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野党、「政府は余った米を買い入れろ」「不法デモを合法にしろ」等々の大統領拒否権で廃案になった各種法案を再立法へ


【社説】尹大統領・最大野党代表会談の直後に立法暴走、民主党に協治の意志はあるのか(中央日報)

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29日、第21代国会が終わる前に争点法案を相次いで強行処理する態勢だ。民主党は今日、国会本会議を開き、予告したチェ上等兵特検法と伝貰(チョンセ、賃貸住宅保証金)詐欺特別法を処理する予定だ。尹大統領の拒否権行使で廃案となった糧穀管理法改正案をはじめ、看護法、黄色い封筒法(労働組合および労働関係法改正案)、金建希(キム・ゴンヒ、大統領夫人)特検法も処理しようとしている。ただ、尹大統領が拒否権を行使した梨泰院(イテウォン)惨事特別法は与野党が昨日電撃合意した。特別調査委の構成と活動期間は民主党の立場を受け入れるものの、特別調査委の権限は国民の力が主張したように当初の案より縮小して妥協に至った。政界の合意を最も重要な原則として要求した遺族の望み通り、与野党が妥協した点では意味がある。

しかし他の争点法案をめぐって与野党は一歩の譲歩もなく対立している。 (中略)

国民の力が108議席に減る第22代国会では民主党の独走がより一層深刻になるのが明らかだ。さらに「尹錫悦政権審判」を掲げて12議席を確保した祖国革新党と民主党の間で鮮明性競争に火がつけば、与野党の対立はピークに達するとみられる。さらに国会議長への挑戦を宣言した民主党のベテラン議員までが親李派の支持を得ようと議長の中立原則を否認する極言を吐いている。5選の鄭成湖(チョン・ソンホ)議員は「協議ばかりを強調してはいけない」とし、6選の秋美愛(チュ・ミエ)当選者は「議長は中立ギアを入れてはいけない」とまで話した。第22代国会で最高齢議員となる朴智元(パク・ジウォン)氏はユーチューブで「金振杓議長がチェ上等兵特検法などを職権上程せず海外訪問に行く」としながら繰り返し暴言を吐いた。国会議長職は社会統合と対話・妥協が特性の議会主義の表象として中立の義務を守るのが正しい。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脅かす文化が民主党の慣行として定着するのではないか深く懸念される。
(引用ここまで)



 昨日の「チョ・グクが最初の法案として『勤労者の日』を『労働節』にしようとしている」ってニュースを解説したときに、ボリュームが足りなかったら足そう思っていた部分がありまして。
 それがイ・ジェミョンが固執している「糧穀管理法改正案」です。

 ざっくりいうと「農家は米を好きなだけ作っていい。余った米は政府が買い入れる」とするもの。
 実際には現行法では「生産量が需要を上回ったときは買い入れ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いるものを「買い入れる義務がある」とするもの。
 去年、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大統領拒否権を最初に発動させた法案でもあります。

尹大統領が初の法案拒否 コメの政府買取法案が廃案か(KBS WORLD)

 政府の財政負担が相当に大きいことが要因。
 それでも今回の22代国会で共に民主党はこの法案をいの一番に出そうとしています。
 それ以外にも不法デモを適法にしてしまう黄色い封筒法(こちらも大統領拒否権発動)などもリブートするとのこと。


 共に民主党は都市部では強いものの、農村部でいまひとつ伸びを見せていないことから農家票を確保したいとの方向性なのでしょうね。
 こうして一度廃案になった法案をさらに出して、またもや大統領によって拒否権を発動させることで「与党は農家の敵だ」と演出したい部分もあるのでしょう。
 それぞれの政党がなにを最初に持ってくるかによって見えてくるものがあって面白いですね。

 記事では「共に民主党と祖国革新党が『我々こそが国民に寄り添う政党』として競争を繰り広げそうだ」としています。
 より過激なことを言ったら勝ち、になりかねない状況ですね。
 ちなみに1週間ほど前にチョ・グクとイ・ジェミョンは「非公式夕食会」なるものを開いていまして。

イ・ジェミョン - 祖国、非公開夕食会… 「汎野圏連席会議」について議論するか(聯合ニュース・朝鮮語)

 結果的にはただ会っただけ、で終わった模様。
 まあ、双方の性格を考えても退くわけがないですから。
 楽しい踊りが見られそうな予感がしています。

 


범죄자의 나라의 한국은 불법 데모를 합법으로 하라고 외치는

한국 야당, 「정부는 남은 미를 매입해라」 「불법 데모를 합법으로 해라」등등의 대통령거부권으로 폐안이 된 각종 법안을 재입법에


【사설】윤대통령·최대 야당 대표 회담의 직후에 입법 폭주, 민주당에 협치의 의지는 있다 의 것인지(중앙 일보)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이 29일,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쟁점 법안을 연달아 강행 처리하는 태세다.민주당은 오늘, 국회본회의를 열어, 예고한 최 상등병특검법과 전세(천세, 임대 주택 보증금) 사기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안이 된 양곡 관리 법개정안을 시작해 간호법,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법 개정안), 김 켄희(김·곤히, 대통령 부인) 특검법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단지,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당이 어제 전격 합의했다.특별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 들이지만, 특별 조사위원회의 권한은 국민 힘이 주장한 것처럼 당초의안보다 축소해 타협에 이르렀다.정계의 합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요구한 유족의 소망 대로, 여야당이 타협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당은 한 걸음의 양보도 없게 대립하고 있다. (중략)

