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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代の米国人が韓国のマンション42戸「ギャップ投資」

国税庁、外国人の複数住宅所有者を調査

  
40代の米国人が韓国のマンション42戸「ギャップ投資」

 40代の米国人A氏は2018年から首都圏と忠清圏の小規模マンション42戸(67億ウォン=約5億9400万円)相当を、売買価格と伝貰金(チョんセ=入居時にまとまった額の保証金を賃貸人に預ければ、契約期間中に月家賃を支払う必要がない賃貸システム)の差額を利用した「ギャップ投資」の形で購入した。しかしA氏はそこまで稼いでいるわけではなく、財産があるわけでもなかった。また、外国からA氏の口座に送金した形跡もなかった。国税庁はA氏のマンション購入資金の出どころを調べている。

 50代の外国人B氏は、ソウル市内の漢江沿いのマンション(45億ウォン=約4億円)や江南区のマンション(30億ウォン=約2億6600万円)などマンション4戸(約120億ウォン=約10億6500万円相当)を購入し、このうち3戸を外国人向けに貸していたが、住宅賃貸所得を申告していなかったため脱税の疑いが持たれている。住民登録法上、外国人は世帯主になることができず、月貰(ウォルセ=毎月家賃を払う賃貸方式)の税額控除を申請できないため税務当局による検証が困難だという点を悪用したわけだ。B氏が所有する漢江沿いのマンションと江南のマンションの家賃は月額1000万ウォン(約88万7700円)を超える。

 国税庁のイム・グァンヒョン調査局長は3日「マンションを複数所有し、住宅賃貸所得などを過少申告したと疑われる外国人42人について、税務調査に着手した」として「不動産投資に関しては韓国人・外国人の区別なく厳正に調査する」と説明した。

 外国人が国内の不動産価格急騰を利用し、脱税しながら不動産を取得するケースが増え、国税庁が税務調査に乗り出した。2017年に5308戸だった外国人の韓国国内のマンション取得件数は18年に6974戸、昨年は7371戸へと増加した。取引金額も17年には1兆7899億ウォン(約1588億円)だったのが昨年は2兆3976億ウォン(2127億円)まで増加した。特に今年1-5月の外国人のマンション取得件数は3514戸、取引金額は1兆2539億ウォン(約1113億円)で、前年同期比で取得件数は26.9%増、取引金額は49.1%増といずれも大幅に伸びた。不動産価格の急騰に伴う投資需要が増える中、外国人の資金調達は韓国人に比べ比較的容易だからだと思われる。明知大のクォン・デジュン教授は「韓国人は住宅価格に応じて20-40%の住宅担保融資比率(LTV)規制が適用されるが、外国人が現地の金融機関などを通じて資金を調達する場合にはこの規制を受けない」として「外国人のマンション取引の規模があまり大きくないため、不動産市場全体への影響はわずかだが、この状況を放置すれば市場を過熱させる要因になりかねない」と述べた。

 17年から今年5月にかけて、外国人がマンションを取得した地域を調べたところ、ソウルが4473戸、取引金額は3兆2725億ウォン(約2900億円)に達した。続いて京畿道(1万93戸、2兆7483億ウォン=約2440億円)、仁川(2674戸、6254億ウォン=約555億円)の順で、外国人のマンション取得は首都圏に集中していた。


외국인이 한국인의 집주인에

40대의 미국인이 한국의 맨션 42호 「갭 투자」

국세청, 외국인의 복수 주택 소유자를 조사

40대의 미국인이 한국의 맨션 42호 「갭 투자」

 40대의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의 소규모 맨션 42호(67억원= 약 5억 9400만엔) 상당을, 매매 가격과 전세금(조응세=입주시에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면, 계약기간중에 달집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임대 시스템)의 차액을 이용한 「갭 투자」의 형태로 구입했다.그러나 A씨는 거기까지 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있다 것도 아니었다.또, 외국으로부터 A씨의 계좌에 송금한 형적도 없었다.국세청은 A씨의 맨션 구입 자금의 출무렵을 조사하고 있다.

 50대의 외국인 B씨는, 서울시내의 한강 가의 맨션(45억원= 약 4억엔)이나 강남구의 맨션(30억원= 약 2억 6600만엔) 등 맨션 4호( 약 120억원= 약 10억 6500만엔 상당)를 구입해, 이 중 3호를 외국인 전용으로 빌려 주고 있었지만,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의 혐의가 두고 있다.주민 등록 법상, 외국인은 세대주가 되지 못하고, 월세(월세=매월 집세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 의한 검증이 곤란하다고 하는 점을 악용 한 것이다.B씨가 소유하는 한강 가의 맨션과 강남의 맨션의 집세는 월액 1000만원( 약 88만 7700엔)을 넘는다.

 국세청의 임·그홀 조사 국장은 3일 「맨션을 복수 소유해, 주택 임대 소득등을 과소 신고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 42명에 대해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해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는 한국인·외국인의 구별 없고 엄정하게 조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용해, 탈세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증가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나섰다.2017년에 5308호였던 외국인의 한국 국내의 맨션 취득 건수는 18년에 6974호, 작년은 7371호로 증가했다.거래 금액도 17년에는 1조 7899억원( 약 1588억엔)이었던 것이 작년은 2조 3976억원(2127억엔)까지 증가했다.특히 금년1-5월의 외국인의 맨션 취득 건수는 3514호, 거래 금액은 1조 2539억원( 약 1113억엔)으로, 전년 동기비로 취득 건수는 26.9%증, 거래 금액은 49.1%증가로 모두 큰폭으로 성장했다.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수반하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중, 외국인의 자금 조달은 한국인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된다.명지대의 쿠·데즐 교수는 「한국인은 주택 가격에 따라20-40%의 주택 담보 융자 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현지의 금융기관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로서 「외국인의 맨션 거래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체에의 영향은 불과이지만, 이 상황을 방치하면 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17년부터 금년 5월에 걸쳐, 외국인이 맨션을 취득한 지역을 조사했는데, 서울이 4473호, 거래 금액은 3조 2725억원( 약 2900억엔)에 이르렀다.계속 되어 경기도(1만 93호, 2조 7483억원= 약 2440억엔), 인천(2674호, 6254억원= 약 555억엔)의 순서로, 외국인의 맨션 취득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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