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国の全体部(財貨)の総量を現わす指標が “国内総生産”だ. これは国で生産した財貨と用役の市場価値を合わせたことを志す. 1兆ドル以上の国は 16ヶ国家で, 韓国は 10位をしている.
日本は 2012年国内総生産が 6兆 2千億ドルで最大値に上がってから 2015年に 4兆 3千億ドルまで落ちた. 2018年に 4兆 9千億ドルで少し上がったが過去の光栄を取り戻す希望は見えない. 国民総生産(GNP)だけで見れば, 日本は韓国より 3倍多いのに, 1人当りシルジルグメリョックウロボなら何年前から韓国が日本を先に進んだ.
一年予算だけで見れば日本の 2021年予算は 1,160兆ウォンで, 韓国は 558兆ウォンだ. 予算では日本が 2倍規模で大きい. ここに人口を備えれば日本は 1億 2千万人で, 韓国は 5千 2百万人で日本が 2倍規模だ. 単純な比較にだけ見れば日本は国内総生産が 3滲まれるだけ, 人口数備えでは韓国とほとんど同じな水準の経済力だ.
ここに重要変数が国家負債なのに, 日本は “国内総生産(GDP)” 備え国家団扇割合が 237%で世界すべての国と比べることができない位負債の割合が高い. 一方韓国は 37.9%に過ぎない. 日本は国家債務による団扇償還に使われる予算が一年予算で 20%が越える. 日本政府は一年予算を決めておいて, 政府が借金を返すために一年予算であれほどをはなさなければならない. 人口備えで同じ金額の予算ながら, 日本は政府団扇が多くて国民 1人当り帰る予算額が韓国より少ないことが確かだ.
国の吹く国民皆が努力して育てて行く. ひとり, 一人の活動が国の呼ぶ育てて行く役目をするのだ. もちろんその中極少数は国を蝕んで国の呼ぶ減らしたりするが, 韓国は大きい起伏なしに戦争以後今まで倦まず弛まなく発展している.
韓国の発展に見えないが, 自然災害が少ないことも大きい分け前をした. 一方日本は地震, 火山爆発, スナミなどあらゆる自然災害がよく発生して国の呼ぶ削って食べる深刻な原因になる. この現象を少し単純に説明すればこのようだ.
私が 1年に 1億ウォンの収入があると言おう. そして一戸建てを保有している. 私は月給を受けて基本生活 - 衣食住 -を営ま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入って行く絶対必須費用がある. この費用を 1億ウォンの 30%である 3千万ウォンに見よう. そして文化, 芸術, レポーツ, 旅行など余暇費用で 20%である 2千万ウォンを使うとしよう. もう 5千万ウォンの余剰金額の残るのに, このお金の一部は一戸建てをこまごましく修理するのに使う. そして 20%は健康のための費用で別にはなしておく. それでは純粋な剰余金は 3千万ウォンの残るのに, このお金で住宅を修理するとか家電製品を新たに購入するとか家を管理する費用で使うことができる.
ところが, 天災地変がひんぱんで暴雨が零れ落ちて家に水が漏れて, 湿り気がガレージ, カビが生えて, ボイラーが故障して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し, 電気設備に問題が起こって修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 家がますますナックアがと断熱, 防水などの問題が発生するとしよう. ここに全然予想しないように地震が出て壁が割れて, 甚だしくは屋根が崩れ落ちるとしよう. それでは家を修理するために貯蓄したお金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2千万ウォン持ってからは幼さもなくなる.
今日本が置かれている状況が上に単純に比喩した場面と特に違わない. 日本は自然災害がよく発生する国に属して, 被害規模も大きくて国(国民)が積ぐ収入より支出が多くなる確率が高い国だ. すなわち日本で地震が一度発生する度に少なくは数十億ウォンで多くは数百組ウォンまで持っているお金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時, 韓国ではあれほどのお金がずっと蓄積されることと違い, 日本は集めておいたお金を使うようになるので国の経済は貧しくなるようになる.
