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식 】 한국 정부, 재일 한국인의 일본 체재 자격 정지에!병역청, 재일 한국인의 패스포트 박탈을 결정!재일 병역 안내 팜플렛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wwww
국외 여행 허가를 삭제되어
병역법 제 94조에 의해서 고발되어 여권 발급 제한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뭐, 패스포트 내 줄 수 없는 -일이나
그리고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병역법 제 94조, 76조)
1) 3년 이하의 징역
2) 37세까지 병역 의무 부가 대상자로서 관리
3) 여권 발급 제한, 입국시 출국 금지
4)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제한
그렇다고 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일한 범죄자 양도 조약에 근거해 일본은 강제송환 시키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w
韓国政府、在日の日本滞在資格停止へ
【朗報】 韓国政府、在日韓国人の日本滞在資格停止へ！！！兵役庁、在日韓国人のパスポート剥奪を決定！！！在日兵役案内パンフレットにハッキリ記載されてるぞｗｗｗｗ
国外旅行許可を取り消されて
兵役法第94条によって告発され、旅券発給制限等の行政制裁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
ま、パスポート出してもらえないっちゅーことやね
あと
許可義務違反者に対する措置(兵役法第94条、76条)
1) 3年以下の懲役
2) 37才まで兵役義務付加対象者として管理
3) 旅券発給制限、入国時出国禁止
4) 40才まで就業・官許業の許可制限
という、ペナルティーが課せられます
日韓犯罪者引き渡し条約に基づき日本は強制送還させる権限を持てます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