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外交部、慰安婦合意当時の尹美香面談記録公開を再び拒否…「国益を害する恐れ」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1060300504聯合ニュース (韓国語)2021年3月2日
外交部、慰安婦関連尹美香面談記録公開拒否！
今週控訴状提出するよう…「情報公開時、国益害する恐れ」
尹美香議員
外交部が2015年に日本政府と慰安婦合意を結ぶ過程で、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以下、挺対協）常任代表だった尹美香共に民主党議員との面談記録を公開せよとした1審の判決を不服として控訴する方針を決めたことが分かった。
外交部は尹議員の面談記録を公開するかどうかと関連し、関連部門との協議を経て今週、1審の判決に控訴する理由が込められた控訴状を裁判所に提出する予定だと複数の外交消息筋が2日、明らかにした。
1審と同様に「情報を開示した場合、国家の重大な利益を害する恐れが存在する」などの控訴理由が盛り込まれるものと伝えられた。
これに先立ち、ソウル行政裁判所行政11部（パク・ヒョンスン部長判事）は先月10日、「韓半島の人権と統一のための弁護士の会」（韓弁）が外交部を相手に起こした情報公開拒否処分取り消し訴訟で原告一部勝訴の判決を下した。
当時裁判所は、韓弁が外交部に公開を請求したが拒否された情報5件のうち1件を除いた残りを公開せよと判決した。
裁判所が公開対象に分類した文書は、「挺身隊対策協代表面談結果（日本軍慰安婦問題）」と「尹美香挺対協代表面談結果」などのタイトルが付いた4件である。「尹美香代表面談資料」というタイトルの文書は非公開対象に分類された。
한국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의 윤미카 면담 기록 공개를 다시 거부…「국익을 해칠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1060300504연합 뉴스 (한국어) 2021년 3월 2일
외교부, 위안부 관련윤미카 면담 기록 공개 거부!
이번 주 공소장 제출하도록(듯이)…「정보 공개시, 국익 해칠 우려」
윤미카 의원
외교부는 윤의원의 면담 기록을 공개할지와 관련해, 관련 부문이라는 협의를 거쳐 이번 주, 1심의 판결에 공소하는 이유가 담겨진 공소장을 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2일, 분명히 했다.
1심과 같게 「정보를 개시했을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등의 공소이유가 포함되는 것과 전해졌다.
이것에 앞서, 서울 행정 재판 소행정 11부(박·홀슨 부장 판사)는 지난 달 10일,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의 회」(한변)이 외교부를 상대에게 일으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소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된 정보 5건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라고 판결 했다.
재판소가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서는, 「정신대 대책협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윤미카정 대 협대표 면담 결과」인？`누의 타이틀이 붙은 4건이다.「윤미카 대표 면담 자료」라고 하는 타이틀의 문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