極端的な例で, 2011年福島地震事態の時東日本全体が極甚な被害を被った. 1995年発生した阪神大地震の時の日本の経済的被害は GDPの 2.5%である 10兆円, ウリドン 120兆ウォンで推算したが, 2011年福島地震事態は阪神大地震よりずっと力強くて長期的な被害が発生したので保守的に取っても 2倍以上だ. 2倍だけでも GDPの 5%, 20兆円であり, ウリドンで 240兆ウォンもなる. 日本政府の推定被害金額は 31兆円でウリドン 370兆ウォンだ. ここには福島原子力発電所被害費用は入らなかった. 原子力発電所被害は数十年, 数百年続ける深刻な被害で, お金で計算しにくい位ということを勘案すれば日本の自然災害被害がいくら深刻閑暇が分かる.
すなわち, 日本はただ家を修理する費用で 370兆ウォン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もっと深刻な問題は, こんな被害が今後とも予告なしに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し, そうする度に日本は天文学的数字の費用をかかって家を修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お金がいくら多くても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とか, 耐えることができる問題ではない. 家を修理する費用は結局国が保有しているお金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 このお金は国民の生と福祉, 健康, 教育など生の基本のために必要なお金だ. こんなに多いお金を家修理に降り注ぐようになれば国民個人の生は貧乏になるしかない.
それに家修理に気を使ってみると他の事 - 生産, 開発, 輸出, 投資など -にこぼす余力が不足で, それでは収入が減って悪循環につながるようになる. したがって日本は自然災害がよく発生する地形的短所で強制で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損失費用が増えながら富を蓄積する機会を失うようになって, 倦まず弛まず持っている呼ぶ消耗するようになる.
日本は 2次世界戦争以後敗戦国でアメリカの前に平たくアップドリョ, アメリカの助けることと朝鮮戦争の特殊で以後世界経済順位 2位まで上がる気炎を吐いた. しかし 1990年以後アメリカが日本を牽制して, 日本経済の泡が消えながら頂点にあった経済大国日本の位相は毎年墜落している. 日本はその間無数に多い内的矛盾を持ったまま経済が成長した奇形的構造を持った国だったし, 後進的政治制度とうぬぼれ, 競争国家-特に韓国-の眩しい成長などで危機に置かれたが, 決定的に日本を崩したのは日本で発生した自然災害だった.
日本は周期的に地震, 火山爆発, 台風が発生するのに, 一つのイベントが発生する度に天文学的復旧費用が入って行く. これは “必要以上のお金”を降り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なので, 商売に言えば月売上げで街並貸し賃で 12%が先に抜けることとようだ. その間運が良くてお金をたくさん儲けて貯金もたくさんして, あちこち投資もして一年の間は堪えることができるが, 恐竜が倒れればもっと早く, もっと大きい衝撃で倒れるように, 日本という経済恐竜が倒れるのは思ったより早くて強い衝撃で倒れ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予想することができる.
일본이 가난해지는 원인
한 나라의 전체 부(재화)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국내총생산"이다. 이는 나라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뜻한다. 1조 달러 이상인 나라는 16개 국가이고, 한국은 10위를 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국내총생산이 6조 2천억 달러로 최대치로 올라갔다가 2015년에 4조 3천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2018년에 4조 9천억 달러로 조금 올랐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총생산으로만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3배 많은데, 1인당 실질구매력으로보면 몇년 전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
한 해 예산만으로 보면 일본의 2021년 예산은 1,160조원이고, 한국은 558조원이다. 예산으로는 일본이 2배 규모로 크다. 여기에 인구를 대비하면 일본은 1억 2천만 명이고, 한국은 5천 2백만 명으로 일본이 2배 규모다. 단순한 비교로만 보면 일본은 국내총생산이 3배일 뿐, 인구수 대비로는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경제력이다.
여기에 중요 변수가 국가부채인데,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37%로 세계 모든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채 비율이 높다. 반면 한국은 37.9%에 불과하다. 일본은 국가채무로 인한 부채 상환에 쓰이는 예산이 한해 예산에서 20%가 넘는다. 일본 정부는 한해 예산을 정해 놓고, 정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한해 예산에서 그만큼을 떼야 한다. 인구 대비로 같은 금액의 예산이면서, 일본은 정부 부채가 많아서 국민 1인당 돌아가는 예산액이 한국보다 적은 것이 확실하다.
