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부는 우리 나라의 영해에 있으면서도, 아직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고, 새롭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이번 달부터 본격 추진중이라면 24일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먼저 연말까지 우리 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의 전라남도(쵸르라남드)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계속 내년의 경기강원(강원), 충남(틀남), 2011년 전북(톨브크), 경북(콜브크), 경남(경남), 제주(제주) 지역의 미등록 크고 작은 섬들 지적공부등록 사업을 전개한다고 할 계획이다.영해내의 미등록 크고 작은 섬들안면적 1평방 미터 이상의 모든 크고 작은 섬들 및 위치가 부정확하게등록된 크고 작은 섬들에 대해서 GPS 측량으로 정확한 좌표를 요구해 위치를 정정 등록하는 예정이다.
국토부에 의하면
그러나, 최근이 되어 자연 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크고 작은 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토지 소유권 분쟁이나 크고 작은 섬들 난개발등이 우려되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현재, 국내미등록 크고 작은 섬들은 대부분 무인도에서, 1419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 크고 작은 섬들 등록 사업이 완료하면,지적공부의 국토 면적이 여의도(여의도) 면적의 약 2배 정도의 16.5평방 킬로미터 정도 넓어지는효과가 있다」라고 해「정확한 국토 통계와 해상 경계구축으로 지방 자치체간의 경계 분쟁,국가간 영토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체·욘소기자]
매일 경제(한국어) 우리의 영토 여의도(여의도) 2배인 만큼 한층 더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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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土部は先に年末まで我が国で島が最も多い地域の全羅南道（チョルラナムド）を対象にこの事業を推進し、引き続き来年の京幾江原（カンウォン）、忠南（チュンナム）、2011年全北（チョンブク）、慶北（キョンブク）、慶南（キョンナム）、済州（チェジュ）地域の未登録島嶼地籍公簿登録事業を展開するという計画だ。領海内の未登録島嶼中面積1平方メートル以上のすべての島嶼及び位置が不正確に登録された島嶼に対してGPS測量で正確な座標を求め、位置を訂正登録する予¥定だ。
国土部によれば我が国の地籍公簿は 1910年代に日帝によって作成されたもので 当時の劣悪な測量技術などで無人島や経済的価値がない島々は地籍公簿に登録しなかった。しかし、最近になって自然景観が秀麗な未登録島嶼に対する関心が高まり、土地所有権紛争や島嶼乱開発などが憂慮され、政府次元の管理が必要だという指摘が提起されてきた。現在、国内未登録島嶼は大部分無人島で、1419にのぼる。
国土部関係者は「未登録島嶼登録事業が完了すれば、地籍公簿の国土面積が汝矣島（ヨイド）面積の約2倍ほどの16.5平方キロメートル程度広くなる効果がある」として「正確な国土統計と海上境界構¥築で地方自治体間の境界紛争、国家間領土紛争を事前に予¥防できるだろう」と話した。 [チェ・ヨンソ¥ン記者]
毎日経済(韓国語) 私たちの領土汝矣島（ヨイド）2倍だけにさらに広く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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