楽聖請願に苦しんで死んだ公務員事件と係わって該当の公務員身元と楽聖文をオンラインカフェーにあげた請願人 2人が立件された.
金浦警察では情報通信網利用促進及び情報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上名誉毀損など疑いで Aさん(30台)と Bさん(40台) など請願人 2人を非拘束立件したと 26日明らかにした.
Aさんは死んだ公務員 Cさんに対する楽聖掲示文をオンラインカフェーにあげて Cさんの身の上情報を公開した疑いを受けている. Bさんはやっぱりオンラインカフェーに Cさんと係わった楽聖掲示文を載せて, 金浦視聴当直室に電話して脅かした疑いを受ける.
警察は先立って Cさん関連掲示文を載せるとか請願電話をかけた 7人の身元を特定したが, この中 5人は疑いが認められないと思うで不送致決めた. 不送致された人々は単純な抗議性請願や意見掲示次元だったことで警察は判断した.
去る 5日午後 3時 40分頃 Cさんは仁川西欧道路に駐車された車で死んだまま発見された. 先月 29働いたオンラインカフェーには金浦道路で進行されたポットホール(もとの通りになが葱) 補修工事と係わって車正体が極甚だという請願とともに ‘工事承認した主務官だと言いますよ’という主題で Cさんの所属と職位, 名前, 連絡先, 担当業務などが公開された.
該当の掲示物には ‘本当に気が抜けた公務員だね. 及んだXX, 電話して計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など Cさんを責めるデッグルが走った. 金浦市は Cさんが抗議性請願に苦しむ 5日ぶりに死んだことと判断して捜査依頼した.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30대)와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공무원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C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C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된 이들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C씨는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라는 주제로 C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참 정신나간 공무원이네. 미친XX, 전화해서 따져야 한다’는 등 C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 김포시는 C씨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5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