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型コロナにつけ込んで休業手当を払わずリストラ
4/2(木) 7:10配信
アシアナ航空の地上旅客サービス協力会社「KA」に勤めるAさんは1日朝、会社に出勤するやいなや、あきれた指示を受けた。世界50あまりの国と都市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COVID-19)関連の出入国規定が、小さな文字でびっしりと書き込まれた文書3枚を、すべて手で書き写して提出せよというのだ。Aさんや同僚たちは問題を提起したが、管理者は「勉強にもなるし、いいじゃないか。(提出)しないと今日は帰れないぞ」と答えた。しかしAさんたちがA4用紙11～15枚にのぼる「課題」を無記名で提出した時、管理者は何の確認もせずに職員たちを帰した。民主労総公共運輸労組空港港湾運送本部・アシアナ地上旅客サービス支部のキム・ジウォン支部長は、「会社は『教育プログラム』だと主張するが、6月までの少なくとも56日(8週)の無給休職に同意した社員を、話にもならないやり方で苦しめ、休職期間を延ばそうとする手口に過ぎない」と指摘した。
政府はCOVID-19により雇用危機に直面する労働者などの支援策を相次いで打ち出しているが、死角地帯に置かれている人々は依然として崖っぷちに立たされてい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雇用労働部は最近、雇用維持支援金制度を活用し、COVID-19で被害を受けた企業に対して6月まで休業・休職手当の最大90％を補填し、雇用の安定を図ることにしている。しかし一部の企業は、会社が負担すべき休業手当の一部すら支給しなくて済むように、KAのように無給休職を強要している。
KAは「常勤者500人以上の大企業に分類されているため、休業手当の67％しか受け取れないと認識しているが、残りの会社負担分を負担できる状況ではない」と説明する。今月からは政府が労働者数に関係なく、資産総額5千億ウォン(約436億円)未満の企業に対しても休業・休職手当の90％を支援することにしており、同社も支援金が上方修正される可能性がある。しかし、今の論理通りなら、KAは無給休職に踏み切る可能性が高い。民主労総公共運輸労組・仁川空港地域支部のハン・ジェヨン組織局長は「雇用維持支援金の比重を高めても、申請を事業主の自主性に任せていたら、無給休職被害は発生し続けるだろう」と指摘した。
COVID-19を口実として事実上のリストラすら断行する企業も現れている。民主労総が2月1日から3月31日までに全国16カ所の相談センターなどに寄せられたCOVID-19関連の被害例153件を分析した結果、COVID-19拡散初期の2月には「無給休業・休職」(45.2％)関連の相談が最も多く、「長期戦」に入った3月中旬以降(16～31日)は「解雇・勧告退職」(20.4％)の被害件数が急増した。ハン・ジェヨン組織局長は「大韓航空とアシアナ航空の1次、2次下請け会社9社は、雇用維持支援金を申請して労働者の雇用を維持するのではなく、職員を削減している。期限付きで企業の解雇を禁止したり、雇用維持支援金の申請を強制したりしない限り、リストラは続くだろう」と述べた。
COVID-19により生計に困難を来しているものの、雇用のセーフティーネットの死角地帯に置かれている零細事業所の無給休職労働者、特殊形態労働従事者、フリーランサーに対して、最大で2カ月間、月当たり50万ウォン(約4万3600円)を支給する生活安定支援金については、その立場の立証に必要な書類を準備するのが難しいため、恩恵を受けられる労働者は限られている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雇用労働部がこの日公開した支援基準によると、国家感染症危機警報が「深刻」へと引き上げられた2月23日以降、5日以上無給で休職していなければ雇用安定支援金は受け取れない。特殊形態労働従事者とフリーランサーは、COVID-19により対面サービスが厳しい職種であること、そのため同日以降に5日以上仕事がなくなったり、所得が25％以上減ったりしたことを裏付ける客観的な資料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当事者たちは、こうした政府支援策が「絵に描いた餅」だと訴える。民主労総サービス連盟・運転代行労組全北支部のキム・ガンウン支部長は「相当数の運転代行業者が用役契約書などに不当な条項を入れていることが多く、運転士に契約書を渡さなかったり、訴訟に活用されることを懸念して勤務記録確認書などの発給を嫌がる。運転士ではなく行政機関が自ら業者に関連資料の提出を要求するやり方に変えるべき」と述べた。
ソン・ダム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신형 코로나에 이용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정리해고
4/2(목) 7:10전달
아시아나 항공의 지상 여객 서비스 협력 회사 「KA」에 근무하는 A씨는 1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 마자, 질린 지시를 받았다.세계 50지나친 나라와 도시의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의 출입국 규정이, 작은 문자로 빽빽이 써진 문서 3매를, 모두 손으로 베껴써 제출하라라고 한다.A씨랑 동료들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리자는 「공부로도 되고, 좋지 않은가.(제출) 하지 않으면 오늘은 돌아갈 수 없어」라고 대답했다.그러나 A씨들이 A4용지11~15매에 달하는 「과제」를 무기명으로 제출했을 때, 관리자는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직원들을 돌아갔다.