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熱剤を飲んで済州島旅行、コロナ感染60代男性に損害賠償請求訴訟
済州特別自治道、1億3000万ウォン請求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症状が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解熱剤を飲んで済州島旅行をした60代の男性に対し、済州特別自治道が1億3000万ウォン（約1170万円）台の損害賠償を請求することにした。今年3月、政府の自己隔離勧告を無視して済州島を旅行したソウル市江南区の母娘に続いて2例目の損害賠償請求訴訟だ。済州特別自治道は母娘を相手取り1億3000万ウォンの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現在、済州地裁で手続きが行われている。
済州特別自治道は「解熱剤を飲んで済州島旅行をした後、検査で陽性判定が出た京畿道安山市の60代男性を相手取り、損害賠償請求訴訟を9日に起こす」と7日、明らかにした。今回の訴訟には済州特別自治道と被害を受けた2業者が加わり、請求額は1億3000万ウォンだという。男性は済州島到着翌日の先月16日から疲れや風邪を引きそうな感じがしたが、二日間にわたり解熱剤10錠服用して済州島の主な観光地や飲食店を訪れ、先月18日に済州島を離れた。
済州特別自治道は疫学調査の結果が出てすぐ、男性と接触した57人に対して自己隔離措置を取り、男性が訪れた21カ所については防疫・消毒を行った。このため、男性が訪れた場所の防疫費や自己隔離者支援費などの行政費用、被害を受けた2業者が営業を中止して顧客が減ったために発生した営業損失などを損害賠償額として算定した。
済州特別自治道の関係者は「本格的な夏休みシーズンを迎えるにあたり、済州島に観光客が集まると予想される。明らかに症状が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申告せずに旅行を強行した場合、数多くの追加感染者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ので、済州島だけでなく、全国の防疫のためにも断固として対処する」と語った。
済州＝オ・ジェヨ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해열제를 마셔 제주도 여행, 코로나 감염 6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주 특별 자치도, 1억 3000만원 청구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이 있다의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마셔 제주도 여행을 한 60대의 남성에 대해, 제주 특별 자치도가 1억 3000만원( 약 1170만엔)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금년 3월, 정부의 자기 격리 권고를 무시해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이치에 마나미구의 모녀에 이어 2례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제주 특별 자치도는 모녀를 상대로 해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켜, 현재, 제주 지방 법원에서 수속을 하고 있다.
제주 특별 자치도는 「해열제를 마셔 제주도 여행을 한 후, 검사로 양성 판정이 나온 경기도 안산시의 60대 남성을 상대로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9일에 일으킨다」라고 7일, 분명히 했다.이번 소송에는 제주 특별 자치도와 피해를 받은 2 업자가 더해져, 청구액수는 1억 3000만원이라고 한다.남성은 제주도 도착 다음날의 지난 달 16일부터 피로나 감기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틀간에 걸쳐 해열제 10정 복용해 제주도의 주된 관광지나 음식점을 방문해 지난 달 18일에 제주도를 떨어졌다.
제주 특별 자치도는 역학 조사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남성과 접촉한 57명에 대해서 자기 격리 조치를 취해, 남성이 방문한 21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했다.이 때문에, 남성이 방문한 장소？`후 방역비나 자기 격리자 지원비등의 행정 비용, 피해를 받은 2 업자가 영업을 중지하고 고객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영업손실등을 손해배상액으로 해서 산정했다.
제주 특별 자치도의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휴가(방학) 시즌을 맞이하기에 즈음해, 제주도에 관광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분명하게 증상이 있다의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했을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의로,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히 대처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