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로비에서 위안부의 세계 유산 등록에 암운
http://d.kbs.co.kr/news/view.do?ncd=3476251KBS 뉴스 (한국어) 2017.5.6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 등록의 신청과 관련하고, 관계국의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 체결국간의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안이 준비된 요미우리 신문이 6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자문위원회(IAC)로부터 사실 관계등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다의 세계 기록 유산 신청에 대해서, 향후, 체결국간의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내용의 심사 제도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신청 안건에 대해서, 관계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사전협의를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심사를 연기하고, 최장 4년간의 협의를 계속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신문은 「한국이나 중국등의 시민 단체는, 금년 위안부 자료의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선책이 조기에 실시되면 등록전에, 일본과의 사전협의가 필요 전망」이라고 알렸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의 심사 제도의 개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립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본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고 하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0월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 기록 유산에 게재되면, 심사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이 반론할 기회가 없었고, 검증함?`독트 없는 데이터가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등, 기록 유산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반발했다.
그 때문에 심사의 투명성의 확보를 요구해 「정부간위원회」의 설치나 「전문가의 현지조사 정도 해야 할」이라는 제도 개혁을 유네스코에 요구했다.
작년에는, 일중한국의 시민 단체등이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세계 기록 유산 등록을 신청한 직후,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매년 낸 국제연합분담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보내고, 연말에 마지못해 38억 5천만엔( 약 387억원)을 내는 것으로, 지금까지 무조건으로 지불해 온 일본 분바늘을 바꾸거나 했다.
당시도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의 비율이 두번째에 많다고 하는 점을 무기로 유엔에 압력을 가해 심사 제도의 개선을 압박했다고 하는 분석이 많았다.
日本のロビーで慰安婦の世界遺産登録に暗雲
http://d.kbs.co.kr/news/view.do?ncd=3476251KBSニュース (韓国語) 2017.5.6
ユネスコの世界記録遺産登録の申請と関連して、関係国の見解が対立する場合、締約国間の事前協議を必要とする案が用意された読売新聞が6日伝えた。
報道によると、ユネスコ執行委員会は4日(現地時間)の専門家で構成された国際諮問委員会(IAC)から事実関係等について見解の違いがあるの世界記録遺産申請について、今後、締約国間の事前協議を必要とする内容の審査制度中間報告書を提出しました。
また、申請案件について、関係国で反対意見が出てくる場合は、事前協議をして、合意に至らない場合、審査を延期して、最長4年間の協議を継続する案が含ま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新聞は「韓国や中国などの市民団体は、今年慰安婦資料の登録を目指しているが、改善策が早期に実施されれば登録前に、日本との事前協議が必要見通し」と報じた。
これまでユネスコの審査制度の改善の動きに対しては「中立性が必要である」という日本側の主張を受け入れたという観測が提起されてきた。
日本政府は、2015年10月南京大虐殺関連資料が世界記録遺産に登載されると、審査の過程で利害当事国が反論する機会がなかったし、検証されていないデータがそのまま登録されているなど、記録遺産制度が政治的に利用されたと反発した。
そのため審査の透明性の確保を要求して「政府間委員会」の設置や「専門家の現地調査ぐらいすべき」との制度改革をユネスコに要求した。
昨年には、日中韓の市民団体などが日本軍慰安婦資料の世界記録遺産登録を申請した直後、危機感を感じた日本は毎年出した国連分担金をわざと出さずに過ごして、年末にしぶしぶ38億5千万円(約387億ウォン)を出すことで、これまで無条件で支払って来た日本の方針を変えたりした。
当時も日本がユネスコ分担金の割合が二番目に多いという点を武器に国連に圧力をかけて審査制度の改善を圧迫したという分析が多か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