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조 공항 항만 운송 본부·아시아나 지상 여객 서비스 지부의 김·지워 지부장은, 「회사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지만, 6월까지가 적어도 56일(8주)의 무급 휴직에 동의 한 사원을, 이야기도 안 되는 방식으로 괴로운, 휴직 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COVID-19에 의해 고용 위기에 직면하는 노동자등의 지원책을 연달아 밝히고 있지만, 사각 지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벼랑에 처해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고용 노동부는 최근,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COVID-19로 피해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6월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보충해,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의 기업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KA는 「상근자 500명 이상의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휴업수당의 67% 밖에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나머지의 회사 부담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이번 달부터는 정부가 노동자수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 5 천억원( 약 436억엔)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도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하는 것에 하고 있어, 동사도 지원금이 상향수정 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지금의 논리 대로라면, KA는 무급 휴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조·인천 공항 지역 지부의 한·제이 욘 조직국장은 「고용 유지 지원금의 비중을 높여도, 신청을 사업주의 자주성에 맡기고 있으면, 무급 휴직 피해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COVID-19를 구실로서 사실상의 정리해고조차 단행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민주 노총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6개소의 상담 센터 등에 전해진 COVID-19 관련의 피해예 153건을 분석한 결과, COVID-19 확산 초기의 2월에는 「무급 휴업·휴직」(45.2%) 관련의 상담이 가장 많아, 「장기전」에 들어간 3월 중순 이후(16~31일)는 「해고·권고 퇴직」(20.4%)의 피해 건수가 급증했다.한·제이 욘 조직국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1차, 2차 하청 회사 9사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삭감하고 있다.기한부로 기업의 해고를 금지하거나 고용 유지 지원금의 신청을 강제하거나 하지 않는 한, 정리해고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COVID-19에 의해 생계에 곤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고용의 세이프티 넷의 사각 지대에 놓여져 있는 영세 사업소의 무급 휴직 노동자, 특수 형태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해서, 최대로 2개월간, 월당 50만원( 약 4만 3600엔)을 지급하는 생활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입장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받게 되는 노동자는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고용 노동부가 이 날공개한 지원 기준에 의하면, 국가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끌어 올려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하고 있지 않으면 고용안정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특수 형태 노동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COVID-19에 의해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직종인 것, 그 때문에 같은 날 이후에 5일 이상 일이 없어지거나 소득이 25%이상 줄어 들거나 한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정부 지원책이 「그림에 그린 떡」이라고 호소한다.민주 노총 서비스 연맹·운전 대행 노조 전북 지부의 김·간운 지부장은 「상당수의 운전 대행 업자가 용역 계약서 등에 부당한 조항을 던지고 있는 것이 많아, 운전기사에 계약서를 건네주지 않거나, 소송에 활용되는 것을 염려해 근무 기록 확인서등의 발급을 싫어한다.운전기사는 아니고 행정 기관이 스스로 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담 기자 (문의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