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携帯電話を奪おうと検事が韓東勲検事長に暴行、狂風が吹く国

  
【社説】携帯電話を奪おうと検事が韓東勲検事長に暴行、狂風が吹く国

 チャンネルA事件を捜査する丁珍雄ソウル中央地検刑事1部長が携帯電話を押収しようとして、韓東勲(ハン・ドンフン)検事長に暴行を加えるという出来事が起きた。このあきれた事態は29日、法務研修院の韓検事長のオフィスでのことだ。韓検事長が「携帯電話で弁護士と話したい」と言うと、丁部長検事はどうぞと答えた。それで、韓検事長が携帯電話のパスワードロックを解除した瞬間、丁部長検事がオフィスの机越しに飛びかかり、韓検事長を転倒させ、馬乗りになって顔を押さえつけた。その場面は法務研修院の検事や職員らが目撃したという。到底信じられないことだ。

 丁部長検事は韓検事長がパスワードロックを解除し、携帯電話に記録された情報が変更されることを防ごうとしたと主張した。話にならない口実だ。パスワードロックを解除せずにどうやって電話をかけるのか。それに通話は丁部長検事が許可したものだ。パスワードロックを解除した瞬間に携帯電話を奪お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と疑われる。ソウル中央地検はその直後、「丁部長が病院で治療中」と発表した。暴行を加えておいて、相互に暴行があったとして病院に横たわる行為は街頭のチンピラ同然のやり口だ。それを検事と名が付く人たちがやった。

 家宅捜索は弁護人の立ち会いを保障し、当事者の平穏を過度に侵害しない状況で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家宅捜索の過程でやむを得ず強制力を行使するのは、当事者が逃走や証拠隠滅を図ろうとしたり、物理的な反抗に及んだりした場合に限られる。韓検事長はそれには該当し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強制的に押し倒して、馬乗りになって顔を押さえ込んだ。民主国家・大韓民国の検察であり得ない権力乱用暴力が起きた。

 丁部長検事がこんなことまで起こした理由は想像に難くない。丁部長検事は大統領の手足の役割を果たす李盛潤(イ・ソンユン)ソウル中央地検長の側近だという。彼らの標的は政権の不正を捜査した尹錫悦(ユン・ソギョル)検察総長と韓検事長だ。その手段がチャンネルA記者事件だ。ところが、事件は思うように展開していない。チャンネルA記者と韓検事長の「検察・メディア癒着」ではなく、与党と詐欺師、御用放送局が結託して起こしたでっち上げと判明している。捜査を行えば行うほど、記者と韓検事長の共謀ではないという証拠が出てくる。ついには検察の捜査審議委員会が韓検事長に対する捜査の中断と不起訴を勧告した。青瓦台と秋美愛(チュ・ミエ)法務部長官が李盛潤地検長に形勢を逆転するよう圧力をかけ、それが丁部長検事に伝わったという推測が十分に成り立つ。

 韓検事長は「この話にならない状況は権力が反対する捜査を行えばどうなるのかを見せつけるためのものだ」とし、「狂風の2020年7月」と表現した。実際にその言葉通りに展開している。


휴대 전화 빼앗으려고 검사가 검사장에게 폭행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고 검사가 한동훈검사장에게 폭행, 광풍이 부는 나라

【사설】휴대 전화를 빼앗으려고 검사가 한동훈검사장에게 폭행, 광풍이 부는 나라

 채널 A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서울 중앙 지검 형사 1 부장이 휴대 전화를 압수하려고 하고, 한동훈(한·돈훈) 검사장에게 폭행을 더한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이 질린 사태는 29일, 법무 연수원의 한검사장의 오피스에서의 일이다.한검사장이 「휴대 전화로 변호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부장검사는 부디라고 대답했다.그래서, 한검사장이 휴대 전화의 패스워드 락을 해제한 순간, 정부장검사가 오피스의 책상 넘어로 달려들어, 한검사장을 전도시켜, 말타기가 되고 얼굴을 억눌렀다.그 자리면은 법무 연수원의 검사나 직원들이 목격했다고 한다.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장검사는 한검사장이 패스워드 락을 해제해, 휴대 전화에 기록된 정보가 변경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야기가 되지 않는 구실이다.패스워드 락을 해제하지 않고 어떻게 전화를 거는 것인가.거기에 통화는 정부장검사가 허가한 것이다.패스워드 락을 해제한 순간에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된다.서울 중앙 지검은 그 직후, 「정부장이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발표했다.폭행을 더해 두고, 서로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병원에 가로 놓이는 행위는 가두의 시정잡배 동연의 수법이다.그것을 검사와 이름이 붙는 사람들이 했다.

 가택 수색은 변호인의 입회를 보장해, 당사자의 평온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상황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가택 수색의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사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도모하려고 하거나 물리적인 반항에 이르거나 했을 경우에 한정된다.한검사장은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말타기가 되고 얼굴을 눌렀다.민주국가·대한민국의 검찰일 수 없는 권력 남용 폭력이 일어났다.

 정부장검사가 이런 일까지 일으킨 이유는 상상에 어렵지 않다.정부장검사는 대통령의 손발의 역할을 완수하는 리성윤(이·손윤) 서울 중앙 지검장의 측근이라고 한다.그들의 표적은 정권의 부정을 수사한 윤 주석기쁨(윤·소교르) 검찰총장과 한검사장이다.그 손단이 채널 A기자 사건이다.그런데 , 사건은 생각하는 것처럼 전개하고 있지 않다.채널 A기자와 한검사장의 「검찰·미디어 유착」이 아니고, 여당과 사기꾼, 용무 방송국이 결탁해 일으킨 꾸며내와 판명되어 있다.수사를 실시하면 실시할수록, 기자와 한검사장의 공모는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나온다.마침내 검찰의 수사 심의 위원회가 한검사장에 대한 수사의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청와대와 추미애(츄·미에) 법무부장관이 리성쥰 지검장에 형세를 역전하도록(듯이) 압력을 가해 그것이 정부장검사에 전해졌다고 하는 추측이 충분히 성립된다.

 한검사장은 「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 「광풍의 2020년 7월」이라고 표현했다.실제로 그 말대로에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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