宇宙資源所有権の議員立法 背景に月面の水資源獲得競争
2020.9.21 20:57政治政局
超党派議連「宇宙基本法フォローアップ議員協議会」が宇宙資源の所有権を民間企業に認める議員立法を目指すのは、激化する各国との宇宙開発競争に乗り遅れないようにする狙いがある。月面の水資源獲得競争などで後塵（こうじん）を拝せば、将来的な国力低下につながりかねない。
宇宙資源をめぐっては近年、各国の月面探査競争が激化している。中国は昨年１月、電波が直接届かないため難しい月の裏側への着陸に世界で初めて成功した。米国は有人探査「アルテミス計画」を打ち出し、日本も参加を表明。インド政府やイスラエルの民間企業も月面探査に乗り出す。
背景には月面に存在するとされる水が、燃料や生活用水に利用できることがある。月での水獲得に成功すれば、月面での活動に利用できるだけでなく、火星など次の天体への活動拡大に先鞭（せんべん）をつけられる。
一方、宇宙空間での法的枠組みは米ソ冷戦時代に発効した宇宙条約があるが、所有権など権利関係のルールは不明確だ。収益を上げる保証がなければ民間企業が参入するインセンティブが働かず、官民挙げての宇宙開発を進める上で障壁となる。法整備を経た米国やルクセンブルクではパイオニアとなる企業が本店を置くなど企業集積が進む。
ただ、国際ルールが定まらないまま国内法を先行させれば国際的な批判につながる恐れもあり、政府が二の足を踏む実情もある。一方で、法整備による許可運用が厳しければ、逆に成長を妨げる恐れもあり、バランスのいい運用が必要だ。
宇宙資源ビジネスに詳しい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の水島淳弁護士は「民間企業に事業活動の合法性を担保しなければ他国に後れを取り、投資の減少も招きかねない。国際協調を妨害しないことを前提とし、まずは視野に入る部分から段階的に規制していくことだ」と話している。
産経ニュース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200921/plt2009210021-n1.html
KAGUYA
日本はアルテミスを活用して月面活動・利用を推進したいからね。
KAGUYAで月面の地下空洞、水資源の存在も確認しているし、月面車も担当しそうだし、なにも他国に機会を渡さず自前でやれば良いのですから。
独占、というより出し抜かれないように今から準備しておく事は良いことです。
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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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자원 소유권의 의원 입법 배경으로 달표면의 수자원 획득 경쟁
2020.9.2120:57정치 정국
초당파의련 「우주 기본법 폴로 업 의원 협의회」가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민간기업으로 인정하는 의원 입법을 목표로 하는 것은, 격화하는 각국과의 우주 개발 경쟁에 놓치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다.달표면의 수자원 획득 경쟁등에서 후진(누런 흙먼지)을 배, 장래적인 국력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다.
우주 자원을 둘러싸고는 근년, 각국의 달표면 탐사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중국은 작년 1월, 전파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달의 뒤편에의 착륙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미국은 유인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을 밝혀, 일본도 참가를 표명.인도 정부나 이스라엘의 민간기업도 달표면 탐사에 나선다.
배경에는 달표면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물이, 연료나 생활 용수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달로의 물획득에 성공하면, 달표면에서의 활동에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성 등 다음의 천체에의 활동 확대에 선편(선편)을 붙여진다.
한편, 우주 공간에서의 법적 골조는 미소 냉전시대에 발효한 우주조약이 있다가, 소유권 등 권리 관계의 룰은 불명확？`세.수익을 올리는 보증이 없으면 민간기업이 참가하는 인센티브가 일하지 않고, 관민 둔 우주 개발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장벽이 된다.법정비를 거친 미국이나 룩셈부르크에서는 파이오니아가 되는 기업이 본점을 두는 등 기업 집적이 진행된다.
단지, 국제 룰이 정해지지 않은 채 국내법을 선행시키면 국제적인 비판으로 연결될 우려도 있어, 정부가 주저하는 실정도 있다.한편, 법정비에 의한 허가 운용이 어려우면, 반대로 성장을 방해할 우려도 있어, 밸런스의 좋은 운용이 필요하다.
우주 자원 비즈니스를 잘 아는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 사무소의 미즈시마 쥰 변호사는 「민간기업에 사업 활동의 합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타국에 뒤져, 투자의 감소도 부를 수도 있다.국제 협조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우선은 시야에 들어가는 부분으로부터 단계적으로 규제해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산케이 뉴스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200921/plt2009210021-n1.html
KAGUYA
일본은 아르테미스를 활용해 달표면 활동·이용을 추진하고 싶으니까.
KAGUYA로 달표면의 지하 공동, 수자원의 존재도 확인하고 있고, 월면차도 담당할 것 같고, 아무것도 타국에 기회를 건네주지 않고 자기 부담으로 하면 좋기 때문에.
독점, 이라고 하는 것보다 앞질러지지 않게 지금부터 준비해 두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