聯合ニュース
報告書は昨年における韓国の人権状況のうち、「警察力の使用」と「表現と集会の自由」に注目した。特に、盧武鉉（ノ・ムヒョン）前大統領の逝去に関し、違法デモの可能性があるというだけで警察がソウル市庁前広場への市民の立ち入りを禁じたこと、リストラに抗議した双竜自動車労働組合員の立てこもりで会社側が食糧や水を差し入れなかったことなどに懸念を示した。
先ごろ教育科学技術部が民主労働党加入を理由に全国教職員労働組合所属の教師を多数罷免したことについては、「政治参加と結社の自由、表現の自由の侵害」だと判断した。
また、韓国海軍哨戒艦「天安」沈没事件で、韓国政府の調査結果を批判した大学教授が検察に告発された件、デマを流布した疑いで警察が調査を行ったことについても、表現の自由を侵害しかねないと指摘した。
「天安」を魚雷攻撃で沈没させた北朝鮮に対する韓国政府の制裁案に生命、食糧、市民の健康権保護などの条項が抜ければ、深刻な人権侵害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し、すべての関係者が、韓国と北朝鮮住民の人権を脅かす言動を自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促した。
原理主義者は信用を無くすんだがなぁ...。
自らの墓穴を掘っている気がする。
表現の自由の重要性は理解しているつもりではあるが...。
연합 뉴스
보고서는 작년에 있어서의 한국의 인권 상황 가운데, 「경찰력의 사용」과「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주목했다.특히, 노무현(노·무홀) 전대통령의 서거에 관해, 위법 데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경찰이 서울 시청전 광장에의 시민의 출입을 금지한 것,정리해고에게 항의한 소우류우 자동차 노동조합원의 점거로 회사측이 식량이나 찬물을 끼얹어 넣지 않았던 것등에 염려를 나타냈다.
지난 번 교육 과학기술부가 민주 노동당 가입을 이유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의 교사를 다수 파면했던 것에 대해서, 「정치 참가와 결사의자유,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침몰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비판한 대학교수가 검찰에 고발된 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실시했던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킨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안에 생명, 식량, 시민의 건강권 보호등의 조항이 빠지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연결되어 , 모든 관계자가, 한국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언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원리주의자는 신용을 없게 살았지만....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을 생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