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駐日韓国大使、唐突に「日韓間をパスポートなしで行き来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か言い出す……この発言の文脈を追ってみると?


パスポートなしで日本に入国可能になるのか…「韓日出入国手続きを簡素化すべき」(中央日報・朝鮮語)

ユン・ドクミン駐日大使は26日、韓日国交正常化60周年を迎える来年を機に、「(韓日関係を)両国国民が体感できる恩恵が回る協力関係にアップグレードす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た。 (中略)

ユン・ソンニョル政権の初代駐日大使である彼は「日本との協力が縮小され、過去10年余りの間に両国間の投資が3分の1以下に落ち、交易も減ったが、最近韓日関係が改善されたのが5兆ドルに達する新しい市場を発見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して両国間の経済協力が活発になる気流に注目した。 また「韓日間の人的交流が1000万を超え、1200万、1300万時代に向かっている」とし、変わった韓日関係を現地でも体感していると伝えた。


欧州29カ国が加盟しているシェンゲン条約は、加盟国の国民が相互国境を通過する際、パスポート検査などの出入国手続きを省略し、自由な人的·物的移動を保障する。 「韓日版シェンゲン条約」が可能になれば、韓国国民が住民登録証だけで日本旅行ができるようになる。

ただし、現在両国政府間でこのような議論が具体的にな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 にもかかわらず、長年の底点を経て、困難に改善する方向に舵を切った両国間の協力を制度化するためのアイデアとしては、十分考慮に値するという指摘だ。

この当局者は「(東京)羽田空港まで2時間かけて来て羽田空港を出るのに1時間ずつかかり、金浦空港に来て金浦を出るのに1時間以上かかるこのような状況は防ごうということ」とし「日本国内でもかなり共感がある」と説明した。
(引用ここまで)



 駐日韓国大使であるユン・ドクミン氏が韓国での全体在外公館長会議の場で「日韓間でパスポートがなくても行き来できるシステムを構築すべきではないか」と発言。
 ……なにを言い出すのやら。
 かねてから韓国では「東アジア経済圏」なるものが喧伝されていました。

 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南北関係が改善されて中国ロシアを含めた北東アジア経済共同体を形成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みたいな話をしてました。

ムン・ジェイン、8月15日に「北東アジア構想」を発表へ、韓国がアジア外交を牽引する存在となる?(楽韓Web過去エントリ)

 就任してわずか3ヶ月でこれ。
 「このままだと日本はこのバスに乗り遅れちゃうね? いいの?」ってさんざん煽ってきたものでした。
 「南北鉄道が接続されると韓半島(朝鮮半島)が陸路でつながって、欧州まで一本の線路でつながっちゃうよ? 日本はつながっていないから脱落しちゃうね?」くらいのことを言っていたなぁ。

「北朝鮮の開国で韓国経済は雄飛を遂げるだろう」との未来予測→ロシアの天然ガスで燃料費は1/4、アジア横断鉄道が接続され日本の物流は韓国が吸収する……ですって(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ま、現状の南北関係を見るに、乗り遅れたのはどっちだったんでしょうね。


 2014年頃にも「日中韓の軋轢を解消できるのは韓国を置いて他にはない」「ひいては経済共同体まで行こう」くらいのことを主張する識者がいましたっけね。
 んで、それらの経済共同体の接合を主導するのは韓国だ、っていう「全世界が韓国の指導力を待望している」って話でした。

 今回の「パスポートなしで韓日間を行き来できるシステムを構築しよう」っていうのも、そうした主張が行われてきたとの視点に立つと理解しやすいと思います。
 補助線は「韓国主導で共同体を形成する」との主張です。

 それに加えて日本人観光客が減っていることにも焦りを感じているの でしょう。
 経常収支を見てもサービス収支は赤字が続いていることから、なんとかしたいのでしょうけども。
 まあ、こんだけ円安が進んだ状況になったら、そりゃ海外旅行なんて行かないよね。

 


미 중 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기대가 비쳐 보이는 한심한 한국

주일 한국 대사, 당돌하게 「일한간을 패스포트 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말하기 시작하는……이 발언의 문맥을 쫓아 보면?


패스포트 없이 일본에 입국 가능하게 되는지…「한일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해야 할 」(중앙 일보·조선어)
윤·드크민 주일대사는 2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을 기회로, 「(한일 관계를) 양국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혜택이 도는 협력 관계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중략)

윤·손뇨르 정권의 초대 주일대사인 그는 「일본과의 협력이 축소되어 과거 10년 남짓의 사이에 양국간의 투자가 3분의 1 이하에 떨어지고 교역도 줄어 들었지만,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이 5조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해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되는 기류에 주목했다. 또 「한일간의 인적 교류가 1000만을 넘어 1200만, 1300만 시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해, 바뀐 한일 관계를 현지에서도 체감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29개국이 가맹하고 있는 솅겐 조약은, 가맹국의 국민이 상호 국경을 통과할 때, 패스포트 검사등의 출입국 수속을 생략 해,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한다. 「한일판 솅겐 조약」이 가능하게 되면, 한국 국민이 주민 등록증만으로 일본 여행이 생기게 된다.

