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레야레, 조약법보다 발췌
제５십삼조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에 저촉하는 조약
체결때에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에저촉하는 조약은,무효이다.
이 조약의 적용상, 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이란, 어떠한 일탈도 용서되지 않는
규범으로서 또, 후에 성립하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일반 국제법의 규범에 의해서
마셔 변경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나라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국제사회 전체가
받아 들여 한편, 인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한일합방조약이 위법한들 , 최초부터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일본은
조선을 소유한 일이 없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연합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대답은 SF조약에 있는
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영토를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포기 한다”
포기=자신의 소유할 권리, 자격을 버리는
즉,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
자신의 소유하는조선의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버리는
┐(′-｀)┌야레야레,
한일합방이 합법으로 없으면
일본은 조선의 권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w
결론
연합국은 한일합방조약을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at decided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Pacific Theater(War with Japan)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Korea,“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유엔 자료：영문 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 136/volume-136-I-1832-English.pdf
지도는 참고입니다
서명한 나라→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Ceylon(현,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메리카 합중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베트남국(→베트남 공화국→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ー｀)┌ﾔﾚﾔﾚ、条約法より抜粋
第五十三条 一般国際法の強行規範に抵触する条約
締結の時に一般国際法の強行規範に抵触する条約は、無効である。
この条約の適用上、一般国際法の強行規範とは、いかなる逸脱も許されない
規範として、また、後に成立する同一の性質を有する一般国際法の規範によって
のみ変更することのできる規範として、国により構成されている国際社会全体が
受け入れ、かつ、認める規範をいう。
日韓併合条約が違法なら、最初から無効と言う事です
よって日本は
朝鮮を所有した事が無い
と言うことです
では連合国はどの様に考えていたのか？
答えはSF条約に有ります
太平洋戦争後、日本の領土を決めた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日本国との平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第二条(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道(Quelpart)”、“巨文島(Port Hamilton)”及び
“欝陵島(Dagelet)”を含む朝鮮に対する
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抛棄する”
抛棄＝自分の所有する権利、資格を捨てる
つまり、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認め
自分の所有する朝鮮の全ての権利、
権源及び請求権を捨てる
┐(´ー｀)┌ﾔﾚﾔﾚ、
日韓併合が合法で無いと
日本は朝鮮の権利を所有できませんｗ
結論
連合国は日韓併合条約を合法と考えている。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at decided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Pacific Theater(War with Japan)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国連資料：英文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 136/volume-136-I-1832-English.pdf
地図は参考です
署名した国→アルゼンチン、オーストラリア、ベルギー、ボリビア、ブラジル、カンボジア、カナダ、
セイロン（現、スリランカ）、チリ、コロンビア、コスタリカ、キューバ、ドミニカ共和国、エクアドル、
エジプト、エルサルバドル、エチオピア、フランス、ギリシャ、グアテマラ、ハイチ、ホンジュラス、
インドネシア、イラン、イラク、ラオス、レバノン、リベリア、ルクセンブルク、メキシコ、オランダ、
ニュージーランド、ニカラグア、ノルウェー、パキスタン、パナマ、パラグアイ、ペルー、フィリピン、
サウジアラビア、シリア、トルコ、南アフリカ連邦（現、南アフリカ共和国）、イギリス、アメリカ合衆国、
ウルグアイ、ベネズエラ、ベトナム国（→ベトナム共和国→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