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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保証金のせいで死んでしまいたい」

  
【朝鮮日報コラム】「賃貸保証金のせいで死んでしまいたい」

 最近読者から抗議のメールが寄せられた。ソウル市内のマンションの賃貸保証金、いわゆる伝貰(チョんセ、一定額の保証金を大家に預けて家を借りる不動産契約で、引っ越しの際は保証金が全額返ってくる)代がここ数カ月間で数億ウォン(数千万円)も引き上がった上、「賃貸借3法」が成立すれば、さらに上昇する恐れが高いという記事に対して抗議する内容だった。読者は「伝貰の契約更新を目前に控えているが、大家が伝貰代を大幅に引き上げると言ったら、どう責任を取るつもりだ」とし「最近伝貰について考えると夜も眠れない。どうにかしてほしい」と苦しい胸中を語っ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発足当初から20回以上も不動産対策を打ち出してきたものの、ソウル市内の住宅価格は驚くほどに上昇した。無住宅者は剥奪感に苦しみ、嘆いている。ところが伝貰代までが高騰すると、これは心理的な水準にとどまらず、生活苦へとつながっていく。借金をしてでも伝貰代を工面できなければ、子どもの転校を覚悟して自宅を郊外に移すか、あるいは引っ越しせずに月決めの家賃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

 政府は住宅の値段が急騰する中、「それでも伝貰市場はうまく管理されている」と発表してきた。実際、文在寅政権発足後の2年間にわたって、ソウル市内のマンションの伝貰代は0.7%低下し、安定した水準を維持してきた。しかし、ここ1年間で3.26%も上昇し、「伝貰大乱」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与党は「江南のマンション価格を安定」させるために用いた、いずれも失敗に終わった規制一辺倒の「対症療法」を伝貰代の安定に向け再活用しようとしている。

 与党が発議した「賃貸借3法」の中には、伝貰代を事実上政府が定めることや、契約期間の無期限延長なども盛り込まれており、違憲的要素も見え隠れする。しかし、巨大与党の勢いは衰えることを知らない。違憲論議にもかかわらず伝貰代を安定させることができるなら幸いだが、専門家らは首を横に振る。市場に逆行する政策が市場でなぜ正しく作動しないのか、政府はまだ気付いていない、と批判の声が上がっている。

 現政権発足の初期、伝貰代がどのようにして安定したのかを見れば、おのずとヒントは見えてくる。同政権の発足初期、ソウル市内では年平均で4万世帯がマンションに入居した。これは、専門家らが適正供給規模と見ている年間3万世帯を超える供給規模だ。過去の政権で再建築、再開発を活性化させた効果が時差を置いて現れたのだ。新築マンションが多いので伝貰物件の供給も十分だったし、価格も安定していた。

 一方、現政権は再建築、再開発に対して大幅な規制を継続したことで、来年からソウル市内のマンションへの入居者数は半減することが予想されている。その後も「供給不足」がしばらく続く見通しだ。多住宅者への税負担を増やし、1世帯1住宅者に対し持ち家での居住義務を強化することも、全て伝貰物件の供給を減らす政策だ。住宅価格の急騰を「投機需要のせい」とするのと同じように、伝貰代の急騰を「大家のせい」としてしまえば、市場がどのように反応するかは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だが、現政権は分かっていないようだ。

 伝貰代の工面に悩み苦しんだある30代の男性が、結婚直後に自殺した事件が発生したのが10年前のことだ。現在のような政権なら、こうした悲劇が再び発生してもおかしくないと思えてならない。


집주인에 지배되는 한국

「임대 보증금의 탓으로 죽어 버리고 싶다」

【조선일보 칼럼】「임대 보증금의 탓으로 죽어 버리고 싶다」

 최근 독자로부터 항의의 메일이 전해졌다.서울시내의 맨션의 임대 보증금, 이른바 전세(조응세, 일정액수의 보증금을 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부동산 계약으로, 이사때는 보증금이 전액 되돌아 온다) 대가 여기수개월간에 수억원(수천만엔)도 깎은 후, 「임대차 3법」이 성립하면, 한층 더 상승할 우려가 높다고 하는 기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이었다.독자는 「전세의 계약 갱신을 목전에 앞두고 있지만, 주인이 전세대를 큰폭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생각이다」라고 해 「최근 전세에 대해서 생각하면 밤에도 잘 수 없다.어떻게든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괴로운 가슴 속을 말했다.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발족 당초부터 20회 이상이나 부동산 대책을 분명히 내세워 왔지만, 서울시내의 주택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다.절에 주지가 없음택자는 박탈감에 괴로워해, 한탄하고 있다.그런데 전세대까지가 상승하면, 이것은 심리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고로 연결되어 간다.빚을 내서라도 전세대를 마련할 수 없으면, 아이의 전학을 각오해 자택을 교외로 옮기는지, 있다 있어는 이사하지 않고 월정의 집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정부는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중, 「그런데도 전세 시장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발표해 왔다.실제, 문 재인정권 발족 후의 2년간에 걸쳐서, 서울시내의 맨션의 전세대는 0.7%저하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해 왔다.그러나, 최근 1년간에 3.26%도 상승해, 「전세 대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여당은 「강남의 맨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용한, 모두 실패에 끝난 규제 일변도의 「대증요법」을 전세대의 안정을 향해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여당이 발의 한 「임대차 3법」안에는, 전세대를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의 무기한 연장등도 포함되어 있어 위헌적 요소도 보일듯 말듯 한다.그러나, 거대 여당의 기세는 쇠약해지는 것을 모른다.위헌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세대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다행히이지만, 전문가등은 거절한다.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 시장에서 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정부는 아직 깨닫지 않다, 라고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정권 발족의 초기, 전세대가 어떻게 해서 안정되었는지를 보면, 저절로 힌트는 보여 온다.동정권의 발족 초기, 서울시내에서는 연평균으로 4만세대가 맨션에 입주했다.이것은, 전문가등이 적정 공급 규모라고 보고 있는 연간 3만세대를 넘는 공급 규모다.과거의 정권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시킨 효과가 시차를 두어 나타났던 것이다.신축 맨션이 많기 때문에 전세 물건의 공급도 충분했고, 가격도 안정되어 있었다.

 한편, 현정권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대폭적인 규제를 계속한 것으로, 내년부터 서울시내의 맨션에의 입주자수는 반감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그 후도 「공급 부족」이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다주택자에게의 세부담을 늘려,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집마련으로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일도, 모두 전세 물건의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다.주택 가격의 급등을 「투기 수요의 탓」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전세대의 급등을 「주인의 탓」으로서 끝내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는 불을 보는 것보다도 분명하지만, 현정권은 모르는 것 같다.

 전세대의 마련에 고민해 괴로워한 있다 30대의 남성이, 결혼 직후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10년전의 일이다.현재와 같은 정권이라면,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으면 생각되어 견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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