다만, 현재 양국 정부간에서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의 저점을 거치고, 곤란에 개선할 방향으로 키를 자른 양국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다고 하는 지적이다.

이 당국자는 「(도쿄)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 들여 오고 하네다 공항을 나오는데 1시간씩 걸려, 김포공항에 오고 코노우라를 나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이러한 상황은 막자고 하는 것」이라고 해 「일본내에서도 꽤 공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용 여기까지)


 주일 한국 대사인 윤·드크민씨가 한국에서의 전체 재외 공관장 회의 장소에서 「일한간에 패스포트가 없어도 왕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는 안되는가」라고 발언.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든지.
 평소부터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경제권」되는 것이 훤전되고 있었습니다.

 문·제인 정권 시대,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북동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인, 8월 15일에 「북동 아시아 구상」을 발표에, 한국이 아시아 외교를 견인하는 존재가 되어?(락한Web 과거 엔트리)

 취임해 불과 3개월에 이것.
 「이대로라면 일본은 이 버스에 놓쳐버린다? 좋아?」(은)는 실컷 부추겨 온 것이었습니다.
 「남북 철도가 접속되면 한반도(한반도)가 육로에서 연결되고, 유럽까지 한 개의 선로에서 연결되어버린다? 일본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해버린다?」 정도를 말해 아픈.

「북한의 개국으로 한국 경제는 웅비를 이룰 것이다」라는 미래 예측→러시아의 천연가스로 연료비는1/4, 아시아 횡단 철도가 접속되어 일본의 물류는 한국이 흡수하는……이라고(락한Web 과거 엔트리)

 뭐, 현상의 남북 관계를 보는에, 놓친 것은 어느 쪽이었던 것이군요.


 2014년경에도「일중한국의 알력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을 두어 그 밖에 없다」 「나아가서는 경제 공동체까지 가자」 정도를 주장하는 식자가 있었던 가요.
 그리고, 그러한 경제 공동체의 접합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다, 라고 하는 「전세계가 한국의 지도력을 대망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패스포트 없이 한일간을 왕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주장을 해 왔다는 시점에 선다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선은 「한국 주도로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 들고 있게도 초조를 느끼고 있겠지요.
 경상수지를 봐도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것부터, 어떻게든 하고 싶을 것입니다지만도.
 뭐, 감색만 엔하락이 진행된 상황이 되면, 그렇다면 해외 여행은 가지 않지요.



TOTAL: 2628817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112289 14
2628817 変わらず鬼滅の刃は韓国で人気ある....... ddt1000 03:44 40 0
2628816 台湾人親子の京都旅 F1race 03:35 41 0
2628815 これが朝鮮人 超汚染人01 03:24 54 0
2628814 韓国人の東九州列車の旅 F1race 03:14 51 0
2628813 東京ディズニーシー新エリア「ファ....... GreaterJapan 01:28 79 0
2628812 日系売春少女は韓国へ来るな! jap6cmwarotaZ 01:13 77 0
2628811 全羅道を愛する jumonが今日はないで....... (2) teraraa 00:32 77 0
2628810 Miss Monique - スペシャル B GreaterJapan 00:30 55 0
2628809 MUSICAL TRIP No.16 2024 メロディック&プロ....... GreaterJapan 00:22 45 0
2628808 列島の少女 (1) Ca21 00:18 64 1
2628807 家族から捨てられた日本人ユティユ....... avenger 00:18 53 0
2628806 36年前の祭り風景 (1) ななこも 00:10 79 0
2628805 頭の中は完全に日本の親日韓国人 樺太州 00:02 72 0
2628804 もう外界文明は光束より遅い速度で....... propertyOfJapan 00:01 42 0
2628803 定期掲載 韓国定食の起源 夢夢夢 05-16 62 0
2628802 親日韓国人は日本名をつけたがる 樺太州 05-16 77 0
2628801 7月以後駐車場車宿泊禁止. sw49f 05-16 52 0
2628800 北京. ロシア中国首脳会談.. avenger 05-16 52 0
2628799 韓国女子U17惨敗が深刻な理由 (2) JAPAV57 05-16 92 0
2628798 親ロ.スロバキア総理が鉄砲に当たっ....... (1) avenger 05-16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