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엽기


 일본의 국회 의원들은, “매우 풍족한 환경”으로 일을 하고 있다.우선, 고액의 「현금 수입」이다.국회 의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는 월 129만 4000엔에, 연 2도의 보너스가 붙는다.6월 지급은 291만엔, 12월은 319만엔이다.





 히라 의원으로 연수입 2000만을 넘지만, 거기에 더해 「문서 통신 교통 체재비(편지 왕래비)」가 매월 100만엔 지급된다.이 편지 왕래비는 용도의 보고 의무가 일절 없고, 게다가 비과세로 지급된다.연액으로 해 「실수령액 1200만엔」의 수당이 추가된다.





 「이 대머리-!」(으)로 알려진 원자민당의 토요타 마유코씨를 예를 들면 「요양중」으로서 국회를 쉬고 있던 3개월 사이로, 세비, 편지 왕래비, 6월 지급의 보너스로, 1000만엔 가까운 금액이 지급된 것이  된다.샐러리맨의 평균 급여 420만엔(2015년·민간 급여 실태 통계조사)의 2배 이상의 금액이다.





 한층 더 회파 소속 의원에 지급되는 「입법 사무비」가 월 65만엔( 연 780만엔).





 물론, 의원의 대우를 너무 내리면 , 돈 소유 밖에 의원이 될 수 없는 본말 전도의 상황이 태어난다.단지, 불상사가 발각된 의원들이, 「탈당」만으로 끝마치고 일도 하지 않고 눌러 앉는 것은, 국민에게 있어서 좋은 귀찮고 밖에 없다.





 의원 본인 뿐만이 아니다.토요타씨의 「요양중」에는 아오모리현의 현직 읍의가 정책 비서를 겸직한다고 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그 후에 사직), 의원의 손발이 되는 3명의 공설 비서(정책 비서·공설 제일 비서·공설 제2 비서)의 인건비도, 공비로부터 지불된다.정책 비서는 최고로 월급 63만엔.보너스, 지역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포함하면 연수입은 1287만엔에 달한다.





 “교통비”도 극진하다.도쿄와 현지의 왕복이 필요한 것부터, JR각사에 대해서는 무료 패스가 건네받아 타기 마음껏.7월에는 자민당의 이마이 에리코·참의원이 1등차내에서 불륜 상대와 손을 잡아 숙면하는 사진이 보도되었지만, 의원 패스로는 1등차도 공짜가 된다.원격지의 의원은, 대신에 월 4회의 도쿄와의 왕복 항공권을 받아 들인다.





 「일본의 의원 대우는 국제적으로도 내미고 있다」──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일본 대학의 이와이봉신교수다.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는 의원을 「국가 공무원의 일종」이라고 하는 대우로 취급하는데 대해, 미국과 일본은 의원이 레벨을 올림.단지, 미국은 겸직을 어렵게 금지한 반대의 후대인데, 일본에서는 규제가 있다의는 대신등만.일본은 규제도 느슨하게 대우도 두꺼운, 세계에서도 드문 후대국이 됩니다.특히 문제인 것은 편지 왕래비와 입법 사무비로, 의원의“ 제2의 급여”“ 제3의 급여”화하고 있다」





 그것들을 단지 삭감하면 좋은 것인지라고 하면, 이와이 교수는 이렇게 주의를 재촉한다.





 「대우에 알맞은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떨지 의원 마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얼마나 현장에 발길을 옮겨, 과제 해결을 위해 땀을 흘렸는지.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国会議員 年収2000万+非課税で1200万、世界有数の厚遇


 日本の国会議員たちは、“とても恵まれた環境”で仕事をしている。まず、高額の「現金収入」だ。国会議員の給与にあたる歳費は月129万4000円に、年2度のボーナスがつく。6月支給は291万円、12月は319万円だ。





 ヒラ議員で年収2000万を超えるが、それに加えて「文書通信交通滞在費(文通費)」が毎月100万円支給される。この文通費は使途の報告義務が一切なく、しかも非課税で支給される。年額にして「手取り1200万円」の手当が上乗せされるのだ。





 「このハゲー!」で知られる元自民党の豊田真由子氏を例にとれば「療養中」として国会を休んでいた3か月間で、歳費、文通費、6月支給のボーナスで、1000万円近い金額が支給されたことになる。サラリーマンの平均給与420万円(2015年・民間給与実態統計調査)の2倍以上の金額である。





 さらに会派所属議員に支給される「立法事務費」が月65万円(年780万円)。





 もちろん、議員の待遇を下げすぎれば、カネ持ちしか議員になれない本末転倒の状況が生まれる。ただ、不祥事が発覚した議員たちが、「離党」だけで済ませて仕事もせずに居座るのは、国民にとっていい迷惑でしかない。





 議員本人だけでない。豊田氏の「療養中」には青森県の現職町議が政策秘書を兼職するという事態が発生したが(その後に辞職)、議員の手足となる3人の公設秘書(政策秘書・公設第一秘書・公設第二秘書)の人件費も、公費から支払われる。政策秘書は最高で月給63万円。ボーナス、地域手当、住宅手当、通勤手当含めると年収は1287万円に上る。





 “交通費”も手厚い。東京と地元の往復が必要となることから、JR各社については無料パスが渡され乗り放題。7月には自民党の今井絵理子・参院議員がグリーン車内で不倫相手と手をつないで熟睡する写真が報じられたが、議員パスではグリーン車もタダになる。遠隔地の議員は、代わりに月4回の東京との往復航空券を受け取れる。





 「日本の議員待遇は国際的にも突出している」──そう指摘するのは、日本大学の岩井奉信教授だ。





 「英国などヨーロッパ各国では議員を『国家公務員の一種』という待遇で扱うのに対し、米国と日本は議員が格上。ただ、米国は兼職を厳しく禁じた裏返しの厚遇なのに、日本では規制があるのは大臣等だけ。日本は規制も緩く待遇も厚い、世界でも希な厚遇国となります。とりわけ問題なのは文通費と立法事務費で、議員の“第2の給与”“第3の給与”と化している」





 それらをただ削減すればよいのかというと、岩井教授はこう注意を促す。





 「待遇に見合った仕事をしているのかどうか、議員ごとにチェックしてみる必要があります。どれだけ現場に足を運び、課題解決のため汗をかいたか。実質的な評価がなされるべき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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