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船舶に石油密輸、米国がシンガポール船籍タンカー接収
「米国の対北朝鮮制裁は無寛容」
米国の裁判所が北朝鮮制裁違反容疑で摘発されたタンカーの接収を命じる判決を下した。米司法省が先月30日（現地時間）に明らかにした。米司法省はこの日、問題のタンカーを巡る容疑とそれに関連する証拠などについて詳しく説明した。対北朝鮮制裁違反に対する「無寛容の原則」を国際社会に知らせる意図があるものと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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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司法省によると、ニューヨーク南部地区連邦裁判所は前日にシンガポール人の男が所有する2734トンのタンカーを接収する決定を下した。このタンカーは海上で北朝鮮船舶に石油などを移し替えるいわゆる「瀬取り」を行い、さらに北朝鮮に直接石油を運搬したとされている。これは米国による独自制裁と国連安保理による制裁のいずれにも違反する行為だ。
タンカーは米国政府の要請を受けたカンボジア政府が昨年3月から抑留している。米政府系放送「ボイス・オブ・アメリカ」は「米政府がタンカーを米国に移すか、あるいは現地で競売などの方式で売却する見通し」と伝えている。
米連邦捜査局（FBI）はタンカーを所有する男についても「対北朝鮮制裁違反」や「マネーロンダリング」などの容疑でインターポールに指名手配を要請している。制裁違反とマネーロンダリングのいずれも認められた場合、最大で20年の実刑が宣告され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男は現時点でまだ拘束されていないようだ。
制裁に違反したタンカーが接収され、米政府の国庫に帰属するのは今回が2回目だ。2019年に米政府は北朝鮮産石炭2万5000トンを違法に輸送した容疑で貨物船「ワイズ・アーネスト」を接収し、裁判所の承認を経て売却した。当時北朝鮮は10日以上にわたり機関誌などを通じて反発の声明を出し「不法で強盗のような行為だ」などと批判した。そのためワイズ・アーネストについては「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の裏金と関係があった可能性が高い」との見方も浮上していた。
ワシントン＝イ・ミンソク特派員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北船舶に石油密輸、米国がシンガポール船籍タンカー接収
「米国の対北朝鮮制裁は無寛容」
북 선박에 석유 밀수, 미국이 싱가폴 선적 탱커 접수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무관용」
미국의 재판소가 북한 제재 위반 용의로 적발된 탱커의 접수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미 사법성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에 분명히 했다.미 사법성은 이 날, 문제의 탱커를 둘러싼 용의와 거기에 관련하는 증거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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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성에 의하면, 뉴욕 남부 지구 연방 재판소는 전날에 싱가폴인의 남자가 소유하는 2734톤의 탱커를 접수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탱커는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등을 바꾸는 이른바 「세토리」를 실시해, 한층 더 북한에 직접 석유를 운반했다고 여겨지고 있다.이것은 미국에 의한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에 의한 제재의 어느 것에도 위반하는 행위다.
탱커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정부가 작년 3월부터 억류하고 있다.미 정부계 방송 「보이스·오브·미국」은 「미 정부가 탱커를 미국으로 옮기는지, 있다 있어는 현지에서 경매등의 방식으로 매각할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탱커를 소유하는 남자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위반」이나 「자금선정」등의 용의로 인터폴에 지명 수배를 요청하고 있다.제재 위반과 자금선정의 모두 인정되었을 경우, 최대로 20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남자는 현시점에서 아직 구속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제재에 위반한 탱커가 접수되어 미 정부의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이번이 2번째다.2019년에 미 정부는 북한산 석탄 2만 5000톤을 위법으로 수송한 용의로 화물선 「와이즈·아네스트」를 접수해, 재판소의 승인을 거쳐 매각했다.당시 북한은 10일 이상에 걸쳐 기관지등을 통해서 반발의 성명을 내 「불법으로 강도와 같은 행위다」 등이라고 비판했다.그 때문에 와이즈·아네스트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의 뒷돈과 관계가 있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