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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司法リスク」の弁護を担当した候補が大挙当選 韓国総選挙

  

 10日に投開票された韓国総選挙で、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に絡む刑事事件の裁判で弁護人などとして活動した候補5人も当選を果たした。

【グラフィック】李在明代表関連事件で逮捕・起訴された主な人物

 楊富男(ヤン・ブナム)氏は光州市西区乙選挙区で当選した。高検長出身で民主党法律委員長を務めている楊氏は、李在明代表の司法リスク全般を管理する役割を果たしてきた。大庄洞事件、偽証教唆事件など李代表の刑事事件を弁護した朴均沢(パク・ギュンテク)氏も光州市光山区甲選挙区で当選した。朴氏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で法務部検察局長を務めた高検長出身者だ。

 京畿道富川市乙選挙区でに当選した金起杓(キム・ギピョ)氏も大統領選当時に党内予備選で不法な選挙資金を受け取ったとして起訴された李代表の側近、金湧(キム・ヨン)元民主研究院副院長の事件を弁護した経歴がある。李代表の「右腕」と呼ばれる鄭鎮相(チョン・ジンサン)元民主党代表政務調整室長の弁護を担当した李建泰(イ・ゴンテ)氏は京畿道富川市丙選挙区、金東亜(キム・ドンア)氏はソウル市西大門区甲選挙区でそれぞれ当選した。

 いずれも民主党の公認争いで現職議員を破り、非李在明派外し騒動の中心に立った人物たちだ。金起杓氏は党内予備選で当選5回の薛勲(ソル・フン)議員を破り、李建泰氏は国会副議長を務めた金相姫(キム・サンヒ)議員に勝った。金東亜氏はソウル西大門区甲選挙区の青年予備選オーディションで脱落したが、党最高委員会議で決定が覆され、予備選を通過した。

 李代表の司法リスク管理に直接、間接を問わず関与した人物が公認を受けて当選したことから、政界からは「事実上李代表の弁護士費用を議員ポストと引き換え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

 


이재명이 선거 사용 변호사 비용을 띄운

「이재명사법 리스크」의 변호를 담당한 후보가 대거 당선 한국 총선거

 10일에 투개표된 한국 총선거로,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에 관련되는 형사사건의 재판으로 변호인등으로 해서 활동한 후보 5명이나 당선을 완수했다.

【그래픽】이재 명대표 관련 사건으로 체포·기소된 주된 인물

 양토미오(얀·브남) 씨는 광주시 니시구을선거구에서 당선했다.고등 검찰청장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씨는, 이재 명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루어 왔다.다이쇼동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 이 대표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박균택(박·굴테크) 씨도 광주시 광산구갑선거구에서 당선했다.박씨는 문 재인(문·제인) 정권으로 법무부 검찰 국장을 맡은 고등 검찰청장 출신자다.

 경기도 부천시을선거구에서에 당선한 금기표(김·기표) 씨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당내 예비 선거로 불법인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소된 이 대표의 측근, 금용(김·욘) 원민주 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이 대표의 「오른 팔」이라고 불리는 정진상(정·진산) 원민주당대표 정무 조정실장의 변호를 담당한 이 켄 야스시(이·곤테) 씨는 경기도 부천시병선거구, 금 동아(김·돈아) 씨는 서울시 서대문구갑선거구에서 각각 당선했다.

 모두 민주당의 공인 싸움으로 현직 의원을 찢어, 비이재아키라파 제외해 소동의 중심으로 선 인물들이다.금기표씨는 당내 예비 선거로 당선 5회의 설 이사오(솔·분) 의원을 찢어, 이 켄 야스시씨는 국회부의장을 맡은 금상희(김·산히) 의원에 이겼다.금 동아씨는 서울 서대문구갑선거구의 청년 예비 선거 오디션으로 탈락했지만, 당최고 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뒤집어져 예비 선거를 통과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리에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관여한 인물이 공인을 받아 당선한 것으로부터, 정계에서는 「사실상이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의원 포스트와 바꾼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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