手詰まり感漂う文政権の北朝鮮政策、「むなしい運転席にこだわる時ではない」と主要紙
韓国・文在寅政権の「一丁目一番地」の北朝鮮政策に手詰まり感が漂っている。文大統領は北朝鮮の非核化交渉の進展に向けて米朝首脳会談の再開催への仲介役に意欲を見せているが、北朝鮮側は一蹴。韓国紙は「むなしい『韓(朝鮮)半島運転席』にこだわる時ではない」といさめた。
文大統領は6月30日、欧州連合(EU)執行部とのテレビ首脳会議で、「米大統領選の以前に米朝が再び対座するよう全力を尽くす計画だ」と話した。11月3日の米大統領選の前に再び米朝首脳会談を開くよう仲裁に乗り出すという趣旨だ。康京和外相も2日、「北朝鮮の対話復帰に向けた努力を全方向で展開する」と述べた。
これに対し、北朝鮮の崔善姫・第1外務次官は4日、談話を出し、米国は米朝対話を自らの政治的危機を克服するための道具としか考えていないとして、「向き合う必要はない」と明言した。崔氏は「米国がまだ交渉でわれわれを揺さぶ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るなら誤算だ」と主張。「われわれは既に米国の長期的な脅威の管理に向けたより具体的な戦略的計画を立てている」とも述べた。文大統領の思惑は袖にされた格好だ。
東亜日報は社説で「文大統領の発言は1年以上止まった米朝対話をどうにかよみがえらせようということだが、その実現の可能性が非常に低いのが昨今の現実だ」と指摘。一方で「トランプ氏としては、(大統領選で)敗色が深まれば突破口を見いだそうとする可能性があり、首脳間の談判にだけこだわってきた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も大きくなる内部不満を静めるイベントを拒まないかもしれない」としながらも、「そのようにして会談が開かれても、米朝首脳の面目を立てるだけで、非核化には何の進展もない『ショー』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断じた。
さらに「にもかかわらず、これに期待をかける政府の安易な認識、特にその安易さの一貫性は驚かされる」と言及。「この1カ月間、北朝鮮から受けた(南北連絡事務所の爆破などの)屈辱と侮蔑はもうすべて忘れたようなムードだ」と批判した。
その上で「よく外交を可能性の芸術と言うが、まるで賭博でもするかのように確率の低い運に懸ける政府の政策はあってはならない。それが米朝首脳の即興的イベントの実現のために風をおこそうということなら、さらに危険だ」と主張。「米朝はシンガポールとハノイの失敗の原因をめぐって文大統領を非難している。今はむなしい『韓半島運転席』にこだわる時ではない。何より運転者なら、どこにでも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無駄な強迫観念から抜け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訴えた。
궁지감 감도는 분세권의 북한 정책, 「허무한 운전석을 고집할 때는 아니다」라고 주요지
한국·문 재인정권의 「잇쵸메 1번지」의북한 정책에 궁지감이 감돌고 있다.문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교섭의 진전을 향해서 미 · 북 정상회담의 재개최에의 중개역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측은 일축.한국지는 「허무한 「한(조선) 반도 운전석」을 고집할 때는 아니다」라고 간언했다.
문대통령은 6월 30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텔레비전 정상회의에서, 「미 대통령선의 이전에 미 · 북이 다시 대좌 하도록(듯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다.11월 3일의 미 대통령선의 전에 다시 미 · 북 정상회담을 열도록(듯이) 중재에 나선다고 하는 취지다.강경화외상도2일, 「북한의 대화 복귀를 향한 노력을 전방향으로 전개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 북한의 최선희· 제1 외무차관은 4일, 담화를 내, 미국은 미 · 북 대화를 스스로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밖에 생각하지 않다고 하고, 「마주볼 필요는 없다」라고 명언했다.최씨는 「미국이 아직 교섭으로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라고 주장.「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의 관리를 향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도 말했다.문대통령의 기대는 소매로 된 모습이다.
동아일보는 사설로 「문대통령의 발언은 1년 이상 멈춘 미 · 북 대화를 어떻게든 소생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그 실현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한편으로 「트럼프씨로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색이 깊어지면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수뇌 사이의 담판에만 구애되어 왔다김 타다시 은혜·조선노동당 위원장도 커지는 내부 불만을 가라앉히는 이벤트를 거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도, 「그처럼 하고 회담이 열려도, 미 · 북 수뇌의 면목을 세우는 것만으로, 비핵화에는 아무 진전도 없는 「쇼」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한층 더 「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기대를 거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 특히 그 안이함의 일관성은 놀라게 해진다」라고 언급.「이 1개월간, 북한에서 받은(남북 연락 사무소의 폭파등의) 굴욕과 모멸은 이제(벌써) 모두 잊은 것 같은 무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