の経済対策に於いても「またやれ」と言われてしまう
こんなことを何度もやると国は持たない
対策が不十分なら追加でやれば良い。過剰にするよりはマシだ
というのが彼らの基本スタンスなのではないか。
これはこれで間違っていない、と思う。
ただしそれは”平時なら”の話だ。
現状は”緩やかな3.11”といった状況でクラッシュが緩やかに終息時期が見通せないまま進行している、というのが春原の認識です。
しかもこれが世界的に進行している。3.11の時は外国からの支援を受けられたが今回それは期待できない。みんな自分の国のことで精一杯なのだ。
春原には「給付金をいくら撒けば良い」とか「消費税をどうする」みたいな個別の話はわからない。
だけど官僚やら政治家が国民にとって必要なことについては考えてくれているだろう。
なので今は財務省を除いたすべての予算要求官庁の要求を丸呑みする。これしかないのではないか。
要するに「財務省は暫く仕事するな」ということだ。
官僚・政治家の善性を100%信用する、ことが前提のあぶなっかしい措置だとは自分でも思いますが今はそれをしなきゃいけない時期かなと思います。
皆さんはどう思いますか？
아베 수상은 「전례에 사로 잡히지 않는 대담한 조치를 강구해 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경제대책은 60조엔의 사업 규모로 행해진다고 합니다.「사업 규모」라고 하는 것이 안심할 수 없는 놈으로 실제로 국민에게 널리 퍼지는 것은 이1/2~1/3정도가 되겠지요.
···초라하네요.
스노하라는 이것, 아베 수상, 정부 자민당, 가스미가세키에 위기감이 부족한 탓,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위험」이라고 생각한다.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초라한 대책(바람의 것) 밖에 올라 오지 않는다.
스노하라는 이것을 「재무성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걱정의 방향성이 다르다.
이런 일을 몇번이나 하면 나라는 가지지 않는
대책이 불충분하면 추가로 하면 좋다.과잉으로 하는 것보다는 좋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스탠스인 것은 아닌가.
이것은 이것대로 잘못되어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은”평시라면”의 이야기다.
현상은”완만한 3.11”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크래쉬가 완만하게 종식 시기를 간파하지 없는 채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스노하라의 인식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3.11시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번 그것은 기대할 수 없다.모두 자신의 나라로 힘껏이다.
스노하라에게는 「급부금을 아무리 뿌리면 좋다」라고「소비세를 어떻게 한다」같은 개별의 이야기는 모른다.
그렇지만 관료든지 정치가가 국민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지금은 재무성을 제외한 모든 예산 요구 관청의 요구를 통째로 삼킴 한다.이것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요컨데 「재무성은 잠시 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다.
관료·정치가의 선성을100% 신용하는, 일이 전제의 위태로운 조치라고는 스스로도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기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