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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신속하게 한국 GM를 조사에…교섭의 제일보!

 한국 정부와 제너럴 모터스(GM)가 「신속하게 한국 GM의 실태 조사를 진행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합의했다.이것을 받고 GM가 주장한 「2월 데드라인」은 사실상 사라졌다.정부와 GM는 새롭게 교섭에 임하게 되었다.
 김동 욘(김·돈욘)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22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 처음의 한국 GM관련 부처 장관과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회사 정상화를 향한 대주주의 책임 있다 역할▼주주·채권자·노조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전제▼장기적인 경영 정상화안의 필요—라고 하는 3 대원칙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금 부수상은 「이 날, 코·효그 기획 재정부 1 차관이 앵글 GM해외 사업 부문 사장을 만나 이러한 원칙을 제시해, 「경영 정상화안을 정부에 공식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라고 해 「GM측은 3 대원칙에 대해 「합리적(reasonable)」라고 평가해, 조기에 공식 채널을 통해서 경영 정상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계속 되어 「GM는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다.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할 의향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전했다.산업 은행은 3 월초에 한국 GM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앵글 사장은 13일, 한국 GM군산(쿠산) 공장 폐쇄 발표를 해, 「중대 결정을 하는 2월말까지 자금 지원에 관한 의미가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2월말까지 자금 지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한다고 하는 견해가 나왔다.그러나 정부는 한국 GM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등을 채택해 조사 완료 후에 자금 지원을 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 해 왔다.
 조사에 대한 합의는 GM의 「속도전」에 대한 정부의 「지구전」식 대응 전략이 일단 성공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해석된다.쌍방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GM의 신차배분 일정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앵글 사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면 2 차종의 신차를 한국에 배분하는 일도 가능」이라고 말했다.GM의 글로벌 신차배분은 3월에 행해진다.쌍방은 신차배분 결정전에 조사를 끝낸다고 할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보여진다.조사는 보통 1-2개월 정도 걸리지만, 속도를 올리면 3월중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 GM?`후 관계자는 「앵글 사장은 방한전, 미국 본사에서 「한국 GM지원안을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메어리·바라 GM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듣)묻고 있다」라고 해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GM측의 상황이 조사 합의의 배경으로서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사 합의는 교섭의 최초의 버튼에 지나지 않는다.중요한 것은 조사 후의 정부 지원의 유무, 규모, 형태다.정유섭(정·유소프) 자유 한국 당의원은 「GM측이 지난 달, 정부와 산업 은행에 한국 GM에 대한 대출금 27억 달러의 채무 주식화와 향후 10년간의 28억 달러 신규 투자의 조건으로서 4개의 요구를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산업 은행의 소유주(17.02%) 정도의 채무 주식화와 신규 투자, GM본사의 대출금에 관련한 한국 GM토미히라 공장에 대한 담보 설정 허용,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정을 통한 세제 지원이 그것이다.
 정부내외에서는 신규 투자 이외의 요구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나와 있다.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하면, 3000만 달러 이상의 제조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이 가능하다.한국 GM는 공장의 신설은 아니고 종래의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는 입장이며, 외국 투자 기업 지정 요건을 만?`우 없다.
 공장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면, GM가 공장을 처분한 후,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염려된다.한국 GM는 23일에 이사회를 열어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산업 은행이 추천한 3명의 한국 GM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다고 보여져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채무 주식화와 산업 은행의 참가에도 염려와 반대의 소리가 많다.우선 GM가 대출금 전액을 한국 GM주로 전환하면 소유주 비율이 93.5%에 높아져, 산업 은행의 영향력이 약해진다.3명의 사외이사 추천권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이)라고 해도 산업 은행이 보유주(정도)만큼 채무 주식화에 응하면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해 GM의 경영 문제의 부담을 모두 지는 모습이 된다.
 단지, 신규 투자는 GM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한다고 할 의사의 표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산업 은행의 대출등의 형태로 참가해도 부담은 적다고 하는 분석이 있다.물론, 이것도 조사가 끝나 「고통 분담」수준에 대해 GM와 정부의 합의가 있다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다.금 부수상은 「향후의 교섭이나 협의의 내용을 가정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조사가 끝날 때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News Source (중앙 일보 일본어판)
http://japanese.joins.com/article/955/238955.html?servcode=300§code=300


GM “韓国政府と速やかに韓国GMを調査へ!”



GM
韓国政府と速やかに韓国GMを調査へ…交渉の第一歩!