국민 힘이 108 의석으로 감소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독주가 보다 한층 심각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한층 더 「윤 주석기쁨 정권 심판」을 내걸어 12 의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사이에 선명성 경쟁에 불이 붙으면, 여야당의 대립은 피크로 달한다고 보여진다.한층 더 국회 의장에게의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의 베테랑 의원까지가 친이파의 지지를 얻으려고 의장의 중립 원칙을 부인하는 극언을 토하고 있다.5선의 정성호(정·손 호) 의원은 「협의만을 강조해 안 된다」라고 해, 6선의 추미애(츄·미에) 당선자는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제22대 국회에서 최고령의원이 되는 박지원(박·지워) 씨는 유츄브로 「금진표의장이 최 상등병특검법등을 직권 상정 하지 않고 해외 방문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반복 폭언을 토했다.국회 의장직은 사회 통합과 대화·타협이 특성의 의회주의의 표상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올바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협하는 문화가 민주당의 관행으로서 정착하는 것은 아닌가 깊게 염려된다.(인용 여기까지)


 어제의 「조·그크가 최초의 법안으로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해설했을 때에, 볼륨이 부족하면 더하자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몰이 고집하고 있는 「양곡 관리 법개정안」입니다.

 자리밤 말하면 「농가는 미를 좋아할 뿐(만큼) 만들어도 좋다.남은 미는 정부가 매입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는 현행법에서는 「생산량이 수요를 웃돌았을 때는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작년, 윤·손뇨르 대통령이 대통령거부권을 최초로 발동시킨 법안이기도 합니다.

윤대통령이 첫 법안 거부 쌀의 정부 매입 법안이 폐안인가(KBS WORLD)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 요인.
 그런데도 이번 22대 국회에서 모두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제일 먼저에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불법 데모를 적법하게 해 버린다노란 봉투법(이쪽도 대통령거부권 발동)등도 리부트한다라는 것.


 모두 민주당은 도시지역에서는 강하기는 하지만, 농촌부에서 하나 더 성장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농가표를 확보하고 싶다는 방향성이군요.
 이렇게 해 한 번 폐안이 된 법안을 한층 더 보내고, 또다시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을 발동시키는 것으로 「여당은 농가의 적이다」라고 연출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요.
 각각의 정당이 무엇을 최초로 가져올까에 의해서 보여 오는 것이 있어 재미있네요.

 기사에서는 「 모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우리가 국민에 동행하는 정당」으로서 경쟁을 펼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격한 말을 하면 이겨, 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덧붙여서 1주일 정도 전에 조·그크와 이·제몰은 「비공식 저녁 식사회」되는 것을 열고 있어서.

이·제몰 - 조국, 비공개 저녁 식사회… 「범야권련석 회의」에 대해 논의할까(연합 뉴스·조선어)

 결과적으로는 단지 만났을 뿐, 그리고 끝난 모양.
 뭐, 쌍방의 성격을 생각해도 물러날 리가 없으니까.
 즐거운 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하고 있습니다.



TOTAL: 2629364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112490 14
2629364 メアリポピンズ booq 23:29 6 0
2629363 日本のデザートが美味しすぎて日本....... ななこも 23:28 2 0
2629362 個人的に好きな国内リゾート PCC777 23:28 3 0
2629361 世界の教科書 任那日本府 (1) 竹島日本領 23:27 8 1
2629360 日本リゾート (2) avenger 23:27 15 0
2629359 日本を思えば頭に来る. jap6cmwarotaZ 23:25 14 0
2629358 booqにまじめな謝り GUW0P 23:24 11 1
2629357 この前に大規模韓米訓練 avenger 23:22 9 0
2629356 東北アジア最大大きさのリゾート w (2) ca21Kimochi 23:21 22 0
2629355 東京近郊のリゾート地「BOTANICAL POOL CL....... (11) korekore 23:20 29 0
2629354 terara=prideofchina MaBaoGuo 23:19 9 0
2629353 やはりアジア人には民族衣装が似合....... (6) メアリーポピンズ 23:17 34 0
2629352 韓国のリゾート (8) booq 23:14 40 0
2629351 これ常識じゃなかったのか🤔 (3) paly2 23:10 30 1
2629350 1人当り gpd 低い劣等民族 jap RichCa21 23:09 28 0
2629349 Sonhee123=rambowと親韓派うじホモ3は明白....... (1) PrideOfChina 23:07 31 1
2629348 日本の祭りに韓国人家族が衝撃を受....... ななこも 23:07 29 0
2629347 汚いうじ虫詐欺師変態ホモ (1) PrideOfChina 23:05 28 0
2629346 リゾート化できる場所が少ないので....... (4) korekore 23:05 47 0
2629345 1936 ソウル (1) kikani 23:04 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