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凄いな。

生徒に加えた不正行為は認めているのに、それは「人権侵害ではない」という結論。

不正行為で生徒の信条・良心を拘束する卑劣な学校当局。

これに対しての行動に学校当局は「退学などの脅迫等」で生徒の人権を侵害。

そういう学校当局の不正を糾弾した生徒に韓国という国家の判断が下の記事。


まぁこれが文の言う「人権」さ。こういう文の考える「人権」を他国にも通用させようとするのが文の愚かな証明。


本当にどうしようもないな。

政権の思い通りに動く韓国。これでは「価値観が異なる国」として扱われるのも当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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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ルベの烙印」仁憲高校生徒の調査もせず…人権委「人権侵害ではない」

市民団体の「政治偏向」陳情棄却
学校行事で反日スローガン叫ばせ、チョ・グク元法務部長官批判の生徒に教師が「イルベ」

 学校行事で生徒に反日スローガンを叫ばせ、チョ・グク元法務部長官を批判した生徒に「イルベ(極右性向を持つインターネット・コミュニティー・サイト)か」と言うなど、「政治的偏向性」で物議を醸した仁憲高校(ソウル市冠岳区)問題について、国家人権委員会(人権委)が棄却を決定した。人権委は、問題になったという事実は認めながらも、「生徒たちの人権が侵害されたと見なすのは難しい」と判断した。問題を提起した当時の生徒たちは「被害者に対する調査もないままま下した一方的な決定だ」と反発している。

 人権委は先月28日、「仁憲高校の生徒たちの良心の自由が侵害された」として市民団体が提起した陳情事件の棄却を決定し、これを先日、当事者に通知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陳情書には、仁憲高校が2019年に校内マラソン大会を開いた際、生徒たちに「日本の経済侵略反対」「安倍政権を糾弾する」などのスローガンが書かれたたすきを作らせ、スローガンを叫ばせたという内容が書かれていた。また、一部教師が授業時間に「チョ・グク(元法務部長官)のニュースはフェイクニュースだから信じるな」と言い、「ウソをついているのはチョ・グクだ」と言った生徒には「もしかしてお前はイルベなのか」としかりつけるなど、政治的に偏向した発言をしたというものだ。

 人権委は、このような行為はすべて不適切だと判断した。人権委は決定文で、「学校の公式行事で、政治的内容のスローガンを例として提示し、生徒に叫ばせたのは不適切だ。(チョ・グク元長官、イルベ関連発言は)正当な論拠を提示し、客観的判断能力を育てるという教育目的にも合っておらず、それ自体非常に不適切な偏向性のある発言だ」と述べ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人権委は「人権侵害があったと見なすのは難しい」と陳情を棄却した。「反日スローガンは生徒たちが自主的に作ったもので、提唱過程に強要があったと見なすのは難しく、チョ・グク元長官やイルベ関連発言も事実だが、教師が謝罪しているので、別途の救済措置は必要でない」と説明した。

しかし、問題を提起していた元生徒たちは、人権委の決定に反発した。当時仁憲高校3年生だったチェ・インホさん(20)は28日、本紙の電話取材に「マラソン行事の準備段階から学校側は反日スローガンを例として提示し、『たすきをしなければ完走と認めない』と言うなど、事実上の強要に近かった。『イルベ』発言をした教師の謝罪も形式的なものだった」「人権委が被害生徒の調査を一度もせずに決定を下したのは職務放棄だ。人権委に対する行政訴訟や告訴などを検討している」と語った。—————————-



「가치관이 다른 나라」한국 사정

굉장한데.

학생에 가세한 부정행위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권침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

부정행위로 학생의 신조·양심을 구속하는 비열한 학교 당국.

이것에 대해서의 행동에 학교 당국은 「퇴학등의 협박등 」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

그러한 학교 당국의 부정을 규탄한 학생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판단이 아래의 기사.


아무튼 이것이 문장이 말하는 「인권」이야.이런 문장이 생각하는 「인권」을 타국에도 통용 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장의 어리석은 증명.


정말로 어쩔 수 없는데.

정권의 생각 했던 대로에 움직이는 한국.이것으로는 「가치관이 다른 나라」로서 다루어지는 것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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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베의 낙인」인헌고교생도의 조사도 하지 않고…인권위 「인권침해는 아니다」

시민 단체의 「정치 편향」진정 기각
학교 행사에서 반일 슬로건 외치게 해 조·그크원법무부장관 비판의 학생에게 교사가 「이르베」

 학교 행사에서 학생에게 반일 슬로건을 외치게 해 조·그크원법무부장관을 비판한 학생에게 「이르베(극우 성향을 가지는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인가」라고 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으로 물의를 양 한 인헌고교(서울시 관악구) 문제에 대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각을 결정했다.인권위는,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문제를 제기한 당시의 학생들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내린 일방적인 결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달 28일, 「인헌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라고 해 시민 단체가 제기한 진정 사건의 기각을 결정해, 이것을 요전날, 당사자에게 통지한 것을 밝혔다.진정서에는, 인헌고등학교가 2019년에 교내 마라톤 대회를 열었을 때, 학생들에게 「일본의 경제 침략 반대」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등의 슬로건이 쓰여진 더하는 나무를 만들게 하고 슬로건을 외치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또, 일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조·그크(원법무부장관)의 뉴스는 페이크 뉴스이니까 믿지 말아라」라고 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조·그크다」라고 한 학생에게는 「혹시 너는 이르베인가」라고 엄하게 꾸짖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 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결정문으로, 「학교의 공식 행사로, 정치적 내용의 슬로건을 예로서 제시해, 학생에게 외치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조·그크 전 장관, 이르베 관련 발언은) 정당한 논거를 제시해, 객관적 판단 능력을 기른다고 하는 교육 목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 자체 매우 부적절한 편향성이 있는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진정을 기각했다.「반일 슬로건은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것으로, 제창 과정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고, 조·그크 전 장관이나 이르베 관련 발언도 사실이지만, 교사가 사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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