나라의 부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키워나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나라의 부를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 극소수는 나라를 좀먹고 나라의 부를 축내기도 하지만, 한국은 큰 기복 없이 전쟁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 재해가 적은 것도 큰 몫을 했다. 반면 일본은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등 온갖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해서 나라의 부를 깎아 먹는 심각한 원인이 된다. 이 현상을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내가 1년에 1억 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월급을 받아서 기본 생활 - 의식주 -을 영위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절대 필수 비용이 있다. 이 비용을 1억원의 30%인 3천만원으로 보자. 그리고 문화, 예술, 레포츠, 여행 등 여가 비용으로 20%인 2천만원을 쓴다고 하자. 이제 5천만원의 잉여금액이 남는데, 이 돈의 일부는 단독주택을 소소하게 수리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20%는 건강을 위한 비용으로 따로 떼어둔다. 그러면 순수한 잉여금은 3천만원이 남는데, 이 돈으로 주택을 수리하거나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집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잦아서 폭우가 쏟아져 집에 물이 새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슬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바꿔야 하고,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겨 수리해야 하고, 집이 점점 낡아가면서 단열, 방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자. 여기에 전혀 예상하지 않게 지진이 나서 벽이 갈라지고, 심지어 지붕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자. 그러면 집을 수리하기 위해 저축한 돈을 써야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게 된다.
지금 일본이 놓여 있는 상황이 위에 단순하게 비유한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 속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서 나라(국민)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확률이 높은 나라다. 즉 일본에서 지진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까지 가지고 있는 돈을 써야 한다고 할 때, 한국에서는 그만큼의 돈이 계속 축적되는 것과 달리, 일본은 모아놓은 돈을 쓰게 되므로 나라의 경제는 궁핍해지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2011년 후쿠시마 지진 사태 때 동일본 전체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1995년 발생한 한신대지진 때 일본의 경제적 피해는 GDP의 2.5%인 10조엔, 우리돈 120조원으로 추산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지진 사태는 한신대지진보다 훨씬 강력하고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2배 이상이다. 2배만 해도 GDP의 5%, 20조엔이며, 우리돈으로 240조원이나 된다. 일본 정부의 추정 피해 금액은 31조엔으로 우리돈 370조원이다. 여기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피해 비용은 들어가지도 않았다. 핵발전소 피해는 수십년, 수백년 이어지는 심각한 피해로,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일본의 자연재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단지 집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370조원을 써야 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피해가 앞으로도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때마다 일본은 천문학적 숫자의 비용을 들여 집을 수리해야만 한다. 이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집을 수리하는 비용은 결국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써야 하는 것이고, 이 돈은 국민의 삶과 복지, 건강, 교육 등 삶의 기본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집수리에 쏟아붓게 되면 국민 개인의 삶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집수리에 신경을 쓰다보면 다른 일 - 생산, 개발, 수출, 투자 등 -에 쏟을 여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어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형적 단점으로 강제로 지불해야 하는 손실비용이 늘어나면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잃게 되고, 꾸준히 가지고 있는 부를 소모하게 된다.
일본은 2차 세계전쟁 이후 패전국으로 미국 앞에 납작 업드려, 미국의 도움과 한국전쟁의 특수로 이후 세계 경제 순위 2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고,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정점에 있던 경제대국 일본의 위상은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내적 모순을 지닌 채 경제가 성장한 기형적 구조를 가진 나라였으며, 후진적 정치제도와 자만, 경쟁국가-특히 한국-의 눈부신 성장 등으로 위기에 놓였는데, 결정적으로 일본을 무너뜨린건 일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였다.
일본은 주기적으로 지진, 화산 폭발, 태풍이 발생하는데,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천문학적 복구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은 "생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어서, 장사로 말하면 월 매출에서 상가임대료로 12%가 먼저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그동안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 저축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투자도 해서 한동안은 버틸 수 있지만, 공룡이 쓰러지면 더 빠르게, 더 큰 충격으로 넘어지듯, 일본이라는 경제 공룡이 쓰러지는 건 생각보다 빠르고 강한 충격으로 쓰러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