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세
문 재토라씨가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군사 쿠데타의 염려도!
친구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투성이가 된 박근 메구미씨는, 「한국사상첫 파면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명과 함께, 청와대를 떠난 후, 3월 31일 미명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그리고, 5월 9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행해져 신대통령이 결정된다.
한국에 있어서는, 건전한 민주 정치를 되찾기 위한 제일보가 될 것이지만, 아무래도 불온한 공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박씨의 파면은, 한국 사회와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혼란에 돌진하는 서장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오는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은 3월 27일, 당후보를 선택하는 첫 예비 선거를 광주에서 행해, 본명으로 보여진 문 재토라씨가 60%를 넘는 표를 획득해, 압승했다.차기대통령선에 관한 최신의 여론 조사에서는, 2위 이하를 배 가깝게 갈라 놓아 톱을 독주하고 있어, 5월에 신대통령의 지위에 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련의 박근혜스캔들 추궁으로 국민의 인기를 얻은 문씨이지만, 지지율이 고또 하나의 이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한 합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일 노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대조적인 것이 대북 외교로, 「김 타다시 은혜는 북한의 지도자이며,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선하면 우선 평양에 간다」 등, 융화적인 발언이 눈에 띈다.
이대로는 「반일·친북」이라고 하는 일본에 있어서는 매우 귀찮은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실은 문씨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일본 만이 아니면 방위 씽크탱크 관계자가 밝힌다.
「문 재토라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경우, 분세권에 반발한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의 국방 관계자의 사이에 마코토 해나 게 속삭여지고 있습니다.한국군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북한이 최대의 적이며, 손잡으려고 하는 문씨의 자세는 허락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의는, 「전시 작전 통제권」의 문제가 있다부터다.한국은 한반도 유사가 일어났을 때,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을 미군에 맡기게 되어 있다.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되찾으려고 한 것이 반미로 울린 노무현 대통령(당시 )으로, 2007년에 「5년 후에 위양」을 결정했다.그런데 , 그 후의 이명박, 박근혜의 양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성이나 안전보장상의 관점으로부터 위양을 재검토해, 현재는 사실상의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다.
문씨는 이 조치에 관해, 국회에서 「군사 주권을 방폐한 것」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라고 정부를 추궁해 왔다.그렇다고 하는 것도 문씨는, 통제권의 위양을 결정한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 민정 주석 비서관이었던 것이다.
2명은 원래 인권파 변호사의 동지로서 「노무현·문 재인합동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었다.노무현씨가 정계에 진출하고 나서는 최측근으로서 활약해, 노무현씨가 대통령 사임후에 정치 자금 부정하고 자살했을 때는 장의 위원도 맡았다.동지·노무현씨의 공적인 통제권의 위양은, 문씨에게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공약”이다.
하지만, 거기에 발을 디디는 것은, 쿠데타에의 도화선에 스스로 불붙이는 것에 동일하다.
「한국군에게 있어서, 전시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라고 하는 큰 후원자를 얻기 위한 생명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노무현씨의 퇴진 이후는 논의가 봉인되어 왔다.군부가 문씨를 친북으로서 덮어 놓고 싫어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통제권 위양을 밝히면 군부의 반발은 불가피합니다」(전출·방위 씽크탱크 관계자)
■News Source (주간 포스트2017년 4월 14일호)
http://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70404_506784.html?PAGE=1#container
韓国情勢
文在寅氏が韓国大統領に就任すれば軍事クーデターの懸念も！
友人による国政介入疑惑に塗れた朴槿恵氏は、「韓国史上初の罷免された大統領」という汚名とともに、青瓦台を去ったのち、3月31日未明に逮捕され、拘置所に収容された。そして、5月9日までに大統領選が行なわれ、新大統領が決定する。
韓国にとっては、健全な民主政治を取り戻すための第一歩となるはずだが、どうも不穏な空気が消えない。朴氏の罷免は、韓国社会と朝鮮半島情勢がさらなる混乱へ突き進む序章に過ぎ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
来る大統領選に向け、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3月27日、党候補を選ぶ初の予備選を光州で行ない、本命とみられた文在寅氏が60％を超える票を獲得し、圧勝した。次期大統領選に関する最新の世論調査では、2位以下を倍近く引き離してトップを独走しており、5月に新大統領の地位に就く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
一連の朴槿恵スキャンダル追及で国民の人気を博した文氏だが、支持率が高いもう一つの理由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日韓合意の見直しを求めるなど、反日路線を強調しているからだ。対照的なのが対北朝鮮外交で、「金正恩は北朝鮮の指導者であり、対話の相手として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当選したらまず平壌に行く」など、融和的な発言が目立つ。
このままでは「反日・親北」という日本にとっては非常に厄介な政権が誕生することになる。実は文氏を問題視しているのは日本だけではないと、防衛シンクタンク関係者が明かす。
「文在寅氏が大統領に就任した場合、文政権に反発した軍部が軍事クーデターを起こす可能性について、韓国の国防関係者の間でまことしやかに囁かれています。韓国軍にとっては今でも北朝鮮こそが最大の敵であり、手を結ぼうとする文氏の姿勢は許しがたいということです」
そこに一定の説得力があるのは、「戦時作戦統制権」の問題があるからだ。韓国は朝鮮半島有事が起きた際、作戦を指揮する権限を米軍に委ねることになっている。この戦時作戦統制権を韓国に取り戻そうとしたのが反米で鳴らした盧武鉉大統領（当時）で、2007年に「5年後に委譲」を決定した。ところが、その後の李明博、朴槿恵の両大統領は、米国との関係性や安全保障上の観点から委譲を見直し、現在は事実上の無期限延期となっている。
文氏はこの措置に関し、国会で「軍事主権を放棄したもの」「恥ずかしくないのか」と政府を追及してきた。というのも文氏は、統制権の委譲を決めた盧武鉉政権の大統領民政主席秘書官だったのだ。
2人はもともと人権派弁護士の同志として「盧武鉉・文在寅合同法律事務所」を開設していた。盧武鉉氏が政界に進出してからは最側近として活躍し、盧武鉉氏が大統領辞任後に政治資金不正で自殺した際は葬儀委員も務めた。盟友・盧武鉉氏の功績である統制権の委譲は、文氏にとって絶対に譲れない“公約”なのだ。
だが、そこに踏み込むのは、クーデターへの導火線に自ら火をつけることに等しい。
「韓国軍にとって、戦時作戦統制権は米軍という大きな後ろ盾を得るための生命線とも言える存在で、だからこそ盧武鉉氏の退陣以降は議論が封印されてきた。軍部が文氏を親北として毛嫌いしているなかで、いきなり統制権委譲を打ち出せば軍部の反発は必至です」（前出・防衛シンクタンク関係者）
■News Source （週刊ポスト2017年4月14日号）
http://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70404_506784.html?PAGE=1#contai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