 韓国政府とゼネラル・モーターズ(GM)が「速やかに韓国GMの実態調査を進める」ということに合意した。これを受け、GMが主張した「2月デッドライン」は事実上消えた。政府とGMは新たに交渉に臨むことになった。
 金東ヨン(キム・ドンヨン)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22日、政府世宗庁舎で記者懇談会を開き、「今週初めの韓国GM関連部処長官との経済懸案懇談会で▼会社正常化に向けた大株主の責任ある役割▼株主・債権者・労組利害関係者の苦痛分担前提▼長期的な経営正常化案の必要--という3大原則を立てた」と述べた。
 金副首相は「この日、コ・ヒョングォン企画財政部1次官がアングルGM海外事業部門社長に会ってこのような原則を提示し、『経営正常化案を政府に公式に提出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とし「GM側は3大原則について『合理的(reasonable)』と評価し、早期に公式チャンネルを通じて経営正常化案を提出することにした」と説明した。続いて「GMは『調査を誠実に受ける。できる限り速やかに進行することを望む』という意向を明らかにした」と伝えた。産業銀行は3月初めに韓国GMに対する調査に着手する計画だったが、繰り上げられる見通しだ。
 アングル社長は13日、韓国GM群山(クンサン)工場閉鎖発表をし、「重大決定をする2月末までに資金支援に関する意味のある進展を期待する」と述べた。このため2月末までに資金支援が決定しなければ韓国市場撤収を宣言するという見方が出てきた。しかし政府は韓国GMの不透明な会計問題などを取り上げ、調査完了後に資金支援をするかどうか議論できるという立場を堅持してきた。
 調査に対する合意はGMの「速度戦」に対する政府の「持久戦」式対応戦略がひとまず成功したという意味と解釈される。双方が調査を迅速に進めることに合意したのは、GMの新車配分日程が考慮され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
 アングル社長は20日、国会を訪問し、「韓国政府が資金支援をすれば2車種の新車を韓国に配分することも可能」と述べた。GMのグローバル新車配分は3月に行われる。双方は新車配分決定前に調査を終えるという方向で意見をまとめたとみられる。調査は普通1-2カ月ほどかかるが、速度を上げれば3月中に終わる可能性もある。
 韓国GMの関係者は「アングル社長は訪韓前、米国本社で『韓国GM支援案を用意してほしい』というメアリー・バーラGM会長の指示を受けたと聞いている」とし「韓国政府から何も約束されなければ厳しい状況に直面する可能性もあった」と話した。GM側の状況が調査合意の背景として作用したと考えられる。
 調査合意は交渉の最初のボタンにすぎない。重要なのは調査後の政府支援の有無、規模、形態だ。鄭有燮(チョン・ユソプ)自由韓国党議員は「GM側が先月、政府と産業銀行に韓国GMに対する貸出金27億ドルの債務株式化と今後10年間の28億ドル新規投資の条件として4つの要求をした」と明らかにした。
 産業銀行の持ち株(17.02%)ほどの債務株式化と新規投資、GM本社の貸出金に関連した韓国GM富平工場に対する担保設定許容、外国人投資企業指定を通じた税制支援がそれだ。
 政府内外では新規投資以外の要求は受け入れがたいという声が出ている。租税特例制限法によると、3000万ドル以上の製造施設を新設する場合に外国人投資地域指定が可能だ。韓国GMは工場の新設ではなく従来の工場を増設するという立場であり、外国投資企業指定要件を満たさない。
 工場を担保に設定することになれば、GMが工場を処分した後、韓国から撤収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韓国GMは23日に取締役会を開いてこの案件を処理する計画だが、産業銀行が推薦した3人の韓国GM社外取締役が反対票を投じるとみられ、実現する可能性は低い。
 債務株式化と産業銀行の参加にも懸念と反対の声が多い。まずGMが貸出金全額を韓国GM株に転換すれば持ち株比率が93.5%に高まり、産業銀行の影響力が弱まる。3人の社外取締役推薦権も維持するのが難しい。とはいえ産業銀行が保有株ほど債務株式化に応じれば納税者の税金を投入してGMの経営問題の負担を共に負う格好となる。
 ただ、新規投資はGMが韓国で事業を継続するという意思の表明と解釈でき、韓国政府が産業銀行の貸出などの形態で参加しても負担は少ないという分析がある。もちろん、これも調査が終わり「苦痛分担」水準についてGMと政府の合意がある場合に可能なシナリオだ。金副首相は「今後の交渉や協議の内容を仮定で話すことはできない。調査が終わるまで予測をするのは望ましくない」と述べた。


■News Source (中央日報 日本語版)
http://japanese.joins.com/article/955/238955.html?servcode=300§cod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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