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위의 재검토 권고 한국이 「일본의 이행 불충분」이라는 문서 제출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70514/plt1705140006-n1.html산케이신문 2017.5.14
유엔도 NGO 주장 도입해 일본 정부는 불쾌감
유엔의 인권 조약에 근거하는 고문 금지 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2015년의 일한 합의의 재검토를 한국 정부에 권고한 문제로, 한국이 동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로 일본 정부의 10억엔 거출에 접하지 않고, 일본측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 13일, 알았다.문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라고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는 권고에 일본 정부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문서의 타이틀은 「고문 금지 위원회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서면 회답」으로, 동위원회의 홈 페이지에 게재되었다.일한 합의에 대해 「2국간의 외교 문제인“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언급한 조치가 성실하게 이행된다고 하는“조건”으로 해결된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한편, 원위안부를 지원하는 재단에 일본이 10억엔을 거출한 사실에 관한 기술은 없었다.
한국은 2월에 제출한 보고서로, 과거에 나온 권고에 대한 06~15년의 실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일한 합의에는 접하지 않았었다.이번 달 2, 3 양일에 동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을 때, 일한 합의에 관한 정보 제공이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면 회답을 제출했다고 보여진다.
동위원회가 일한홍`左모를 꺼낸 배경에는, 3월 20일에 한국의 비정부 조직(NGO) 63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의 존재가 있다 같다.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원위안부의 요구를 무시해 일본과 합의를 연결해, 전 위안부등에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수취를 권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나 건강 악화에 괴로워하게 된-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한 합의시에 원위안부라고 인정된 46명 가운데, 34명은 재단을 통해서 일본의 거출금을 재원으로 한 현금 지급의 수락을 표명.벌써 32명이 받아, NGO측의 주장과는 실태가 차이가 난다.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는, NGO로부터 인권침해등의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맹국 심사를 실시한다.고문 금지 위원회도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있어, 과거에는 일본에 대한 권고로 위안부를 「성 노예」라고 표현하는 등, NGO측의 주장을 기본으로 개선을 강요해 왔다.
이번 권고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심사로, 일본이 관여하는 여지는 없고, 합의의 이행 상황에 관한 조회도 없었다.일본 정부는 권고에 관계없이 계속 일한 합의의 이행을 강요하지만, 한국의 서면 회답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제대로 대응한다」라고 하고 있어, 경위를 확인한 다음 항의도 포함 대처할 생각을 나타냈다.
国連委の見直し勧告 韓国が「日本の履行不十分」との文書提出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70514/plt1705140006-n1.html産経新聞 2017.5.14
国連もNGO主張取り入れ 日本政府は不快感
国連の人権条約に基づく拷問禁止委員会が慰安婦問題をめぐる2015年の日韓合意の見直しを韓国政府に勧告した問題で、韓国が同委員会に提出した文書で日本政府の10億円拠出に触れず、日本側の履行が十分でないため慰安婦問題が解決されていないとの見解を示していたことが13日、分かった。文書は「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との合意内容に沿っておらず、誤った情報に基づく勧告に日本政府は強い不快感を示している。
文書のタイトルは「拷問禁止委員会に対する韓国代表団の書面回答」で、同委員会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た。日韓合意について「2国間の外交問題である“慰安婦問題”は、日本政府が言及した措置が誠実に履行されるという“条件”で解決されるとの意味だ」と解釈。一方、元慰安婦を支援する財団に日本が10億円を拠出した事実に関する記述はなかった。
韓国は2月に提出した報告書で、過去に出された勧告に対する06〜15年の実施状況を説明したが、日韓合意には触れていなかった。今月2、3両日に同委員会の審査を受けた際、日韓合意に関する情報提供を求められたため、書面回答を提出したとみられる。
同委員会が日韓合意を持ち出した背景には、3月20日に韓国の非政府組織（NGO）63団体が提出した報告書の存在があるようだ。報告書は、韓国政府が元慰安婦の要求を無視して日本と合意を結び、元慰安婦らに日本からの資金受け取りを勧めたため精神的苦痛や健康悪化に苦しむことになった－との内容だった。
しかし、日韓合意時に元慰安婦と認定された46人のうち、34人は財団を通じて日本の拠出金を財源とした現金支給の受け入れを表明。すでに32人が受け取り、NGO側の主張とは実態が異なっている。
ジュネーブの国連欧州本部は、NGOから人権侵害などの情報提供を積極的に取り入れて加盟国審査を行う。拷問禁止委員会も人権状況を調査しており、過去には日本に対する勧告で慰安婦を「性奴隷」と表現するなど、NGO側の主張を基に改善を迫ってきた。
今回の勧告は韓国を対象にした審査で、日本が関与する余地はなく、合意の履行状況に関する照会もなかった。日本政府は勧告にかかわらず引き続き日韓合意の履行を迫るが、韓国の書面回答に対し、政府関係者は「きちんと対応する」としており、経緯を確認した上で抗議も含め対処する考えを示した。