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の「キラー規制改革」法案の４４％が国会審議も始まらず
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府が推進してきた様々な規制革新関連法律改正案の約４４％が、来月の第２１代国会の任期終了と共に廃棄される状況に置かれている。政府が、「これだけは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挙げた６大キラー規制の廃止法案のうち、２件も国会の敷居を越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１４日、東亜（トンア）日報が大韓商工会議所の規制革新チームとともに国務調整室で公開した規制革新法案の国会可決の現状について分析した結果、尹政府発足後、現在まで国会に提出した２２３件の規制革新法案のうち９８（４３.９％）がまだ審議も始まっていない。２２３件の法案は、政府発足後、各省庁で規制改革のために改正が必要だと判断し、国会に提出した法律だ。第２１代国会は来月２９日に任期が終了するが、その前に法案が通らなければ自動的に廃棄される。
尹大統領が、規制革新戦略会議を通じてキラー規制の廃止のために選んだ６件のうち、外国人雇用法や産業立地法の改正案の２件も国会提出段階にとどまっている。また、尹政府発足後、「規制改革大第１号」の案件に選ばれた流通産業発展法の改正案は、１３００日が過ぎても国会常任委の段階に留まっている。大手スーパーの義務休業日にオンライン配送などを許容する内容を含んでいるが、野党の反対を越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大韓商工会議所のイ・サンホン規制革新チーム長は、「時間があまりないだけに、与野党が国家経済活性化に意を集め、早く法案を処理してほしい」と頼んだ。
윤정부의 「킬러 규제 개혁」법안의 44%가 국회 심의도 시작되지 않고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부가 추진해 온 님 들인 규제 혁신 관련 법률 개정안의 약 44%가, 다음 달의 제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정부가, 「이것만은 해결해야 한다」라고 든 6대킬러 규제의 폐지 법안 가운데, 2건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14일, 동아(톤아) 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 혁신 팀과 함께 국무 조정실에서 공개한 규제 혁신 법안의 국회 가결의 현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윤정부 발족 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한 223건의 규제 혁신 법안중 98(43.9%)가 아직 심의도 시작되지 않았다.223건의 법안은, 정부 발족 후, 각 부처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이다.제21대 국회는 다음 달 29일에 임기가 종료하지만, 그 전에 법안이 통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윤대통령이, 규제 혁신 전략 회의를 통해서 킬러 규제의 폐지를 위해서 선택한 6건 가운데, 외국인 고용법이나 산업 입지법의 개정안의 2건이나 국회 제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또, 윤정부 발족 후, 「규제 개혁대 제 1호」의 안건으로 선택된 유통 산업 발전법의 개정안은, 1300일이 지나도 국회 상임위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대기업 슈퍼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등을 허용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를 넘을 수 없었다.대한상공회의소의 이상헌 규제 혁신 팀장은,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여야당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뜻을 모아 빨리 법안을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